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환경위원회 제4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62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록
제4차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1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기준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휴회중) 제4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6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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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위원장 김기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교통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송이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송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교통환경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억 3640만 1000원 감소한 82억 2009만 4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11억 4299만 9000원 증가한 289억 1521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4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240만 원 증가한 14억 2740만 원이며, 550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7351만 4000원 감소한 15억 484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선진 교통 체계 구축 2억 6033만 4000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10억 988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 관리에 1882만 원, 행정 운영 경비에 1억 2687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557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523만 원이 감소한 13억 400만 8000원이며, 559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6699만 5000원이 감소한 14억 550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환경 관리 예산에 899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수질 관리 예산 630만 원, 대기 관리 예산 8억 4299만 3000원, 위생 관리 예산에 4억 667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56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2428만 2000원이 감소한 52억 2545만 원이며, 571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5437만 9000원이 증가한 219억 119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 관리 175억 4057만 8000원, 오수 관리 1억 3373만 6000원, 행정 운영 경비에 42억 375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587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8928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6323만 6000원이며, 589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5686만 9000원 감액한 40억 4337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도시 녹화 및 관리 14억 723만 6000원, 산림 자원 보존 및 확충 12억 7329만 1000원, 공원 조성 및 관리 5억 337만 3000원, 온천천시민공원 관리 6억 3417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책자 711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10억 1949만 1000원 감소한 35억 389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리 1억 6696만 7000원, 주차장 확충 및 관리 21억 6332만 3000원, 교통 지도 단속 2억 7949만 원,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 9억 29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723페이지부터 72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각각 3억 6799만 2000원이 증가한 4억 5213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지하수 업무 일반 예산 3051만 5000원, 지하수 시설 관리 예산에 4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통한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주요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으로 충당됩니다.

2026년 수입 및 지출 계획은 전년 대비 445만 3000원이 감소된 1억 82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12페이지 지출 주요 내역은 예치금 등에 1억 1674만 5000원, 식품 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에 66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교통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2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냉온열 의자 전기 요금인데 혹시 저희 지금 2025년까지 냉온열 의자 설치 정류소가 몇 개소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냉온열 의자는 3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39개가 냉온열 의자가 계량기가 부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소가 39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2025년 설치 정류소는 7개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집행 현황은 다 쓴 상태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혹시 내년 예산 잡으셨는데 내년에는 몇 개소가 추가될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 내년에는 16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16개를 3500원 곱하기 12달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나온 금액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아닙니다. 지금 냉온열 의자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300만 원∼320만 원인데 전기 인입 공사까지 치게 되면 대략 500만 원으로 치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사업비를 냉온열 의자로 설치할 수는 없고, 현재 민원이 가장 많고 그리고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다 보니 현재는 저희가 그 정도로 예상은 잡고 있지만 그거는 변수가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설치 조건이, 먼저 불편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 곳부터 먼저 설치를 한다 이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렇지는 않고,

소수련 위원

민원을 받는 곳이나?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일단 민원이 반복되거나 아니면 사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곳에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설치하는데, 냉온열 의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좀 고가이다 보니까 같은 비용을 들이더라도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의자기도 하지만 또 이거는 어디에 설치가 돼 있으면 또 다른 곳에서는 “여기는 설치가 돼 있는데.” 이런 소리가 민원들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내년에 어쨌든 16개소 설치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도 좀 설치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550페이지입니다. 550페이지에 보면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중에 교통안전 문화 추진 단체라는 것을 지원하는 금액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어떤 단체인가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저희 조례에 모범운전자회에 대해서 활동할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다 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모범 운전자들의 단체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모범운전자 연제지회입니다.

소수련 위원

아, 지회……. 사실은 어쨌든 이 단체, 모범 운전자 단체랑 이 사업을 하는 게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지원해서 문제가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알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숙 위원

먼저 하세요.

차성민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 119페이지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납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인데 예산이, 내년 예산이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들었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 추정 인원은 805명인데 현재 연제구 재정 부담을 고려해서 75%인 600명을 사실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 연제구의 예산이 조금 부족한 관계로 170명 정도를 다시 감축해서 인원을 현재로는 저희 430명 정도로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그래서 자료를 보니 430명 정도 이렇게 해서 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세가 몇 세… 75세 이상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75세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

75세 이상. 홍보는 이런 거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홍보가 너무 잘됐기 때문에 얼마 전 저희 언론에도 저희 연제구의 고령자 운전먼허증 잘됐다고 나왔기도 했는데, 단 내년에는 인원을 줄이기 때문에 저희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예산 소진 시까지만 지원된다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생도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분들은 다시 운전면허증을 신규로 취득하는 방식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차성민 위원

아, 다시 또 그러니까 재생도 가능하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거는 저희가 하지는 않고 경찰에서.

차성민 위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다시 필기 시험 보고 실기 보고 해서 다시 할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적성 검사도 또 하셔야 되고.

차성민 위원

예, 아무튼 연제구 우리 어르신들 운전면허증 자진 납부 인센티브 지원 좀 활성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그냥 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경상 사업 설명서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물 정비 사업인데, 설명서를 봐서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떤 사업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 어린이 보호 구역은 위원님들 잘 아시듯이 초등학교의 방호 울타리나 모든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고 현재로는 어린이집을 위주로 저희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재정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5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차성민 위원

그렇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하지만 얼마 전 10월에 특별 교부세 2억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거를 확보해서 저희 내년에 부산시청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교대 부설초 옆에 있는 방호 울타리 스텐으로 돼 있는 것들을 다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교통 시설 이런 것을 감액까지 하셔 가지고 이렇게 내년 예산이 올라왔는데 모든 사업이 다 그러하겠지마는 감액도 중요하고 증액도 중요한데 특히 저출산 시대 이런 거를 봐서라도 어린이 보호 구역 이런 시설물은 감액보다는 동결하든지 아니면 더 필요하면 조금 더 증액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산이 주어지게 된다 하면 저희 그 예산에 맞춰서 또 열심히 어린이 보호 구역을 정비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지난주 며칠 날인가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거제대로21번길 그쪽에 어린이 보호 차원 방호벽 설치, 또 측구도 재시공,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재포장하셔 가지고 그쪽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해하시고 흡족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또 담당 주무 계장님들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조금 더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

끝났어요?

(장내 웃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

아무튼 우리 연제구 전반적인 교통 행정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잘 하시는데 더 노력하셔 가지고 안전사고 없는 그런 연제구 만들어 주시는 데 조금 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선 세입부터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차량 관련 과태료, 그러니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의 예산 편성이 세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 게 6억 3300이에요.

지난 연도의 4억 7200보다 1억 6100만 원이 늘어난 것을 예산으로 잡으셨는데 특별한 늘어날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최근 3년간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 세입을 잡을 때 통상적으로 3개년 징수액 평균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손해 배상이나 이 관련되는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2024년 9월 이후에 저희 차량 대수가 2만 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개년 징수액 평균으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보통 3년으로 잡는데 최근에는 2년으로 잡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2024년 이후에 저희 차량이 2만 대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차량, 차량 대수.

정홍숙 위원

당연히 차량도 늘어났겠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캐피탈…….

정홍숙 위원

1억 6000? 꽤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정홍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과징금을 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이제 각각 금액은 크지 않지만 돼 있는데 이 과징금은 어떤 경우에 과징금을 물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과징금은 현재 들어오고 있는 것은 밤샘 주차 단속 건입니다.

정홍숙 위원

몇 건 정도 들어오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 평균적으로 한 35건 정도, 화물 자동차 같은 경우는 35건 정도이고 여객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5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 연간 35건이라는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정홍숙 위원

한 달에 한 3건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많이 늘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이렇게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제대로라든지 이런 데에 밤샘 주차 하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에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모범운전자회에 교통안전 문화 추진 단체 지원을 700만 원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떤 사업에 이분들이 이 보조금을 쓰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 출퇴근 시간대에 그분들께서 매일 나오셔서 교통 소통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저희 축제라든지 아니면 얼마 전 불꽃축제 할 때 교통 통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수능 때 그분들이 교통 통제 한다든지 그런 주요 행사 때 교통 통제를 하고 계시고,

정홍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이 사업비, 보조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분들 우의라든지 아니면 순찰할 때 단화라든지 아니면 교통 지도복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 금액으로 구입한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호루라기하고.

정홍숙 위원

나중에 정산한 서류는 다 받고 계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차성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가 51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사업 설명서 119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올해도 9월 현재 거의 5000만 원 정도 남겨 놓고 소진이 다 된 상태고 지금 현재로는 거의 소진이 다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지금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중단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예산에 확정이 됨과 동시에 저희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예산 소진 시까지라는 문구를 강조해서 2026년에는 저희가 지원금이 나간다고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이거 요즘은 고령 운전자, 물론 고령 아니라도 사고가 많이 나지만 고령 운전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가 많이 나서 인명 피해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예산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것은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이고요. 물론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하셨을 텐데, 이렇게 감액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551페이지에 보면, 사업 설명서 124페이지예요.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 운영 이게 이제 지난해에 부산시로부터 시설 이관을 받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사실 두 군데 연제구에 있는데 교대역과 창신초등학교 앞의 정류소에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조금 우리 구 재정 상황을 생각하면 우리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모든 부산 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인데 계속 우리한테 시에서 구로 떠넘기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가…….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거를 떠넘기는 대로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 오히려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에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왜 배리어 프리 이런 중요한 시설 관리는 구에다 떠맡기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게 2024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2025년도에 넘어온 사안인데 사실 대중교통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는 시하고 구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는데,

정홍숙 위원

지금 시비 하나도 안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그런데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설치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 시에서도 앞으로는 아마 그거를 설치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을 것이고 현재 설치된 스테이션은 관리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연제 구민이 아닌 다른 구의 구민이 이용하신다 하더라도 연제구 소재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관계 부서 회의를 시에서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관하는 거 관련해서. 그런 자리에 가셔서 이렇게 시에서 관리해야 하는, 설치하고… 설치할 때는 관리까지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거를 계속 구에 떠넘기면 안 된다고 구 재정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어필을 좀 강하게 하셨어야죠. 안 그러면 50 대 50이라도 받아 내든지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맞습니다. 다음에 제가 시에 이런 유사한 사례로 가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 산출 근거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기 요금, 통신 요금 이런 것들은 어차피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민간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지 보수하고 운영비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민간 위탁이 맞는데 왜냐하면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이 24시간 운영되고 그다음에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이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위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부터 계속 위탁되는 업체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2개소인데 예산이 3520만 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좀 많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아마 인건비로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산시에 이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이 몇 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한 업체가 공동적으로 같이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이 2개소를 겨우, 이게 운영이라는 것이 그냥 청소하는 정도일 것 같거든요. 유리창 청소하고 깨끗하게 청소는 정도, 고장 난 게 있는지, 고장 나 봐야 최근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 온열 의자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하자 보수 기간이 있을 테니까 하자 보수를 받으면 될 테고.

