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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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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09월 02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권성하 의원) ○ 5분 자유발언(김미화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권종헌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지숙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25일 권성하 의원 외 3명 의원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8월 25일 소수련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찬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급식실 환경개선 및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 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7월 25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만화도서관 관련 자료,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관내 스마트 그늘막 설치 현황, 7월 30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관내 철도 용지 및 철도청 부지 사용 현황, 7월 31일 김현규 의원으로부터 부산시 및 연제구 추진 청년 정책 현황, 8월 6일 변준호 의원으로부터 지방보조금 평가 결과, 공유재산 사용료 등 부과 현황, 연제형 공동 육아 사업 보조금 추진 실적, 연제구의회 제출 민간 위탁 동의안의 수탁 업체 성과 평가 관련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8월 27일 변준호 의원으로부터 전자현수막 게시대 수리 관련 자료,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레이카운티 조합 민원 관련 부서 자료, 9월 1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관내 전동킥보드 업체별 현황,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치 관련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8월 27일 권성하 의원, 9월 1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1분
안건
1.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9월 2일부터 9월 11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11시12분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현규 의원과 김미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주석수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주석수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조정교부금의 미반영분,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가 정책 사업, 인력운영비, 국·시비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액과 그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271억 8841만 1000원으로 당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78억 516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6187억 1855만 원으로 677억 1656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4억 6986만 1000원으로 1억 3504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방세 2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21억 2084만 4000원, 국·시비 보조금 631억 8394만 3000원으로 총 677억 165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 628억 8204만 2000원, 재무활동비 29억 789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18억 555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아래부터 5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과 6페이지∼8페이지까지 7개 특별회계 예산 규모의 세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정책 사업과 의무적 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주석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안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권성하 의원)
의장 권종헌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권성하 의원, 김미화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
(사무직원, 자료 화면 준비)
11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0분 동영상 상영종료
권성하 의원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최근 해양수산부의 임시 청사 동구 이전의 파급 효과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침체되었던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기대감이 높아져 집값이 들썩이고 공실이었던 상가들은 매물이 거둬지며 상권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기관 이전이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연산8·9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원칙으로 하는 이 계획 속에는 국가 균형 발전과 해양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명확히 담고 있으며, 이는 우리 연제구의 미래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과제를 잘 활용하여 우리 연제구에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연제구의 미래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해양 수도 부산의 핵심 동력이 될 해양수산부 이전입니다.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행정 기관 하나를 옮겨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양·해운 관련 공공 기관이 집적되고 해사법원이 신설되면서 부산이 해양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 연제구가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이 연제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구청과 의회는 교통, 주거, 문화 등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이재명 대통령의 연제구 공약 이행입니다.
새 정부 국정 운영 계획에 따라 자치재정권이 확대되면 우리 연제구가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성과 체력이 한층 높아집니다.
저는 이 늘어난 예산을 복지, 문화, 주거 개선 등 구민의 일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연제 구민에게 약속했던 연제 AI 연구 산업단지 조성이나 예술회관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와 같은 공약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정부의 비전이 우리 연제구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구민이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셋째, 해양 수도 부산을 선도할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해양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우리 구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계획에 담긴 지역 교육 혁신을 통해 우리 연제구는 미래 산업에 맞는 인재를 키워 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AI를 활용한 해양 산업 기술 교육, 그리고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취창업 지원 정책을 통해 연제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합니다. 사회 각 분야의 변화 속에서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금은 2026년 연제구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장님과 구청장님, 저, 우리는 정치적 소속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는 단 하나, 연제 구민의 더 나은 삶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우리 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소중한 기회로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부, 우리 연제구로 왔으면 참 좋았을 듯했습니다. 그때 5분 발언이 조금 아쉽습니다.
11시24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미화 의원)
의장 권종헌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연제구 명문 학군에 따른 교육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안전한 통학로 구축 및 교육, 문화가 있는 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원형 육교 설치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연제구는 대단지 아파트의 입주에 따라 젊은 층 유입이 많아지면서 교육열이 높은 지역이자 부산시청이 위치한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과밀 학급 및 위험한 통학로 문제로 인하여 학생들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걱정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인 도시 계획 정비 사업으로 인하여 과밀 학급 문제는 더 심각해지며 학교 현장은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로 면적은 좁고 공기질 또한 저하되는 등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남문초 일대 지중화 사업 및 거제초 일대 지중화 사업 계획 등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주민, 학교, 관계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TF 구성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확보, 교육 환경,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특구 지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 성동구의 사례를 보면 교육특구 지정 이후 AI미래기술체험센터, 복합문화센터, 역사·생태 체험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었고, 3000억 원이 넘는 예산 지원으로 아이들과 주민 모두에게 열린 교육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인근 동래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창의 특화 사업 발굴과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운영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기반 협력 체계가 조성되었습니다.
연제구도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 교육의 환경이 개선되며 체험형 융복합 교육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도시 연제로 젊은 층 외부 유입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교육특구 지정에 따라 안전한 통학로 확보, 생활 SOC 확충, 사교육 부담 완화 정책 등 특화 사업을 통하여 단순히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아닌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창신초등학교 월드컵대로 통학로의 위험을 이야기하며 원형 육교 설치에 관하여 제안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월드컵대로는 광로·대로로 차량 통행량이 많고 내리막길로 아이들의 통행로에 위험이 많은 곳입니다. 레이카운티가 입주하고 창신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800여 명이 넘습니다. 현재 지하도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으나 지하도 또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기존 횡단보도나 신호 체계로는 안전 확보에 한계점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이 중앙 투자 심사를 통과하며 2028년 착공을 시작으로 2031년 개장을 목표로 단순히 낡은 시설을 바꾸는 수준이 아닌 첨단 기술, 문화 콘텐츠,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결합된 미래 스마트 야구장으로 재건축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2025년 전국체전을 대비한 클라이밍 경기장 신설 및 론볼링장 시설 증축으로 15분 생활체육 도시 조성이 됩니다.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한 부산 어린이 병원 건립이 되면서 월드컵대로는 차량도 늘어나고 이곳을 찾는 시민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창신초등학교 통학로인 월드컵대로에 원형 육교를 설치하면 육교와 연결하여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함께 교육특구로 도약하는 상징적 시설, 그리고 도시의 교육, 문화 아이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육교를 없애는 상황이지만 이곳 월드컵대로에 원형 육교를 설치한다면 원형 육교 내부는 단순 보행 공간이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작품 전시 공간부터 지역 예술가 교육 체험 공간으로 꾸밀 수 있으며, 외부는 LED 조명과 교육 상징물 디자인을 접목하여 밤에는 빛의 다리로 빛나며 나아가 사직야구장과 국제 클라이밍 경기장을 잇는 축으로 연제구를 스포츠, 교육, 문화가 어울리는 복합 특구로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즉, 원형 육교는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하며 교육과 문화를 함께 키워가는 교육특구가 될 수 있는 상징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형 육교는 구청이 주도적으로 교육청, 부산시와 협력하여 추진한다면 교육특구 지정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제구는 부산의 중심이자 교육열이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연제구를 교육특구로 지정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확보하고 상징적 출발점으로 월드컵대로 원형 육교 설치로 안전과 교육, 문화가 함께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 교육으로 성장하는 연제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소속 의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32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사무국(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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