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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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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5년 11월 17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미화 의원)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 5분 자유발언(소수련 의원)
11시08분 개의
의장 권종헌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지숙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11월 6일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수련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강생활실천협의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9월 11일 변준호 의원으로부터 행사 개최 용역비 지급 현황, 9월 24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부산연제시니어클럽 사업 중 공익활동형에서 공동체형 전환 관련 자료, 9월 29일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2025년 창조도시과 단가계약 내역, 10월 17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삼보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민원 내역, 김현규 의원으로부터 연산8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등, 10월 28일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관내 설치·운영 중인 재난안전장비 및 시스템 현황 등, 11월 3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관내 종교 시설 차량 진출입 도로 점용료 징수 내역 등, 11월 6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관내 그늘막 관련 자료, 11월 10일 변준호 의원으로부터 온천천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0일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지역사회보장 실무 분과별 특화 사업 추진 내용 등,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 등,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2025년 지능형 관제 전환 추진 결과 등,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삼보아파트 재건축 공사 관련, 11월 13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연제구 구유지 현황,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공무직 퇴직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 채용 사례, 11월 14일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CCTV 관제센터 관련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1월 10일 김미화 의원, 11월 13일 정홍숙 의원, 11월 14일 김기준 의원, 소수련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17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안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소수련 의원과 김기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주석수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권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의회 제262회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며, 아울러 올 한 해의 주요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외 불안한 정세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저와 우리 직원 모두는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달려 왔습니다. 이 자리는 그 모든 노력에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금년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맞이 구정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들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며 열린 행정의 실현을 도모하였고,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의 신축 이전 개소로 보다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국민운동단체 통합센터를 개소하여 지역 사회 봉사 활동의 체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산교차로 테마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회복에 기여하였으며 개청 30주년 기념 연제고분판타지축제, KBS 전국노래자랑 등 다양한 문화 행사 개최 및 전국(장애인)체전의 개최 지원으로 연제구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가족센터 건립으로 주민과 지역 사회가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조성하였고 레이카운티 1단지 아파트 경로당 개소, 연제지역자활센터 이전 개소 등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공립 만화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만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독서 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로 교통량 분산 등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마련하고, 거제초등학교 일원 보도 확장 공사를 통해 보행자 안전 중심 환경을 조성하였고, 연산8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정주 환경을 개선할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 최초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의 지급과 연산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배산 전통 정자 도화정 및 배산 유아숲터 어린이 화장실 신축으로 쾌적한 산림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율의 지속적인 증가와 장기적으로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및 인프라 조성으로 임기 초반 20만 명 수준이던 인구는 21만 명을 상회하며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정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협력 그리고 주민 중심의 지방 자치가 함께 만들어 낸 결실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민선 8기 원활한 구정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성원과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을 위해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건강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과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변화 속에서 우리 구는 지역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구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현장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구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듣고 지역의 현안과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한 해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이 필요로 하는 현장에서 당면한 현안을 풀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많은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국제 사회의 불안 요인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국내의 저출생·고령화, 지역 경제 위축 등의 여파로 내년도 역시 자체 수입 여건이 어렵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선택적 투자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구는 보다 큰 도약을 준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핵심 사업에 우선 투자하는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우리 구 예산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대비 4.95% 증가한 535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5.16% 증가한 5283억 원 규모로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834억 원,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698억 원, 국·시비 보조금 등 3751억 원입니다.