저는 유지하는 수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공동으로 운영을 한다면 2개소에 인건비를 3520만 원이나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콜센터만 이야기했는데 그 안에 가면 장애인 전동차 충전기도 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라든지 버스 정보 안내기 키오스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다 유지 보수를 이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2군데 유지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설치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이게 제가, 설치한 거는 2022년도인가…….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최근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아, 2023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아직 2년 정도 된 것인데 고장이 나면 얼마나 날 것이며 이것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각 구·군으로 이관을 했으니 다른 구·군들도 우리 연제구 비슷하게 두세 군데, 많게는 조금 더 많은 배리어 프리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을 것인데 한 번쯤 전수 조사를 하셔서 한 업체를, 한 업체가 이것을 유지 보수 관리를 위탁받고 있다면 공동으로 이 유지 보수비를 좀 절약하는 방안을 좀 해 보시면 의논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두 군데 겨우 유지 보수 하는 데 3520만 원이나 든다는 것은 너무 과한 예산 편성인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속 시에서 우리한테 떠넘기기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강력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

(책자를 살펴봄)

우리 시설비 및 부대비에,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2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 되었어요, 지난해보다. 그렇죠? 확인을 해 보니,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물 정비가 전년도에 1억 5000이었는데 5000만 원이 삭감돼서 1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가 3억 5000이었는데 2억 5000만 원이 이번에 편성돼서 1억이 삭감되었어요. 버스 승객 대기 시설 정비 등이 2억 원이었는데 1억 원으로 50%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무단 횡단 방지 펜스 정비는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990만 원 정도 저희가,

정홍숙 위원

그리고… 뭐 나머지는, 바닥 신호등이 지난해에 설치가 좀 많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지난해에는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저희가 설치한 거하고 그다음에 일부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 사업으로 추진한 거는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올해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아마 거제3동 현대아파트 쪽이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현대아파트 앞에.

정홍숙 위원

거기 큰 신호대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바닥 신호등을 우리가 지나가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참 의문점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초기에 바닥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이게 언제부터 설치가 됐지? 8대 때부터 그랬나요? 여러 가지 효과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많았었어요.

지금도 설치해 놓은 곳을 가 봐도 굉장히 이게 이만큼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를 하는 데 드는 비용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올라왔다고 해서 또 편성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해마다 설치가 되고 있는데 한번 좀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예산 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

특히, 아까 어린이 보호 구역 시설물이 이게 사업 설명서가 125페이지인데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특교세 신청·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난해부터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예산 편성은 9월 달, 8월 달부터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편성을 할 때 이렇게 감액이 된다, 감액 편성 할 것을 감안하셔서 특별 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을 텐데 그동안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하기를 원했지만 구 재정을 감안해서 이제 감액이 되다 보니 그래도 저희가 해야 되는 곳들이 있다 보니 특별 교부세를 이제 2억을 신청을 했고 현재는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조금 희망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이게 언제 확정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확정은 한 내년 1월이나 아니면 올 연말 정도에는 확정이 될 거고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 지금 교통안전 시설 지원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지금 편성해야 되는 예산이 총 한 6억 정도의 예산이 더 자자보로 편성이 될 예정이라 그 예산으로 저희 교통안전 시설 지원비로 다 투입이 될 거라 조금은,

정홍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 확보가 예상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족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것은 참…….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400만 원, 매년 편성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승용차 요일제라는 것이 지금은 사실, 예전에는 공공기관 이런 데서 차도 못 들어오게 강하게 제재를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게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시 승용차 요일제 관련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면 신청을 하면, 내가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자동차세 일부 감면해 주고 공영 주차장 그다음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그다음에 각종 가맹점들에 할인 혜택을 주고 하는 것들이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연제구에는 이렇게 내가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겠다고 신청한 운전자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위원님,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홍숙 위원

우리 뒤의 직원들도 파악이 안 되나요? 담당자도 파악이 안 되나요?

아마 얼마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승용차 요일제를 강하게 제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각종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 가맹점들이 할인을 해 주는 가맹점들도 시에서인가 구에서인가 등록을 받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연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79군데 정도의 가맹점이 있더라고요. 할인을 해 주겠다는 가맹점이 각종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업소들이 있던데.

그래서 승용차 요일제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 지금 사실상 좀 유명무실해졌다고도 볼 수 있고 이 홍보 방식을 홍보물을 제작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잖아요. 우리 전단 형태나 이런 것들을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비치하겠다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홍보가 되지 않을 것도 같고 운전자들이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겠다는 매력을 거의 못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그러니까 과거 홍보 방식의 예산을 계속해서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차라리 우리 연제소식지나 이런 데에 한 번씩 이렇게 QR 코드 넣어서 신청하기 배너를 만들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모바일 톡 서비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으니 신청하세요’라고 알려 주는 게 낫지 이런 과거의……. 사실 필요성도 훨씬 덜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홍보물 제작 방식으로 홍보를 한다는 것은 이게 예산이 들어갈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홍보물 제작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위원님, 먼저 저희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부분에서 저희 교통 유발 부담금을 저희 건물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에서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을 하게 되면 감면도 해 주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예, 맞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홍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가 승용차 요일제에 대한 홍보를 나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조금 상대적이다 보니 조금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홍숙 위원

지금은, 예전에 처음 도입될 당시의 호응도나 그다음에 관청에서 좀 그런 거하고는 차이가 훨씬, 온도 차이가 훨씬 많이 나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예산을 저희가 어디에 집행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저희 지금 혹시나 싶어서 제가 홍보물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홍보물을 들어 보이며)

이게 뭐냐 하면 저희가 캠페인을 할 때 이 홍보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캠페인 할 때 이걸 애들한테 나눠 주면 밤에 야간이 되어서 가방에 부착을 하면 멀리서도 애들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예방이 될 수 있는 홍보물이고, 저희가 홍보물 하나에도 교통안전을 심어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

정홍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요일제 관련 홍보물 제작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그것은 한번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553페이지에 보면 화물 자동차 운수업체 및 운수 종사자 안내문 제작이라고 이것도 1000원을 들여서 900부를 제작하겠다고 하셨어요. 예산 얼마 안 됩니다. 9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이 담기고 어디에다가 이 안내문을 제작해서 보내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화물 자동차 운송자들이 받아야 될 기본 교육하고 정기 교육이 있습니다. 이 정기 교육 일정을 저희가 작은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운전자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편 발송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우편 발송 요금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편 발송 요금은 안 들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에…….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우편 봉투도 저희가 삼중창으로 해서 특별히 이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좀 말씀드릴게요.

세입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23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 작년에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정기 예금을 한 10억 원으로 예치를 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 정기 예금을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기 예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정홍숙 위원

이유는 뭐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 세입이 줄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세입이 줄어서 정기 예금에 돈을 넣어 놓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정홍숙 위원

그럼 사업비는 계속해서 그냥 일반 지출 통장에다가 넣어 놓고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정홍숙 위원

사업을 계속해야 되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세입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 돈을 저희가 공공 예금에서 찾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저희가 그때 세입을 45억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35억 정도로 돼 있고,

정홍숙 위원

10억이 줄었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10억이 준 것도 사실은 보면 전년도에도 세입이 넉넉하지는 않았는데 보니까,

정홍숙 위원

잉여금에서?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탁금에서 한 7억 정도를 원금을 회수를 해서 충당을 했고 저희 실질적으로 감소액은 전년 대비해서 한 3억 정도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좀 적게 남았고 2억 정도 남았고 그다음에 다른 거 임대료나 사용료 이렇게 가감을 떠나서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한 1억 정도가 감소를 한 상황이라 저희 올해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관계로 정기 예금을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영 주차장 건립도 9억 3000만 원이나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우리 1면 만드는 데 약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금 예산이면…….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 한 7면에서 8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14면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14면은, 14면까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정홍숙 위원

잠깐만요. 141페이지인데, 3개소에 32면 확보라는 거는, 아, 사업 성과가 그렇다는 말씀이시고 올해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가 1개소 정도,

정홍숙 위원

1개소 만드는 데 14억이나 드나요? 물론, 이제 부지를 사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비용이 이런 게 들 텐데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실제로는 저희가 조금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14억 정도, 14억을 편성하게 된 이유는 사실 특별회계 세입에서 법정 경비하고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이 공영 주차장 건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14억이 다 이게 주차장 부지 매입이나 아니면 공사비로 조성될 것 같지는 않고요 142페이지, 경상적 사업 설명서에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사비하고 보상비나 설계비를 제외한 기타 부대비로 7000만 원으로 한 이유는 아마 이 금액에서 저희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라든지 기타 집행하고 나서,

정홍숙 위원

다른 경비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그래서 한 7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는 14억이 다 건립비로 집행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부동산비가 조금 더 이제 상승하게 되면 이 금액은 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주차장이 안 그래도 아시다시피 부족한 곳이 많은데 지난해에 비해서 이렇게 줄어들면, 이것도 예산 때문이겠죠?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이것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책자를 살펴봄)

무인 단속 카메라 유지 보수비가 9900만 원이, 그러니까 13만 6000원씩 61대에 대해서 9900만 원이 든다고 예산 편성을 하셨어요. 사업 설명서 154페이지인데…….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정홍숙 위원

이거를 공공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위탁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저희 위탁하고, 단가 계약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단가 계약이라서 공공 운영비로 편성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정홍숙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설치 운영 현황이라고, 설치를 하고 그 뒤에 이제 성능 개선을 해요. 그래서 지금 유상 보수 중인 곳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으로 보수를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한 22대 정도가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예산 대비 효과를 보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2007년도에 우리가 배산역 앞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무인 단속 카메라를. 그리고 10년이 지난, 한 11년쯤이 지난 2018년 8월 달에 성능 개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까지 유상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천… 이 설명서를 보면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된 건가요? 화질이 조금 좋아진 정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가 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린 부분에 혹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참고 사항으로 적었듯이,

정홍숙 위원

예, 140만 화소에서 200만 화소로 교체했다는데,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200만 화소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야간에 식별이 가능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제 화소 수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규 설치 하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몇 화소 정도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최근에 설치한 거는 2023년도였는데 그때도 200만 화소였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대로 200만 화소였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정홍숙 위원

그걸로 문제점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현재 화소의 문제점은 없는데 오랜 세월 그 실외에 설치하다 보니까 렌즈가 조금 손상되거나 안전 장치에 문제가 있어서 부식된 위험이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유지 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금 이러면 9900만 원 편성이 그런 거를 유지 보수 하기 위한 단가 계약으로 편성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능 개선만 해 나갈 계획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실질적으로는 교체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교체 비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 저희 성능 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앞의 것도 우리 설치 일자들이 2007년도 거란 말이에요. 거의 18년 정도 흐른 것을 그냥 카메라 성능 정도만 개선해서 계속 사용하시겠다는 것인데 카메라 성능을 개선하는 데도 비용이 꽤 들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2025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2대 하는 데 4600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정홍숙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지 보수 비용이나 그다음에 아까 노후도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이 나은지 폐기하고, 그다음에 성능 개선만 하는 것이 나은지 어느 것이 효과적인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능 개선에 있어서 카메라 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부분도 다 보수를 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보면 좀 노후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성능 개선이 조금 더 저렴합니다.

