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관내에서 빈번히 목격되고 있는 청소년의 픽시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운행 실태와 안전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이동 수단이자 놀이 문화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 수단은 안전장비 없이 빠른 속도로 도로를 주행하며 사고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픽시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어 급정거가 불가능하고,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학생들도 손쉽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와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행, 헬멧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보도 질주와 같은 형태는 자칫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협 요소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위험 운행을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 또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만 16세 이상이 면허를 취득한 후에만 운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학생들이 무면허 상태로 도로와 인도에서 위험하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3조 제52조 근거로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며, 만 16세 이상만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은 청소년이라도 형사 처벌 또는 보호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 모두 법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경남 김해에서는 중학생이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하다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아직 치명적인 사고 사례가 없지만 ‘아직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결코 아닙니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미 연제구 일대에서는 픽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질주하는 학생들에 대한 주민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사고 발생은 시간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구청의 선제적 역할을 제안합니다.
첫째, 학교 연계 교통안전 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지원청, 경찰서와 협업하여 중학교 단계에서 킥보드 및 자전거 안전 교육을 정례화하고, 픽시 자전거의 구조적 위험성, 무면허 운전의 처벌 가능성, 헬멧 착용의 필요성을 정확히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실태 조사 및 계도 구역 지정입니다.
관내 초중고 인근, 공원, 인도 중심 지역 등 위험 구간을 자전거 위험 구역으로 설정하고, 픽시 금지 구간 표지판 설치 또는 노면 표시 등 시각적 경고도 병행하며, 특히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및 계도 활동이 필요합니다.
셋째, 헬멧 등 안전장비 보급 및 캠페인 전개입니다.
청소년 대상 헬멧 무상 지원을 검토하고, SNS 중심 카드 뉴스, 교육용 영상, 학교 방문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의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넷째, 청소년 대상 픽시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이용 제한을 위한 지자체 조례 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픽시 자전거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안전 위협 요소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무의식적으로 위험한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와 학교, 경찰, 지역 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고 구조적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본 제안을 기반으로 구 차원의 캠페인, 제도 정비, 교육 활동이 신속히 추진되길 요청드립니다.
연제구가 지금 선제적으로 나선다면 이 정책은 전국 지자체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청소년이라도 더 안전하게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부터 행동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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