세출은 보조 사업을 포함한 정책 사업에 4520억 원, 재무 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7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72억 원,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에 3838억 원이며, 그 외 12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8.16% 감소한 75억 원 규모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35억 원, 그 외 6개 특별회계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액은 780억 원 규모로 지역발전사업기금 375억 원, 그 외 8개 기금에 40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56억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의 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구정 운영 방향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생과 도약의 경제 도시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연제오방맛길 빛 거리, 연산교차로 문화 공간 조성으로 연산교차로를 부산 대표 관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 상인 주도형 특화 사업 발굴 및 소상공인과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연계형 직업 훈련, 일자리 박람회 및 구직 스킬 향상 교육 등 구민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연제청년창업나래센터, 부산창업가꿈 운영 내실화, 청년 취업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실질적 취창업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으로 황령산 접근성을 더욱 개선하고 황령산 유아숲체험원 조성, 포토존 등 지속적인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광 자원을 지역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둘째, 나눔이 빛나는 복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제6기 지역 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복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출생 축하금,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급으로 양육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연제구 장애인복지관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착공과 공립 어린이집 이전·개원 등으로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재가 자라는 교육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연제만화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발판 삼아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과 공립 작은 도서관 확충에 힘써 지역 균형 발전과 지식 문화 거점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또한, 2026년은 연제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로, 지속 가능한 미래 20년을 준비하기 위해 평생학습 포럼과 온라인 기념 자료실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급식 지원과 학교 특색 사업 지원 등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공교육의 위상을 강화하며 창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과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미래 인재 양성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넷째,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체육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체육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의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연제의 역사, 문화, 자연을 연결한 연제구 둘레길로 도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며 배산성지의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문화유산 구역 확대를 추진하여 역사적 가치를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참그린길 체육 시설 보강 등 생활 밀착형 체육 시설 확대로 주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연제문화체육공원 및 연제행복체육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누구나 참여하고 어디서든지 즐길 수 있는 체육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연제구 건강관리센터를 거점으로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 하하마을건강센터, 치매안심센터를 유기적으로 운영하여 주민이 함께 만드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평온이 머무는 안전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를 확대 설치 하고 거제 배수펌프장 정밀 안전 점검과 안전 취약 계층 소방 안전 대책을 강화하여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연제를 구현하겠습니다.
연산8동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의 계획적 추진, 온천천 제1세월교 보수·보강 공사 및 거제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 점검 등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선제적으로 재난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5차 교통안전 기본 계획의 수립,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 및 교통 약자 맞춤형 교육으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 오염 물질의 저감, 식품 안전 관리 강화로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며 안전한 등산로 조성, 온천천 및 공원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녹지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여섯째, 따뜻한 소통의 공감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각적인 지역 여론의 청취와 주민 주도 마을 계획 수립 등 현장 중심 의견 수렴으로 지역 사회 협력을 도모하고 엘리베이터 TV 홍보, 연제 소식 발행 채널 다양화 등 수요자 중심 맞춤형 홍보로 주민 소통을 강화하며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 모두를 배려하는 열린 민원실 조성으로 구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에게 더욱 가까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사 내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현안 해결 및 지속 성장 견인을 위한 경계 없는 협업을 추진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구정 발전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통해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조에 맞추어 필요한 곳에 재원이 먼저 투입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와 우리 직원 모두는 소중한 구민들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의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52억 원이 증가한 6297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 심의 시에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2026년은 우리 구가 더 높이 도약해야 할 중요한 한 해입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행정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모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까운 변화부터 연제구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큰 변화까지 이룩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구정 발전을 위해 함께 힘써 주신 권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주석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11시32분
안건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부터 12월 4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3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미화 의원)
의장 권종헌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미화 의원, 정홍숙 의원, 김기준 의원, 소수련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아동 친화 도시이자 평생학습 도시라는 명확한 비전 아래 도시 전체를 배움터로 만드는 데 타구보다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기반을 발판 삼아 연제구의 미래 가치를 높일 글로벌 교육 특구로의 대전환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문화, 예술, 체육 3-Way 융복합 교육으로 글로벌 교육 특구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제구는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서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곧 4년 재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 층 더 높은 아동 친화 도시의 모델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프로그램 나열을 넘어 글로벌 역량을 동시에 키우는 미래형 인재 양성 모델, 즉, 단계별 융복합 교육 프로세스로 연제구만의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글로벌 역량, 공동체 리더십을 갖추도록 문화·예술·체육을 융복합한 3단계 성장 로드맵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교육 특구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글로벌 학습의 거점, 연제구 도서관을 통한 인재 양성입니다.
구립 및 작은 도서관에서 원어민 영어책 읽기를 더욱 확대하고, 나아가 향후 건립될 거제 권역 구립 도서관을 영어 교육 특화 도서관으로 조성하여 우리 아이들은 도서관에서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책을 읽는 것을 시작으로 책 속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사고하는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은 연제구 교육의 글로벌 허브가 되어 우리 아이들이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최고 수준의 글로벌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제구가 국제화 시대에 발 빠르게 도약하는 선도적이고 확실한 전력이 될 것입니다.
2단계로, 미래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창의적 표현의 극대화로, 그 꿈을 무대 위에서 펼칠 수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읽은 책의 내용을 토론하고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합창과 영어 뮤지컬로 발전시켜 창의적인 표현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영어 뮤지컬 또는 합창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책은 머리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표현하는 창조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존감과 예술적 감수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생학습 인프라가 이 예술 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3단계로, 체육을 통한 융복합 교육 모델 완성입니다.