정홍숙 위원

비용이 그래도 꽤 들잖아요. 거기다가 유지 보수 비용이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신규로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 또한 한 4년 추진하고 나면 다시 또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 지금 성능 개선을 저희가 신규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성능 개선하고 나면 그 업체에서 4년간, 그러니까 4년 미만이죠. 2022년도에 설치한 거는 빼고 2023, 2024, 2025, 3년 몇 개월 동안은 무상으로 그들이 유지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신규의 의미로 보고 단가를 더 낮은 가격으로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 다만 외관상으로 조금 노후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성능 개선이 저희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산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유지 보수 비용이 꽤 많이 나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19페이지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사업이죠? 이게 지금 105명을 추정을 했네요. 전체 대상자에서 19%, 2025년도 반납률을 계산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805명.

위원장 김기준

805명, 예, 805명을 추정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라서 주민들한테 본 사업에 대한 어떤 인지도도 많이 낮을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여론에 보면 고령자 운전 사고가 지금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이 언론을 타기 때문에 어떤 반납에 대한 인식이 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초 올해 반납률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데에서 또 75% 정도로 해서 감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 예산을 잡았거든요. 여기 좀 많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게 이 본 사업 건 가지고 앞 전에도 한번 그렇게 저희 예산 볼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본 위원장 생각에는 어떤 선착순으로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을 주는 어떤 복지성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반납을 받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이거를 선착순으로 해서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하고 하는 게 맞나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사업을 구에서 하다 보니 저희는 시책 사업이라 조금 감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다른 사업들에서 예산을 감축을 좀 하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굳이 예산을 감축을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냉온열 전기 요금 있죠? 그 의자, 냉온열 의자의 전기 요금, 122페이지인데 지금 냉온열 의자에 보면은 버스 정류장에 지붕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냉온열 의자 위에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대부분이 아니라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현장을 다 돌지는 않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게 지금 계속 저희가 해마다 냉온열 의자를 추가로 계속 설치하다 보니 매년마다 지금 이게 누적으로 지금 계속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전기 요금이나 유지 관리비가 계속 올라오는데 요새 막 전기료도 계속 오르고 있는데 조금 이렇게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절약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냉온열 의자 위에 이렇게 지붕이나 이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여름에는 거기 직사광선이 계속 내리쬘 것이고 겨울에도 빗물이라든지 이런 게 묻었을 때 온도가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러면 또 전기 요금이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전기는 24시간 계속 켜져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계절별로 세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는.

위원장 김기준

시간이 세팅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위원장 김기준

사람이 앉으면 켜지고 사람이 없어도 계속 켜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 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이 앉고 안 앉고의 차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저번에 보니까 사람이 앉으면 이게 켜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빠르게 열이 오르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거는 온풍기, 위에서 버튼 누르면 내려오는 온열 바람 같은 게 아닌가요?

위원장 김기준

아니, 의자인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의자 말씀입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조금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계속해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떤 주민 활용도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특성이나 이런 거를 또 보고 좀 적재적소한 데다가 온열 의자를 또 설치를 해야 되고 좀 배차 간격이 좁고 이런 데보다는 배차 간격이 좀 길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하시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살펴보시고, 또 제품 자체도 좀 전기 절약이 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봐 주시고 그 부가적인 어떤 설치물도 전기 절약이 될 수 있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26페이지에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있는데요, 이게 매년 예산이 이미 소진이 다 된 사업인데 지금 올해도 지금 9월까지 기준이니까 올해도 다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액을 했어요.

1억이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포괄 예산이죠? 그냥,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1회 추경에 자자보를 이 사업으로 3억 4000 정도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본 사업으로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구 재성도 감안을 했고.

위원장 김기준

여기 산출 근거에 감액 근거를 적으셔야 되는데 감액을 하셨는데 감액에 대한 어떤 근거는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또 산출을 하실 때도 이게 포괄 예산이기는 하지마는 또 전반적으로 어떤 선제적인 어떤… 뭐라 합니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사고 다발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으로 경찰서하고 민원 요청이 많은 지역에 저희가 하는데 사업비가 한 1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곳은 저희 구비로 하지 않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교통 체계 개선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올립니다. 그러면 1억 이상 사업비들은 내년 1월에 확정이 돼서 구마다 순위를 매긴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 오고 여기 있는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한 500만 원 이상 되는 소규모 공사에 민원이 많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지역에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어떤 곳을 계획할 수 있다고 말씀 못 드려서 조금…….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 교통사고 다발 및 우려 지역 정비라는 게 어떤 지역을, 어떤 곳을 정비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2026년도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2025년도로 본다면 얼마 전에 교대 부설초에 어린이 보호 구역을 할 때 정비 공사 할 때 저희가 미끄럼 방지 포장이라든지 도로 표지판 설치가 어린이 보호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방호 울타리 설치나 하게 되면 그 외에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이 또한 교통사고 다발·우려 지역으로 판단해서 소규모 공사를 저희가 이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조금 모호한데 이게 표괄 예산으로 두고 좀 땜빵처럼 사용하는 예산 같거든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드는 거는 시비로 확충할 수 있지만 이제 저희 시설물, 도로 교통 시설물이 파손된 부분은 그게 단가 계약으로 저희가 수선을 할 수 있지만 그 외에 소규모 공사 할 것들이 발생을 하면 이 예산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준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단 횡단 방지 펜스나 교통 시설물 같은 거 만약에 차량이 차량 본인 과실로 우리 시설물을 훼손했을 때 보상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당연히 받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보통 지금 무단 횡단 방지 펜스는 거의 다 차량의 과실로 훼손되는 것이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런 것도 있지만 위원장님, 얼마 전에 교대역 다리 밑에 보면 그거는 오랜 시간 이게 있다 보니까 조금 노후돼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2000만 원, 재료비만 2000만 원 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노후된 거…….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보수, 사고로 인한 보수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노후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기도 하고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도로가 사용 개시되고 난 이후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중간 부분에 저희가 펜스를 한 100m인가 그 정도 저희가 설치한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펜스가 파손이 되어 가지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러면 그 CCTV나 이런 거를 다 먼저 확인을 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하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사고가 나서 했을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경찰에서 그게 사고 처리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박고 도주를 했다거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부득이하게 저희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부분적으로 한 경간 정도, 두 경간이나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그런 부분도 지금, 한 경간만 해도 돈이 꽤 들어가잖습니까? 18만 7000원씩 들어가는데 그거를…….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한 경간에 한 20만 원 정도…….

위원장 김기준

차량 과실을 우리가 다 보충하는 게 맞나 싶은데요.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정확하게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저희 차선 도색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차도에 굴착이라든지 토목에서도 하고 도로계에서도 도로 관리를 하고 하는데 이렇게 중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차선 도색이라든지 이런 거.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가 차선 도색을 하는 곳은 대부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차선 도색을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 간선 도로의 공사를 하면서 차선 도색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하고 어떤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거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바닥 신호등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현대아파트 앞의 바닥 신호등 이거 관련해서는 민원도 많이 있었고 사실 어떤 실효성에 대해서 또 이제 의문을 가지신 바도 있으신데, 보통 요새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니까 바닥 신호등, 이제 핸드폰을 보고 고개를 수그리고 있으니 전면에 있는 신호등보다는 바닥 신호등이 조금 더 편의상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운전자들한테 시인성도 올라가서 도시 미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이 있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 앞 전에 우리 LED 이거를 깔 때 지금 일렬로 그냥 쭉 모듈을 쭉 설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 지금 바닥 신호등 조명을 연속으로 하느냐, 아니면 간격을 두고 설치하느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논의된 바가 있어서 저희 설치할 때 고려하는 사항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아니면 상가 주변이라든지 4차선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보행자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간격을 두지 않고 연속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구간에 한해서는 저희가 비용 측면에서 간격을 두고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지금 이 현대아파트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현대아파트는 연속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기준

연속으로?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위원장 김기준

왜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현대아파트는 차선만 해도 다른 도로에 비해서 많고,

위원장 김기준

대로라서?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그리고 보행자도 많고 그리고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량이 속도를 많이 내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까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서 연속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게 모듈을 간격을 띄워 가지고 절반만 쓴다 해서 예산이 절반으로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 공사비가 있고 전기 요금이 있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전기 요금은, 전기 요금이 그대로지만,

위원장 김기준

조금 절약은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절약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바닥 조명 하나에 설치하는 데 70만 원입니다. 설치 비용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기 요금도 조금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위원장 김기준

모듈 이거 하나에 70?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제,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고가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 정도씩 예산이 절감이 되고 유지 관리비도 조금 절감이 되고 전기세도 절감이 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일렬로 해서 간격을 안 띄우고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공기 주입기 자전거, 우리 경상 사업 설명서 134페이지에, 태양광 공기 주입기 이거는 사용하는 거 이거 대장은 안 쓸 거고 확인이 됩니까? 얼마나…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이용객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시설이 노후된 것으로 봐서 손잡이 부분이나 이런 거로 봐서 많이 사용하시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고 2025년도에만 해도 저희가 망미주공하고 거제종합운동장인가 거기에 두 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단 설치를 안 한다 하게 되면 손잡이 부분의 훼손 정도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의 훼손이 좀 많이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손잡이를 봤을 때 많이 사용한 것 같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위원장 김기준

계속 사용되는지를 확인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하는데…….

손잡이를 보고 이용객이 있다? 맞죠? 이게 손잡이가 플라스틱이라 가지고 햇빛 받고 이러면 조금 뿌예지고 하잖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위원장님,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일단 확인해 주시고요 끝으로 하나만 더…….

전에 제가 이번 행감 때 서면 답변서를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 버스 정보 안내기랑 우리 냉온열 의자 전기 공사 업체 관련해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제가 서면 제출 했던 거. 그래서 지금 버스 정보 안내기 전기 공사 한 업체랑 냉온열 의자 전기 공사 한 업체가 동일하고 아마 대표자가 부부이고요 지금 본점 소재지가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 충분히 같은 날 계약 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확인이 안 됐던 부분인데, 답변의 요지를 지금 ‘전기 공사 업체는 전기 공사 감독 부서인 도시안전과에서 추천받음’ 밑줄까지 그어 가지고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너무 책임을 전가하시는 답변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우리 이 공사 자체를 총괄하고 계약의 책임을 갖는 교통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지금 이 냉온열 의자 설치한 데랑 버스 정보 안내기 설치한 데랑 보니까 몇 군데가 지금 동일한 데거든요. 화신아파트 앞이라든지 의료원 앞이라든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같은 회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지금 계약은 2건으로 해 가지고 금액을 두 번으로 받으면서 공사는 한 번에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되는데, 여기 안에 도급 내역서를 봐도 같은 정류소에 안에 사용된 재료가 규격이랑 수량이 동일해요, 거의.

거의 동일하고 그런데 같은 규격의 같은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단가는 조금 다른 것도 있고. 이거 조금 이상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다음에 저희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럴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같은 공사로서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인입 공사를 하고 같은 인력으로 공사를 하고 그런데 예산은 우리 금액은 대금은 두 배로 불려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제가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는 공사 각 중복되는 공사 정류소가 있어요. 여기에 각각 공사 날짜랑 정확한 공사 날짜랑 공사 내역을, 있잖아요, 서면으로 주시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다른 공사로 진행된 게 맞는지.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하고 같은 재료에 대해서 단가가 다르게 견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업체에 특혜가 될 수 있고 공정한 거래가 안 될 수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주의를 계속해 주시고 관련해서 아까 비위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셔 가지고 서면 제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65페이지입니다. 구비 100%로 진행을 하는 거던데 2023년에 과장님, 이게 아마 음식점 클린 주방 만들기 지원 사업하고 같은 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소수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음식점 주방 개선 사업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때는 30개소를 지원했었어요. 맞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소수련 위원

지금 2024년, 2025년에는 없었는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해마다 저희가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을 새로운 거를 하는데 이게 또 하다가 저희가 2026년에 또 새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소수련 위원

올해는 아마 산출 근거를 보니까 20개소예요. 그리고 돈이 좀 올랐나… 지금 35만 원 맞죠? 30만 원이었던 것이 아마 오른 것 같고 지금 개소가 그 대신 준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해 보니 35만 원이라 해도 중화요리집이라든지 치킨집 같은 경우에는 후드 상태가 너무 나빠서 이 가격으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6년에는 35만 원 일단 책정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런데 이게 35만 원 지원해도 초과 금액은 업주가 부담하는 시스템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대상이라든가?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일단 저희 구에 영업 신고 된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같은 경우인데 대부분 저희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을 먼저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수련 위원

관내 영업 중인 음식점 중에서 몇 년 경과 이런 거는 없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몇 년은 제한을 두지 않고 예를 들면 한 20평 이내의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게 우선이고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는 조금 저희들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이게 아마 후드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옆의 덕트나 환풍기 이런 것들도 다 더러운 곳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조리장의 위생 환경을 좀 개선하고 또 화재 위험도 예방하고 이런 사업이라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신청은 많지 않았나요? 제가 2023년도에 30개소를 할 때 혹시 신청하는 업소는 훨씬 많지 않았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에 맞는 신청자 수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마감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소수련 위원

아, 그러면 이번에도 20개소가 넘으면 그냥 20개소에서 자르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음식점을 위주로 저희가 할 계획이기 때문에,

소수련 위원

그런데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합니까? 이 음식점 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저희가 위생 단체가 있습니다. 음식점 위생 단체라든지 이런 데 위생 교육 할 때 그럴 때도 우리 구의 사업을 안내하기도 하고 홈페이지라든지 전광판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또 행정복지센터의 홍보 자료로도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좀 많이 어쨌든 소규모 음식점이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큰 음식점까지 다 포함이 돼서 점수 계산을 하는지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라 하니 어쨌든 예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알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64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제일 아랫부분에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이 있는데 그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비-구비 매칭 사업이죠.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차성민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

거기에 따른 백데이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비, 국내 여비, 재료비, 재료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일반 보전금에 이렇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일반 보전금에, 565쪽에 보면은 국비, 구비 이렇게 해서 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 말씀은 제가 잘 못 드리겠고 이거는 보전금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죄송합니다. 어디… 일반 보전금 말씀이십니까?

예, 일반 보전금 565쪽에.

아,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말씀하신 거 맞으신지요?

차성민 위원

아니, 시니어가 아니고 식품 안전 감시 대응 체계 거기 보면 565쪽 보면 일반 보전금 해서 301.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일반 보전금에, 거기 301 일반 보전금에 보면 거기에 밑의 하단 부분에 세부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맞습니다, 활동비.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시니어 감시원 4명, 위촉한 4명을 예를 들면 떴다방, 경로당 같은 데에 그런 데에 허위 과대 광고로부터 어르신들의 피해가 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감시원 활동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 일하시는 거는 좋은데 과연 그 시니어분들이 감시가 잘 적당한 감시를 하시는지 그런 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식품도 마찬가지고 공중이나 시니어 감시원들 전부가 지도·계몽하게 되어 있고 직접 단속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홍보 위주로, 지도·계몽 위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시니어분들도 수시로 홍보를 어떻게 하라는 이런 간단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감시 활동 나가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홍보물도 포함해서 나가시면 어떻게 처음부터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어떠어떠한 것이 지금 많이 피해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피해에 속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전단지하고 포함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그 감시하시는 시니어분들이 감시를 나가 가지고 또 위생업계 쪽에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감시하러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위상을 과시하고 이런 거는 없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그런 신고나 그런 민원 들어온 적은 없는데 그게 전부 다 강서영 과장님께서 시니어분들 교육을 잘 시키고 잘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62쪽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인데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입니까,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저희가 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축사나 이런 창고 같은 데에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경우에 그거를 저희 구에서 지원해서 국·시비-구비 매칭 사업인데 저희가 철거도 해 주고 지붕 개량에도 지원을 해 줍니다.

취약 계층 같은 경우에는 철거액 전액을 지원해 주고 일반 가구에는 700만 원 그리고 지붕 개량도 취약 계층에는 1000만 원, 일반 가구에는 500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저도 그 자료를 다 봐서 저도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번 더 그거를 알리는 그런 홍보 차원에서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더 지금 부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리 사업도 저희들이 적절하게 잘 좀 지원을 해서 우리 구민들 또 건강, 안전 그런 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먼저, 564페이지의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60페이지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청을 했었어요.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냐면 여기에 직원이 그러니까 업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경상 사업 설명서에도 충분히 나와 있고 센터장 1명과 팀원 8명, 총 9명이 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 대상 등록 급식소가 연제구에 100개가 있잖아요. 어린이집 75개, 유치원 4개, 복지 시설, 지역 아동 센터 등 해 가지고 21개소가 있는데 이 여덟 분들이 이 100군데를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하고 하는지?

갔다 오면 그냥 갔다 왔다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오늘은 이런 이런 교육을 하고 영양에 대해서 조언을 하고 이런 거를 했다는 것을 기록하는 일지 같은 게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수기로 쓰지는 않았을 테고 엑셀 파일로 저장된 것이 있으면 그 파일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다시 온 자료조차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어린이 급식소 지원 서비스 1271회 했다고 되어 있고요 영양 특화 사업 했다고 되어 있고 위생 특화 사업 했다고 되어 있고 정보 제공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이나 원했던 대답의 그게 안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이분들이 활동을 하시겠죠, 당연히? 100군데가 되는 관리 급식소에서 활동을 하실 텐데 데이터 기록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는 말이죠. 자료를 안 주시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정홍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도 올해 한번 나가 봤거든요.

현장에 나가 보니 여기가 8명인데 위생팀 4명, 영양팀 4명 해서 위생 관리 그다음에 영양 식단 보급하고 이런 데가 있는데, 현장에 나갔다 오면 자기들이 사진도 찍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강의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초빙해서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사용한 거 이런 거를 전부 다 기록·관리하고 있었고 사진 같은 것도 다 첨부해 가지고 수기 종이 문서로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일자별로 해서 엑셀 파일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종이 문서로 다 돼 있는 거를 확인했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 정확한 날짜별 그런 거를 원하시면 추가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그런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4억… 얼마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4억 2800만 원.

정홍숙 위원

4억 2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그리고 센터장 포함해서 9명의 팀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것인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만 자료를 주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100군데나 돼요. 딱 100개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4억 이상을 예산을 구비까지 포함해서 편성을 하는 것인데, 이 100군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냥 수기로 작성하고 사진 찍어서 붙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관리가 안 돼죠.

왜냐하면 이 100군데를, 그게 있잖아요. 등급이 있다면서요? 등급 따라서 해야 되는 교육이나 영양 순회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했는지 확인이 되려면 제대로 된 서식에 따라서 전자 문서로 그게 돼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지금은 저희 가 보니까 일지 작성도 예를 들면 A4지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작성하고 있고 하던데 저희가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거 조금 너무… 예산이 4억 2800만 원이나 들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수기로 그냥 A4지에다가 사진 찍어서 붙이고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 과장님은 현장에 가 보셨다고 하니 이해가 잘 되던가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실제로 그런데 저도 한번 나가 봤는데 예산은 4억 2800만 원 되게 큰데 여기에서 한 66.7%가 9명의 인건비로 다 나가고,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나가니까 이 인건비를 받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중요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그리고 센터장님은 사실은 급여는 없고 수당만 조금 받고 있는데 나머지 여덟 분도 급여가 사실 되게 열악하더라고요. 거의 최저 임금 수준으로 받으시고 있고 여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직접 저희가 서류하고 다 봤는데 사실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여기에 위생 안전 이런 순회 교육 가는 것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더라고요.