예술 활동 과정에서 쌓인 에너지는 체육을 통하여 공동체 체육으로 건강한 인성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경쟁 중심의 체육이 아닌 아이들에게 협력, 화합을 배우는 동시에 건강한 사회성을 기르고 배려를 통하여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공동체 인성을 심어 주고 건강한 리더십과 팀워크를 길러 주는 교육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융복합 모델의 가장 큰 가치는 도시의 활력과 교육 경쟁력 강화에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교육 시스템과 영어 뮤지컬, 소년·소녀 합창단, 공동체 체육, 즉, 문화·예술·체육의 융합으로 선도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시스템 등 양질의 교육 기회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연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서관, 평생학습관, 체육 시설 등 기존 공공 인프라를 통합 모델에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 경쟁력 강화로 도시 활력 증진 및 젊은 가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입니다.
명문 학군으로 젊은 가구 유입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에 대한 관심 증폭은 연제구 전체의 교육 분위기를 끌어올려 명문 학군으로의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 특구로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연제구의 미래, 바로 우리 아동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동 친화 도시로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울 의무가 있습니다. 영어 뮤지컬, 합창단, 오케스트라와 같은 예술 교육으로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예술 활동을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교육 시스템에 필요한 재원을 과감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과 재원 확보는 미래 연제구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교육 특구, 글로벌 교육으로 인구 유입을 결정짓는다! 이 강력한 비전 아래 우리 연제구가 아동의 행복이 곧 지역 발전이 되는 선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8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정홍숙 의원)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의원 연구단체 ‘연제와 함께’가 연구 용역의 일환으로 5060 신중년에 대한 표본 집단 면접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중추이자 앞으로 연제구의 미래를 지탱할 신중년 세대에 대한 지원 정책 강화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과 부산시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45년까지 신중년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며 부산 인구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불안과 고민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혼 비중의 증가, 주거 불안 그리고 퇴직 이후 삶의 전환에 대한 지원 부재가 대표적 문제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공적 연금과 예적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택 구입과 주거비로 인한 부채 부담도 여전히 큽니다.
50대 중장년 대부분은 집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증부 월세나 전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정책이 부재한 현실에서 이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사회적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신중년 세대 여성의 우울감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당히 높고 사회적 관계망은 연령이 높을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만족도마저 낮아지면서 심리적 돌봄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높습니다. 봉사 활동과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일자리로 연계해 주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법은 신중년의 사회 진출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방문 의료, 식사 배달, 주거 환경 개선 등과 같은 지역 돌봄 서비스는 신중년의 역량과 경험을 살려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자리 영역입니다. 나아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창업 지원도 지역 경제 활력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한 지역으로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곳곳의 도로 폭이 넓어 노년층이 걷고 쉴 공간이 부족한 문제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 공원, 미활용 고지대 등을 활용해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유 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신중년이 원하는 평생 교육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차원을 넘어 건강, 문화, 예술, 재취업 역량 강화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15분 도시 정책과 연계하여, 우리 연제구에도 생활권 단위의 하하센터 설치가 꼭 필요합니다. 이곳이 신중년의 새로운 배움터이자 인생 2막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곧 동래구에 개원 예정인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는 우리 생활권 안에 있습니다. 연제구도 이와 연계하여 지역 내 대학, 기업, 공공 기관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신중년 대상 상담, 생애 설계, 전직 지원, 평생 교육, 일자리 연계를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중년 세대는 더 이상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자 미래의 동력입니다. 그들이 안정된 삶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찾고 다시 지역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연제구가 먼저 변화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신중년이 두 번째 전성기를 맞는 연제구,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44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기준 의원)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2·3·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민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부산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약취 유인 범죄 시도 사건은 우리 구민들의 높은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약취 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250건에서 지난해 316건으로 5년 새 26.4%나 증가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이미 153건이 발생하며 그 심각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이 연일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정부는 뒤늦게나마 행안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중앙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는 것을 넘어, 한발 더 나아가 구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우리 연제구는 주거 환경 개선과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 형성 등으로 인해, 비수도권 도시 중 초등학생 전입률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할 정도로 아동 인구가 가장 활발하게 유입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는 우리 구가 미래 세대가 성장하는 핵심 거점임을 입증하며, 아동 안전에 대한 책임과 선제적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보여 줍니다.