정홍숙 위원

나름대로 자료를 확보하고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위원님,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 그 식약처에서 통합 가이드라인이라는, 우리로 치면 규정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출장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급여는 어떻게, 이런 게 아주 상세하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서류 관리나 직원 인건비 이렇게 다 지급하고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정홍숙 위원

그런데 왜 자료를 못 줘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그게 이제 엑셀 한 줄씩 이렇게는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 75개예요.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곳이. 여기를, 75군데를 어떤 특정 그것만 가게 될 우려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면.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아,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어린이집마다 몇 군데 가 갖고,

정홍숙 위원

예, 등급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다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몇 개를 중복으로 이런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나름 하고 있어요. 그 규정이 다 있어 가지고.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자료 관리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수기 작성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전해 주시고요 지도 감독 하실 때 엑셀 파일로 정확하게 자료 근거라든지 이런 거 남겨 놓으셔서 구에서 자료 요청을 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금처럼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금 중에서 저희 식품진흥기금이 있잖아요. 기금운용계획안의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사업 설명서는 166페이지고요.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연제고분판타지 축제에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는 것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떤 근거로 사용하고 계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우리 식품진흥기금 운용 기준에 보면은 이런 축제 같은 데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식품진흥기금 운용 기준인데 제가 운용 기금 지금 책자는 안 가져왔는데 거기 보면은 지역 축제에 이런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역 축제에 그걸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여러, 위생 문화 개선도 있고 한데 그 부분 중에도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죠. 그 지침이라는 것이 관련 법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따라서 나오는 거,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식품위생법｣에 보면 기금은 다음 각호에 사용한다고 명확하게 어떤 사업에 사용해야 되는지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16조에도 기금 사업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행사, 그 축제 할 때 부스… 아, 부스가 아니죠. 식당을, 먹거리 부스를 지어 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저희가 부스는 이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홍숙 위원

부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부스 운영인데 그 부스는 지금 문체과에서 하는 전체적인 부스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 기금은 조리장에 조리 기기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가스 배관이나 전기 설비 그다음에 물품은 위생모하고 마스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관련 법하고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거에 그 축제 예산에 그걸 해 주라는 규정이 없다니까요. 불러 드릴까요?

(자료를 보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영업자의 위생 관리 시설 및……. 이 영업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스는. 그다음에,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우리 부스는 그거 관외 업체만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내 업체 10개소 이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위생 관리 시설 및, 그 사업장에 지원하는 거지 일회성 행사성 그거에 지원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그런데 이제,

정홍숙 위원

이거는 축제 예산, 통 예산으로 해서 축제 예산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식품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식품진흥기금에서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 업소에 영업 신고 된 업소가 일시적으로 나갈 때는 또 한시적 영업 신고라 해서 우리 관에 다 득하고 영업하거든요, 영업이라거나 축제에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업하는 영업자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시적 영업 신고를 다 받고 가거든요.

정홍숙 위원

아니, 한시적 영업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기금에 적용되는 사업에 일시적인 영업소까지 지원해 주라는 규정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축제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해서 부산시와 식약처 등에 저희도 많이 알아보고 이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해 갖고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걸 좀 넓게 해석을 하셨는지 임의적으로 해석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음식 문화 개선이나 이런 것에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일회성 축제 행사에 일시적으로 영업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해 주고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축제는 축제 예산 속에서 사용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리고… 잠시만요.

(책자를 살펴봄)

우리 지하수 특별회계 725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설명서 163페이지입니다.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163페이지.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정홍숙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자료를 요청하고 나머지 자료들은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연제구에는 3개의 유출 지하수가 신고가 되어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배산역 그다음에 물만골역 그다음에 연산역인데 배산역이나 물만골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일 발생량이. 그런데 이제 연산 지하철 같은 경우는 1009, 그러니까 1일 발생량이 1009㎥란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세제곱미터라는 게 1㎥는 1톤으로 보면 되니까 약 1009톤의 지하수가 발생을 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청소용으로 32톤 그다음에 화장실용으로 20톤, 냉난방용으로 658톤을 사용해서 잔량이 683톤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가지고 이제 예산 신청을 하신 것인데, 이게 이제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라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거에 따라서 사업 신청을 하고… 이게 뭐 선정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공모 사업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이 연산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그러니까 유출 지하수를 인근 6개 역으로 공급해서 역사 내에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승강장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업무 지침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이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죠. 그렇죠? 거기서도 부산교통공사가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걸 이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노리고 하는 거냐 하면 상수도·하수도 비용 절감, 전기료 절감 그다음에 우리 탄소 중립 실천이라든지 열섬 현상 완화, 미세 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하수를 우리는 지금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했잖아요.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유출수를 인근 6개 역에다가 배관을 통해서 흘려보내서 거기에 있는 대기실이나 승강장의 청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냉난방 설비 용수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는 우리 구 차원에서 그냥 보자면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우리는, 구 입장에서 보면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지하철 부산교통공사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업 계획에 의하면.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그런데 저희가 시청역이라든지 교대역, 거제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공사 안에서 사용하지만 또 우리 구 관할 지역이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지침에 보면 유출 지하수를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라고 해서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냉난방용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활용 사례라고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조경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도시철, 그러니까 시흥시청 같은 경우도 조경용으로 많이 쓰고 있고 청소용, 그다음에 양천공원 같은 경우도 조경용이나 공원용수로 쓰고 있어요. 남부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도시공사에서 물론 이제 사업비를 많이 부담을 하죠. 40%를 부담하고 우리 구가 5%를 부담하고 그러는 것이기는 한데 우리 구가 주체가 돼서 사업 신청을 하고 활용 계획도 짜고 있는데,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6개 역, 인근 6개 역으로 관로를 설치해서 지하철 안에 내부 용수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참그린길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여러 공원이라든지 각 공원이 연제구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조경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고 노면 청소 차량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용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쓰고 남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하자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 구가 사업을 추진한 거고 구비도 일부 투입이 되니.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자기들 우리 여기 6개 있는 역에 관련되는 데는 조경용도 사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공원이나 이런 데는 이 비용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것도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 의견이 아니고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지금 현재 이번 해 저희가 공모 선정 된 게 유출 지하수 사용이다 보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이 40% 해서 하다 보니 지금은 지하철 공사 쪽으로만 하고 그 주변의 조경용만 사용하는 거는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 우리도 구비를 투입하잖아요. 우리 구비 얼마 들어가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구비 3300만 원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투입하잖아요. 그다음에 공모 주체가 우리 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했듯이 다른 구에도 이런 지하철 유출 지하수를 가지고 그 해당 지자체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그게 모범 사례라고도 지침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올해 시공비에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많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검토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정홍숙 위원

아니, 도시공사, 물론 부산도시공사 사업에 우리가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지하철 역사니까 우리가 예산 투입할 수 있고 사업 주체가 돼서 공모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인 모범 사례로도 지침에 소개되고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57페이지에 쿨 루프 사업 있죠? 이거 지금 우리가 폭염 취약 계층에다가 위에 쿨 루프 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보통 폭염 취약 계층이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으니 위의 방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방수 도장이나 이런 거.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김기준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약 계층이 맞고 쿨 루프 사업 할 때는 하도 작업, 중도 작업, 상도 작업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불순물이나 이물 제거하는 프라이머 작업을 하고 중도 과정에 방수 처리를 다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상도 과정에 이제 차열 페인트를 칠하는 그런 세부적인 과정을 거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방수, 도색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 말씀이시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사업을 하고 또 방수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또 걷어 내고 다시 도장을 해야 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봐,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저희가 전년도에 만약에 이 사업을 하면 그 이듬해에 꼭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현장 파악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다 저희들이 보수해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 다다음 페이지의 우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우리 차성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고, 누차 이것도 부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단순히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시는 어떤 세대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주변의 인근 주민들의 어떤 위험성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석면이 굉장히 유해하기 때문에 유해 물질을 빨리 제거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감액을 하셨어요. 이게 신청률이 좀 저조하다는 이유로. 그렇죠?

관내 이거 지금 슬레이트 지붕 전수 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2024년도에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는데 340개 동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임의로 가서 철거할 수 없고 반드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 빈집처럼 아주 허름한 데가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파악해 보니 기존의 소유주는 이미 사망하고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는 과정에 분쟁이 생겨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명의 자녀들이 상속 분쟁이 일어나서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한테 철거해 달라, 혹은 뭐 이런 게 일체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경우가 좀 몇 개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강제성이 없어서 좀 사업하기는 힘은 듭니다.

위원장 김기준

해당 사안을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바인데 지금 340동이 전수 조사 됐다는 것은 빈집 다 포함해서,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빈집하고 무허가, 허가 상관없이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게 어떤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아니면 강제적인 우리가 행정 절차가 될 수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모든 법도 찾아보고 또 행감 때도 지적 사항이 있어서 관련 법을 전부 다 했는데 이 자체가 슬레이트 자체가 있다고 해서 강제 대집행 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은 전혀 없고 저희도 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재량도 없고 해서 반드시,

위원장 김기준

상위 법률에 그게 어떤 위험 물질로서 분류되지는 않나 보네요?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그게 이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가 석면도 관리하고 있지만 석면이나 혹은 슬레이트 건물이라고 해서 이게 상시 노출되는 거는 아니고 또 비산 정도도 항시 있는 거는 아니고, 물론 위험 물질은 포함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이제 소유주가 반드시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지금 슬레이트 철거가 이제 법규상의 어떤 강행 규정도 아니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을 따로 부과시킬 수도 없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쪼록 우리 지금 슬레이트가 지금 빈집에도 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유주한테 연락을 좀 취해 주시고, 특히 민원이 많은 곳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옆에 사는 집에서 많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주시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소유주랑 연락을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저희 우편물도 보내고 또 빈집 관리하는 부서에도 공문을 보내고 다각적으로 하는데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 기금으로 하는 사업인데 165페이지에 보면은 후드 청소해 주는 사업 있죠?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것도 지금 희망 업소 모집해서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데 사실 보면 되게 좀 영세한 자영업자들, 어르신분들,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인지가 없으시고 신청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어르신분들이 하시는 가게가 굉장히 위생적으로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가게에 이렇게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좀 선제적으로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저희가 이제 홍보도 하지만 사실 어르신분들은 홍보를 보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외식업 지부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회원 가입 업소에 대한 관리를 해 주는데 연세 드신 분일수록 회원 가입이 솔직히 더 많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을 사실 하지 않고.

그래서 외식업 지부를 통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여튼 전화도 하고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이 홍보를 못 봐서 참여를 못 하는 세대가 없도록 저희가 홍보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외식업 지부에 등록된 회원 가게들 중에서만 찾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그런 데도 홍보를 하고 일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런 부분을 단순히 어떤 희망 업소에게만 홍보가 되는 것보다 실제로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들한테서 좀 홍보가 되면은 이용객들이 이런 가게가 굉장히 위생적으로 안 좋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위생 단속도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 가게들 중에서 좀 영세 사업자들한테는, 우리가 물론 과태료가 나갈 거는 나가지마는 또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이 되면 좋겠는데,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같은 경우에 배달 음식점 단속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후드가 좀 열악한 경우도 많았는데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다음 페이지에, 축제에 먹거리 부스 운영되는 거 이 부분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정홍숙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기금을 사용을 해서 여기 축제, 어떻게 보면 축제 운영비의 일부로 사용되는 형태인데 이게 적절한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대로 만약에 관련 조례라든지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

우리 지금 기금 운용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다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어떤 식품의 위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조성되는 기금인데 그 취지를 어떻게 갖다 붙이면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지금 축제 운영비로 사용되는 게 그 취지에 적절한가에 대해서 적법성을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예,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89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돼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보니까 유지비라고 뭐 2회, 1년에 2회, 그다음에 선별 기기 및 지게차 수리가 1년에 6번 있는데 이게 계속 시설이나 장비는 상시로 딱 2회, 6회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자원순환과장 김훈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잡아 놓고 수시로 고장나든지 유지 보수 할 게 있으면 하고 있는 겁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 현황이 조금 바뀌었나요? 이게 9월 현재, 9월 달에 적힌 거라서.

자원순환과장 김훈

지금 9월 달 현재 990만 원 돼 있는데 나중에 저희가 연말쯤 되면 지금 이제 다 사용하게 될 겁니다.

소수련 위원

아니, 이게 유지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니까 선별 기기 및 지게차 수리를 하는 곳에 6번 정도 쓴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요, 경상 사업 설명서 뒤 페이지입니다. 191페이지 보니까 거기도 시설물 장비를 교체하거나 설치하거나 바꾸는 수리 같은 거를 하는 것인데, 이거랑 이거는 뭐가 다른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여기에 나오는 시설물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건물 교체라든지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앞의 부분은 운영 장비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 개선 사업에 그러면 운영 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그러니까 소소한 거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갈 수 있고 전체 개선 사업에는 건물 자체의 위에 터보, 배기구나 아니면 전체 코팅이나 지붕 교체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환경자원관리소에 혹시 작업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저희 지금 현재로 공무직이 네 분 계시고 기간제가 여섯 분 계시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데 오신 분하고 해 갖고 한 17명, 18명 그렇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분들이 협업 근로자라는 분들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분들이 17명?

자원순환과장 김훈

아니요, 아니요. 다 합쳐서.

소수련 위원

다 합쳐서.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분들은 한 여덟 분 정도 됩니다.

소수련 위원

아, 여덟 분 정도 되신다.

설명서 187페이지에 보면 환경자원관리소 안전용품 구입 보니까 보안경, 조끼, 안전화, 작업복, 우의, 장화, 소화기 이런 것들을 산다고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산출 근거가 다 30명으로 잡혀 있어요. 혹시 이 근거는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근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이게 나누기 2 하시면 그게 아마 대부분 맞아 들어갈 겁니다. 한 번에 주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두 번 주는 것도 있고 안전화,

소수련 위원

아, 17명인데 그냥 두 번 줄 때도 있고 하니까 그냥 두 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소수련 위원

30명이 없어서 30명…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일을 하셨나 싶어서 제가.

자원순환과장 김훈

안전화 같은 경우 여기 보면 30명 돼 있지만 안전화를 하나만 주고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두 개를 주면 바꿔 가면서 신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 예산을 30명분 정도로 잡으셨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숫자 곱하기 2 해도 되고 그냥 저희가 그렇게 해 놓은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집행 현황도 다 썼나요? 1200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수련 위원

아, 9월 현재의 금액으로는 너무 작아서 혹시…….

자원순환과장 김훈

남아 있는 금액은 아마 3회 추경 때 다 삭감 조치 했을 겁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그냥 문답식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182쪽입니다. 무단 투기 및 재해 피해 발생 폐기물 처리비인데 이게 태풍이나 자연재해 등 발생할 때 그때 나오는 폐기물입니까?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런 폐기물도 포함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기동반이 두 팀이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버린 무단 투기 거기 사용하는 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무단 투기 버리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적발이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저희가 예산서 세외 수입에 보면 위반 과태료 해 갖고 무단 투기 과태료 100건 정도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버린 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건은 연간 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아, 100건 정도?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연간.

차성민 위원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잘 적발하기 힘들 텐데 어떻게 100건이나 또 적발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훈

저희가 하는 거도 있고 주민분들이 신고해 주시는 게 아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주로 주민분들이 주로 신고를 많이 하시겠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요즘 차에나 이런 데에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로 신고를 되게 좀 많이 해 주시고 계십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벌금만 물고 그 외 다른 벌칙이라든가 그런 거는 시행이 안 따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냥 과태료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과태료로 그냥 마감한다?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차성민 위원

그러면 과태료 금액은 또 어떻게 책정하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과태료 금액이, 개인이 들고 와서 버릴 때는 5만 원부터 시작하고 차량을 이용하면 5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행위 규정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될 텐데 아직까지도 차량을 이용해서라든지 아니면 또 개인이 무단 투기를 한다니까 우리 부산 16개 구·군 행정 1번지, 가장 도심 1번지 우리 연제구에서 100건이나 발생한다 하니 조금 그런 것도 연제구보에 그렇게 기재를 해서 좀 무단 투기 방지·금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저희도 노력을 해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571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또 많이 올라서 132억 34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사실 우리 구가 연간 단일 사업으로는 아마 최대 규모로 집행되는 사업이고 꼭 주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사업인데요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주민 생활에 좀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므로 이 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고 적절한 원가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어요. 제안서와 정량 평가 한 결과와 정성 평가 한 평가 결과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답변이 오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성 평가는 공개를 하는데 그것도 점수만 가지고 왔어요. 정량 평가에 대해서는 정량 평가 분야 평가서랑 제안서는 비공개한다고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관련 법률을 찾아봤거든요.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이 멀어서 잘… 너무 작고 멀어서 잘 안 보일 텐데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안 되는, 저한테 자료 제출을 못 하는 근거로 드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1조(목적)에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 판례에도 있는데 이것은 일반 국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방 의원으로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죠.

그다음에 제4조(적용 범위)를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는 것은 지방 의회는 ｢지방자치법｣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48조에는 서류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에는 서류 제출 요구의 방법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며)

행안부에서, 행안부에서 이 서류 제출,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해석을 한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질문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질문을 한 것인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 이거 근거 조문은 바뀌었습니다, 법안이 개정되면서. ―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 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 의회에서 요구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 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법제처에서.

그리고 관련, 이렇게 답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가 안전 보장,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등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명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 국민을 정보 공개 청구권자로, 지방자치단체를 정보 공개 의무자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 정한 정보 공개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판례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05년 10월 20일 날 선고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 의회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자료 제출 요구는 지방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 기관 겸 감시·통제 기관의 지위에서 집행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행사하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 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제처 해석이 내려와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어저께 의회 사무원이 와 가지고 보여 준 걸 봤고 저희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저기 이 판례나 해석례에 의하면 저한테 자료를 주셔야 하는데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 판례가 2007년도 자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후에 2010년도에도 있고요 2010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다만 서류 제출 행위 등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각 개별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 보호의 취지의 한계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더불어 2023년 7월 대법원 판례에도 보면 지방 의회가 ｢지방자치법｣ 48조, 49조에 따라 자료를 요구할 경우 비밀 조항의 경우라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된 조례를 만든 사례가 있었고 이 사례에 대해서 대법원은 ｢지방공무원법｣,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비밀 엄수의 의무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법과 충돌이 될 때에는 기본권의 한계 등으로 효력이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그 법이, 위원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해석례도 저희도 알고 있고 다만 현재 시대가 변하고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개별 법령에 의해서 비밀, 비공개로 있는 자료일 경우에는,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 해석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정홍숙 위원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죠. 공무원은 법에 정한 것을 따라서 행위를 하셔야 되는 거지,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러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법령 해석은,

정홍숙 위원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러니까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법령 해석은 2007년 11월 달의 법령 해석이고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2010년도 법령 해석, 그다음에 2023년도 대법원 판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정홍숙 위원

거기에 이 자료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홍숙 위원

그게 왜 비밀입니까, 그러니까? 왜 비밀이라는 것을 과장님이 규정하십니까? 어떤 사유로 비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업체의 제안서에는 업체의 제안이 공개될 때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대부분의 자료로,

정홍숙 위원

정당한 이익이 어떻게 침해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저희 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제안서는,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정당한 이익이 어떻게 정확하게 침해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제안서 공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공개했을 때 비밀 침해로 해 가지고 행정 소송도 되고 저희 직원은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직원한테 공개하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거는 핑계 같고요 아마 공개를 못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 소송을 하든 중앙 부처에다가 정당하게 받아야 되는 자료를 안 준다고 감사원에 지적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받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과장님의 생각을 여기에 투영해서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공무원이 그거를 안 된다고 하시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구청에서도 개청 이래 처음으로 3개 업체가 지금 참여를 했고 대행 계약에 입찰을 해 갖고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공정하게 했다면 못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리고 자치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개하였고,

정홍숙 위원

어떻게 공개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 외 사항은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개하지 못한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양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공무원은 주어진 직무를 행할 때는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지 생각을 가지고 막연하게 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저희도 말씀드렸던 위원님 판례는 2007년 판례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2010년, 2023년,

정홍숙 위원

그거의 어디에 하지 말라고, 의원한테 자료 주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 조례 자체가,

정홍숙 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 조례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2023년 조례, 지방 의회가 말씀드렸던 거는,

정홍숙 위원

핑계일 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 조례 자체를 대법원에서는 위법하다고 봤고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 조례가 어떤 조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거는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효력이 판결되었고,

정홍숙 위원

아니, 그 조례가 뭔지도 모르면서 효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못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대법원에서 나온 판례는 저희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거를 미리 찾아 놓으셨어야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저희는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하여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대행 수수료 원가 용역에 의해서 대행 수수료가 정해졌는데요 두 업체를 합해서 132억 34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었어요. 물론 이거는 입찰률을 정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오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지난해에 비해서 6억 6566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주요 원인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인건비 상승이 대부분입니다.

정홍숙 위원

인건비 상승만 들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주요 원인이 인건비 상승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홍숙 위원

지난해 이윤이 몇 %였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지난해 이윤은 9%였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금 내린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올해도 이윤은 9%입니다.

정홍숙 위원

지금 8.16%라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어디…….

정홍숙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책자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정홍숙 위원

24페이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이거는 전체 구성비에 대한 비율이지 이윤을 몇 % 줬다고 하는 비율은 아닙니다.

정홍숙 위원

계속 9%를 주고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작년에도 9%고 올해도 9%입니다.