이에 안전한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시급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제구의 안전을 책임지는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능 및 인력 고도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핵심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 회의 때마다 CCTV 관제센터 요원 처우 개선, CCTV 확충 그리고 관제센터 전면 고도화의 필요성을 누누이 주장해 왔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자체에서는 CCTV 관제요원을 대상으로 마약 유통 감시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CCTV 관제센터의 역할이 단순 방범을 넘어, 재난 및 사회 문제 대응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사회 안전의 중심축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관제 실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자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은 관제요원 1인당 50대의 모니터 관제를 권고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1인당 약 300대에 달하는 CCTV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인한 현실적인 제약이 크며 타 지자체 역시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본 의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권고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높은 관제 부담은 실질적인 관제가 아니라 사실상 녹화 영상 저장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관제요원의 피로도를 높여 실시간 대응 역량을 저하시키며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지연시키고 골든타임 확보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제구청은 더 이상 재정적 제약을 핑계로 기본적인 안전 인프라 개선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성범죄자 거주 현황 및 우범 예상 지역 등 취약 정보를 전수 파악 하고 아동 보호 구역을 확대 지정 하며, 범죄 취약 지역 내 CCTV 설치를 즉각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제 업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관제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해 선발 과정에서부터 영상 분석 능력 및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하고 봉사하여 지역을 잘 아는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관제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 시설을 보강하고 정기적인 전문성 강화 교육을 확충해야 합니다. 나아가, 범인 검거 및 주요 사건 해결에 기여한 관제요원에게 합당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책임감을 고취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관제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24시간 빈틈없는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AI CCTV, AI 영상 분석 시스템 및 지능형 CCTV 확충을 신속히 추진하여 관제센터 기능을 전면 고도화 해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방범 효과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 투자이며,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현대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 방향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보강과 함께, 다층적인 인적 안전망 구축 및 환경 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등하굣길 학생 안전 지킴이’ 인력을 확충하여 학생들의 통학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구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정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범죄 발생 기회를 환경 설계를 통해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셉테드(CPTED)를 도시 환경 설계에 의무 적용 하여 확대해야 합니다.
연제구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및 노후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시 셉테드 원칙을 적용하여 어두운 조도 개선, 사각지대 해소 등 범죄 취약 요소를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는 곧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노력은 선택이 아닌 우리 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며, 이는 곧 모든 구민의 안전과 삶을 위한 투자가 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주민 불안이 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연제를 만들기 위해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51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소수련 의원)
의장 권종헌
소수련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소수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구단체에서 최근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을 나이별 대상으로 실시한 연제구의 생활 환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요구 조사인 집단 면담 조사(FGI) 결과 중에 30대∼40대 학부모 분야를 토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환경 조성이 단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서 지역 단위의 교육·돌봄·안전·문화가 선순환하는 생활권 학습 생태계 구축의 문제임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교육은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 가정과 마을, 지역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중심의 교육을 넘어 생활권 기반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돌봄·안전·문화가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구 구조 변화와 돌봄 수요에 대응할 질적 전환의 교육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학생의 수가 줄더라도 개인화된 경험과 정서적 안전, 진로 탐색과 같은 다양성의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의 공공시설과 문화 공간, 도서관이 지역 단위의 교육 자원으로 적극 전환되어야 합니다.
둘째, 학부모들은 경제적 여건이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돌봄·학습 기회의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가계 소득이나 주거 지역 환경 등에 따른 생활권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학습 공간을 확충하고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방과 후, 주말 등 학교 밖 시간대에 취약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 용산구는 청소년과 청년을 잇는 ‘청년지음’과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해서 세대 연계형 학습 공간이자 복합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고, 또 전주시는 ‘전주교육통합지원센터’로 지역 자원을 교과 과정과 연결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이 곧 배움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자체가 교육 환경 조성의 기획자이자 실행자로 나선 점이 특징입니다.
이제 연제구도 이런 흐름에 발맞춰 나아가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구 차원에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지속 가능한 예산 및 제도 기반 및 운영 체제를 마련하고, 둘째, 지역 내에 공공·민간 인프라를 학습 자원으로 전환하여 설계력을 강화시키며, 셋째, 지방지치단체·교육청·학교·마을이 긴밀히 인계되는 협의체를 구축해 운영해야 합니다.
생활권 기반의 교육 환경 조성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연제 구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연제구를 만들기 위해서 의회와 연제구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연제구가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배움과 돌봄이 순환하는 연제구로, 또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권종헌
소수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11명)
김기준 정홍숙 차성민 이의찬 최홍찬 권종헌 변준호 권성하 김현규 김미화 소수련
출석공무원(32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주은영 민원여권과장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 한은진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신성민 세무2과장 최정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의회사무국(7명)
의회사무국장 민선미 전문위원 김수경 전문위원 박동화 전문위원 안효정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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