정홍숙 위원

이거 이윤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시잖아요. 올해 예산이 재정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은 꼭 필요한 사업들에 삭감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를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윤을 줄이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훈

용역이라는 게 용역 평가 위원회에서 아마 외부인 포함해서 7명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조례에 따라서,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그렇다고 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못 하는 것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 심사 위원회를 운영했고 그 용역 심사 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를 못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위원님, 그러니까 제 말은, 위원님들이 했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의회의 예산 심사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홍숙 위원

존중하는 것이 그대로 통과시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적절하게 심의를 하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저희도 의회의 심사 권한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존중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소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579페이지에 보면 환경자원관리소 시설물 개선 사업이라고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설명서는 191페이지인데요, 이게 선별장에 대형 배기구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배기구가 없었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아니요. 접때 현장 확인 가서 보셨겠지만 선별장 안에 배기구 팬이 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큰 거로 해 갖고 전동 팬으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정홍숙 위원

저희가 현장 감사 갔다 와서 드렸던 말씀이, 자원관리소가 너무나 노동자들이 일하기에 취약한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이제 혹한기잖아요. 그런데 문조차 없어요. 난방 시설은 고사하고 그런 환경에서 그분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개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냥 배기 팬만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이게 미리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더울 때 추울 때 저희가 에어컨하고 온풍기하고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 문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닫아 놓고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요. 여닫이 문을 하시면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 문 자체가 여닫이문입니다. 열어 놓은 것뿐이지.

정홍숙 위원

열어 놓고 있다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가서 문도 닫을 수 있는 문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닫고 일을 합니까? 만약에 차가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자원순환과장 김훈

차가 수시로 들어오고요, 거기 가서 보셨겠지만 랙 카, 지게차가 다니기 때문에 그게 다닐 때마다 문을 오픈하고 문을 또 클로즈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자원관리소에 더 이상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이죠,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훈

저희가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점검도 하고 해 갖고 시설 개보수할 수 있으면 시설 개보수도 하고요 그리고 수시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거는 다 사 드리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앞으로 계획도 없고? 앞으로 계획도 없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어떤 거를,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그 자원관리소의 환경을 더 이상 개선하거나 개선할 앞으로의 계획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아니죠. 매년 시설 보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예산이 안 잡혀 있잖아요. 매년 하고 계시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시설 개선비 올해도 3000만 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정홍숙 위원

이거는 그냥 배기구 설치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2층 안전 난간바하고 안전벨트 설치하고 이런 것도 다 노동자들의, 근무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 이게 시설 개선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정홍숙 위원

더 이상 해 드릴 게 없다. 일단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에, 설명서 178페이지인데요 청소 차량 노후……. 178페이지에 보면 예산이 900만 원 정도 증가됐어요. 증가한 이유로 차량 노후로 인한 고장 및 정비비 증가라고 하고 유류비 상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들이 얼마나 노후도가 노후가 됐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자동차 등록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된 차가, 최대 오래된 차가 2015년 정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 2017년, 2025년, 2024년 이런 식으로 노후된 차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만 이게 특별히 증가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한 내역을 보시면 노면 청소 차량이라고 2대가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훈

노면 청소 차량, 2024년도에 보면 2대에서 소모품으로 사용한 금액이 한 340만 원 정도 안팎인데 2025년도 보시면 소모품으로 사용한 금액이 2개 합쳐 갖고 16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게 9월 기준이기는 한데요 1억 2700만 원 중에서 5550만 원만 지금 집행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쯤이면 거의 다 집행이 됐나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저희가 다 집행, 연말에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회 추경에 삭감 조치 해 놨습니다.

정홍숙 위원

삭감 조치를 했다고요? 남아서?

자원순환과장 김훈

사용한 부분은 사용하고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은 삭감을 했고. 저희가 그거는 3회 추경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삭감을 할 정도인데 올해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추경에서 삭감을 하셨다면서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3회 추경 자료가 제가 없어 갖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홍숙 위원

얼마를 삭감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거는 찾아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셨는데 다시 또 내년도에 증액을 하는 게 이게 맞냐는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

(자료를 살펴보며)

3회 추경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려가서.

정홍숙 위원

예, 얼마나 삭감했는지 저희도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리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 증액된 부분이 적당한지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책자를 살펴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잠시만요.

안전용품 지급되는 것들 있잖아요. 재활용품 선별장 작업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안전용품 지급되는 게 이게 안전화 같은 경우는 1년에 하나만 지급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작업복도 이게 동복·하복 합해서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야외 노동 공무직이나 기간제들하고 좀 형평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외 작업 하는 근로자들하고 형평성을 조금, 부서끼리 비교해 보셔서 적정한 수준의 안전화라든지 안전용품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이게 아까 소수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비슷한 내용 같은데 저희가 30명 인원이 돼 있고 그걸 나누기 2 해 갖고 지금 그 근무하는 분들이 30명이 안 됩니다.

정홍숙 위원

제가 30명을 말씀드린 것은 아니,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러니까 안전화 같은 거나 이런 하복 이래 갖고 30명, 한 켤레만 준다 이래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30명이 안 되고 이 30, 그래서 여기 해 갖고 두 켤레를 저희가 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작업복도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 30명이라고 표기를 하셨어요? 17명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훈

다음 예산 편성 할 때는 근무 인원 곱하기 2로 그렇게 편성을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표시를 해 두시면.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형평성에 맞도록, 그다음에 예산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사가 끝나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생활 폐기물 사업비에 대해서는, 이윤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 것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생활 폐기물 원가 계산은 저희 2023년도, 2024년도는 왜 높았죠? 그때 신규 아파트들 입주 때문에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 생활 폐기물 원가 계산 대부분이 인건비 상승으로 해 갖고 상승하는 것인데 그때는, 지금은 인건비를 기준 단가의 100%를 주고 있고요. 아, 2026년도에 100%를 주고 있고 지금은 90%, 그 이전에는 80%였고 그 80%를 주면서 성과 상여금을 300%, 150% 이런 식으로 줄였고 내년에는 50%거든요.

위원장 김기준

성과 상여금은 어떤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성과 상여금은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노무비로 해 갖고 성과 상여금을 이때까지 줬던 거를 같이 주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이 대부분의 원가,

위원장 김기준

아니, 원가 계산 용역비.

자원순환과장 김훈

1800만 원 나간 거,

위원장 김기준

원가 계산 용역 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1800만 원 나가는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기준

예, 1800만 원, 경상 사업 설명서 167페이지에.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올해가 1800이고 내년에 1800만 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장 김기준

1800이고. 2023년도, 2024년도는,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2200 정도 돼 있어 갖고 아마 감액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업체도 바뀌고, 업체를 하다 보니까 바뀐 거고 2200만 원 돼 있던 거를,

위원장 김기준

그 업체에 따라서 용역비가,

자원순환과장 김훈

좀 과하지 않나 싶어 갖고 1800만 원으로 했고 1800만 원 해도 용역 하겠다는 업체가 있어 갖고 그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절감을 한 부분이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저희 쓰레기 배출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배부가 되는 거고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이죠? 1000만 원.

자원순환과장 김훈

명절 때 저희가 수거를 어떻게 한다, 안 한다 하는 내용이 늘 바뀌기 때문에 그 명절 때 홍보물을 만들어 갖고 일반 세대에 배부하고 그리고 저희 또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 뭐 배출 요일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만들어 갖고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홍보물을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훈

리플릿이라고 한 장짜리, 두 장짜리 만들어 갖고 연제소식지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리플릿 나갈 때요?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일반 주택들이랑 이제 연제구보 나갈 때 같이 끼워서 나간다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나갈 때 통장님들한테 같이 배부해 달라고, 끼워서 나가지는 못하고 배부해 달라고 하고 있고…….

위원장 김기준

이 부분은 제가 보지 못해서, 명절 연휴 때마다 우리가 배출 시간이 다르니까 그거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 좀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홍보물이 배부가 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좀 선제적으로 그냥 안내만 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건 주민들이 어차피 본인들의 어떤 정보 제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굳이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배부할 필요가 있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훈

체감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홍보물이라도 있어야지 주민들이 보지 않겠나, 좀 구시대적인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1000부, 지금 1000만 원을 해서 몇 부를 해서 이게 배부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일반 주택 위주로 거의 다 배부하려고, 명절 때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 수거 요일이 정해져 있어 갖고 필요가 없지만 일반 주택은 며칠은 수거하고 며칠은 수거 안 한다고 그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일반 주택에는 대부분 다 배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잘 알겠습니다.

몇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드킬 사체 처리하는 거… 이것도 지금 월에 200만 원씩 해서 매달 12개월 해서 2400만 원이 집행이 되는데 이게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 건수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인상이 된 데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훈

인상된 거는 없고 그 예산이 총무과 예산이었다가 내년부터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편성을 하였고 처리하는 업체는 해운대 쪽에 있는데 야간 로드킬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고 주간 로드킬은 저희가 환경,

위원장 김기준

아니요, 상승이 됐는데요, 예산이? 꾸준히 지금 상승이 되고 있는데, 물가 상승분도 있겠지만 여기 증감 사유에도 동물 사체 처리량 증가 및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

(자료를 살펴보며)

이게 2021년부터,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80페이지,

위원장 김기준

예, 180페이지입니다.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전에는 구청 당직자가, 야간 당직자가 나갔는데 그게 위험하다 해서 환경관리원이 나갔다가 환경관리원도 위험하다 해서 이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위원장 김기준

용역 업체에?

자원순환과장 김훈

이게 유기동물보호협회에 용역을 줘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업체가 이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저희한테 최고 가까운 데가 동부유기동물협회가 해운대 쪽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야간에 신고를 해도 즉각적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신고하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 그리 정리가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그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간은 저희가 하고 있고.

위원장 김기준

주간에는 우리가 하고 있고…….

월에 200만 원씩 해서 12개월, 24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게 동물 우리 로드킬 처리하는 데 이 정도 비용이 사용된다는 게 조금 과해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그런데 제일 가까운 업체가 이 업체라는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로드킬이라 해 갖고 하면 이게 일반 업체에서, 저희가 주간에 처리하는 부분하고 야간에 처리하는 이 부분은 좀 다른데 이거는 동물 사체로 해 갖고 의료 폐기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단가가 조금 비쌉니다.

위원장 김기준

의료 폐기물로 처리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이 업체 자체가 동물유기보호협회에서 나오는 부분은 의료 폐기물로 처리가 돼야 되고 저희가 하는 거는 또 다르게 처리가,

위원장 김기준

단가가 더 높다?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위원장 김기준

굳이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처리를 하는 업체로 해서 비용을 더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저희가 주관하니까 그런 거고 이 업무를 하는 이런 업체는 전부 다 의료 폐기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뿐만 아니고요.

위원장 김기준

업체 자체가.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위원장 김기준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까 무단 투기 CCTV 유지 관리비랑 추가 지금 설치비랑 다 있는데, 아까 우리 또 차성민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저도 지금 이 무단 투기 CCTV 단속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외부에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되는 거 말고 우리 CCTV로 단속이 되는 어떤 절차나 우리 지금 실적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CCTV로는 솔직히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약한 것 같고 외부 신고가 대부분입니다. CCTV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에게 경각심을 준다 정도지 이거로 단속을 하겠다고는, 조금 효과적인 측면에서,

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실제로 실효성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금 유지비도 들어가고 설치를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아닐까요? 가뜩이나 저희 예산도 많이 부족한데.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래서 저희 설치 예산은 작년 비교해 갖고 1300만 원 정도가,

위원장 김기준

감액은 했지만,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감액을 했고.

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조금 경각심을 심어 줄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한다거나.

자원순환과장 김훈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이게 신규 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카메라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기준

카메라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자원순환과장 김훈

그러니까 신규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카메라에 대해서 오래된 부분은,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그게 더, 아니 어차피 실효성도 없는 거를 지금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설치된 카메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금 교체를 해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냥 차라리 페이크 CCTV를 이런 데다가 그냥 여러 군데 다는 게 더 똑같은 효과일 것인데 굳이 실효성도 없는 거를 교체해 가지고 또 예산을 사용을 하고 하는 게…….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194페이지의 개방 화장실.

저도 이거 예산 보면서 주유소가 개방 화장실로 되어 있다는 거를 처음 알았는데 모든 주유소의 화장실이 개방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민간이 원할 때 개방 화장실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거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표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일반 주민분들이 보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장 김훈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표시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위원장 김기준

일반 개방 화장실이라고.

자원순환과장 김훈

예, 표시하고 개방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게 화장지나 방향제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렇죠. 표시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중 시설 20곳은 어느 곳이죠? 대략, 대충. 교회나 이런 곳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훈

…….

(자료를 살펴보며)

대형 마트, 병원 이런 데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대형 마트나 병원이나…….

저희가 크게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 개방 화장실로 지원이 되는 만큼 개방 화장실로 좀 보일 수 있게 좀 안내 사항이라든지 표시가 잘되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훈

전반적으로 한번 표시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에 띄게 좀 더 할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투자 사업 설명서 210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뼘 정원 조성 사업, 이게 예전의 그 쌈지 공원하고 비슷합니까? 어떠한 사업입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한 뼘 크기의 작은 공간에 정원형 화단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 관내에 좀 많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최근 많이 만들어진 회전 교차로,

차성민 위원

예, 회전 교차로.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거기 좀 특화해 가지고, 그 부분 특화해 가지고 정원형 화단으로 이렇게 좀 특화해서 만들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러면 회전 교차로 안쪽에?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안쪽하고 이제 입구 진입하는 쪽에도 화단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관리에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런데 그런 데 화단을 만들면 차들이 회전하는 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높은 거보다 낮게, 낮은 식물들을 심어서 그렇게 만들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리고 그 경계석도 너무 높으면 또 차들이 또 다치고 이럴 텐데?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그렇게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연제구에 회전 로터리가 굉장히 많은데 저도 한 번씩 좀 자주 운행을 하는데 특히 야간에는 너무 또 좀 어둡다 보니 경계석도 또 좀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 좀 도시안전과하고 좀 우리 협의를 봐서 가로등 같은 거 이런 거 좀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그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 조금 더 밝게 해야지만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하고는 다르게 우리 하여튼 녹지공원과에서는 지금도 쌈지 공원 쪽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녹화계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또 공원 조성을 잘 해 주셔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시거든요. 조그마한 공원에.

그런데 이제 또 이제 하나 또 이 뭔가 하니 거기 또 이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야간에 거기 또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린다 또 이런 것도 있고, 또 쌈지 공원을 만들어 놓고 주민들께서는 하여튼 하나를 하면은 하여튼 이것저것 많이 요구를 하시는데 공원도 이름도 좀 만들어 달라 이런 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그런 부분도 주민 의견을 고려해서 이름이 없는 부분들도 이름을 좀 붙여서 좀 주민 의견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연산5동 쪽에 두 곳을 만들었는데 이름이 없어 가지고 중앙로 쌈지 공원 1, 중앙로 쌈지 공원 2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도 그렇게 이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또 만들어서 또 부착을 해 놓으니 인근 주민들이, 또 그 말씀 하신 주민들이 또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름이 생겼다고.

그래서 또 하여튼 걱정은 야간에 좀 청소년들이 많이 몰려 가지고 담배도 많이 피우고 꽁초도 아무 데나 버리고 또 청년들이 좀 불량한 상태로 좀 그렇게 서 있으니 그쪽으로 지나가기도 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역시도 도시안전과하고 좀 이렇게 협의를 봐서 좀 밝은 등을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좀 부착을 해 놓으면 조금 보완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내년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얼마 전에 한독아파트하고 동덕현대 간 도로 개설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차성민 위원

했는데 진입로 올라가는 그쪽에 약간 그냥 부지가 있는데 거기 그냥 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좀 잔디를 좀 심든지 아니면 조금 낮은 꽃 이런 걸 좀 이렇게 심어 가지고 미관상 좀 이렇게 좋게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준공이 얼마 안 돼서 지금 하자 부분하고 연계돼 있고 그 조성한 업체에 지금 초류 종자를 뿌려 놨는데 아마 그게 부족해 보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가용 예산이나 이런 거 보고 예쁘게 좀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지금 그러면 종자가 뿌려진 상태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지금 사면의 흙 있는 부분에는 싹 다 지금 초류 종자가 파종된 상태입니다.

차성민 위원

그래요?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봄 되면 아마 많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한번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럼 저도 그거는 체크를 못 했는데 제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지금 종자가 들어가 있으니 따스한 봄날이 되면은 싹이 올라올 것이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계속 좀 우리 연제구의 녹화 쪽에 많이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지금 기간제 중에 녹화 하시는 분들 지금 또 많이 지금 또 충원하고 있죠? 다시 어떻게 된, 그건 어떻게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지금 공고가 끝나 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성민 위원

접수 아직까지 받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접수 다 전부 다 끝났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오늘까지,

차성민 위원

오늘까지?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차성민 위원

지금 우리가 그러면 몇 명 모집하는데 지금 몇 분이나 접수를 했습니까? 대략.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지금 한,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올라왔는데 많이 지금 접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많이 접수, 그러면 100% 이상 접수하셨다.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좀 많이 지금 하는 걸로,

차성민 위원

그런 분들도 좀 선별을 좀 잘 하셔 가지고, 또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또 하신 분들이 많이 또 이렇게 접수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또 녹화계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잘 의논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채용해서 그분들 좀 생활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우리 녹지공원과가 참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삭감이 엄청나다,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표를 만들어 봤더니 이래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예요. 청사 조경부터 시작해서 보호수 관리, 산림 재해 예방·복구, 산림 내 체육 시설 관리, 주요 교차로 소나무 정비 사업, 가로수 정비 사업 뭐 여러 가지, 쌈지 쉼터 공원 조성 및 유지 관리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거의 5억이 넘게 삭감이 됐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실지 걱정이 되네요.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시에 많은 칭찬도 받았고 올해 도시녹화심의회에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다른 구·군보다 예산을 이제 자체 예산을 많이 확보했다는 그런 거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았는데, 사실은 올해 한 7억 5600 정도 이제 감액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홍숙 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저희들이 시에 받을 수 있는 부분, 올해 대상도 받고 해서 상사업비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또 시하고, 시가 우리 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가용 예산을 많이 받아 와서 또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이 좀 적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무튼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구 예산이 안 좋다고 하니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셨겠지만 좀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좀 예산을 다른 곳에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보하셔서 내년 사업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89페이지에 보면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량 보험료가 3대에 대해서 보험료가 나가는 거 보니까 3대는 우리 구 소유의 것을 쓰고 있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녹지대 순찰 차량이랑 근로자 수송 차량 해서 2대를 임대해서 쓰고 계시는데 이게 임대 금액이 거의 1년에 1980만 원, 약 2000만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과들도 이렇게 임대해서 쓰고 있는 부서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두 달 쓰거나 6개월 쓰거나 이런 것 같으면 그냥 단기 임대로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계속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신차를 구입해서 구 소유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쉽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정수가 7대가 있습니다. 7대 모두 사실 화물 차량, 또 산불 진화 차량, 물차 이런 위주로 지금 정수가 돼 있고 실질적으로 임차되는 차량은 우리 인부들이 이제 자꾸 이동해야 되니까 인부 이동하는 그런 차량, 그리고 현장 민원 처리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다니는 그런 차량인데 이거는 다 거의 승용차입니다. 승합차 1대 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산상으로 보면 사실은 정수로 하는 게 아주 좋은데 또 임차를 하면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임차를 하게 되면 이제 보험료라든지 차량 유지 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기름값만 들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녹지계하고 이제 공원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전기차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리비가 전혀 들지 않고 임대료만 지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임차 차량을 하다 보면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차량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또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편리한 점이나 그런 것들은 이해가 되는데요 한번 계획을 세워 보시죠. 예를 들어서 신차를 구입해서 우리가 보통 10년∼15년 정도를 쓰니까 사용했을 때 유지비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 정도 들고 그다음에 임차를 15년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좀 보시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셔서 재무과하고 신차를 구입할 것인지 지금처럼 계속해서 임대로 쓸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59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녹지공원과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구의 환경이나 녹지나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과인데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고 있는 차량이 괄호에는 2대라고 되어 있고요 산출 근거에는 11만 원에 3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차량이 2대입니까, 3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위원님 안 그래도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해 보니까 저희들이 15년 된 차량, 그 산불 진화 차량 1대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관례적으로 올린 그런 사항 같은데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차량 등록증은 1대가 왔는데 자료에는 3대, 2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게 맞는지 차량 등록증을 했는지, 그런데 다른 과도 비슷하더라고요. 관행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되던데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서 제대로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환경 개선 부담금… 그렇고…….

어쨌든 올해 예산 삭감이 많이 돼서 머리가 많이 아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 연제구가 녹화에 우수한 구잖아요. 사실 녹지공원과가 만들어진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과장님들이 열정적인 과장님들이 오셔서 훌륭한 사업을 많이 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다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그런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홍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희 지금 녹지공원과에 차량이 수송차도 있고 순찰차도 있고 물차도 있고 여러 대가 있죠? 아까 7대라 하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정수 차량이 7대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 차량들이 지금 다 사용이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다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이 많아서 그리고 물차도 있고, 특장차 같은 경우에는 물차 있고 산불 진화 차가 있고요 나머지는 2.5톤 녹지 관리 차량에 인부들 싣고 다니면서 계속 작업하는 공원에 1대, 온천천에 1대, 계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임차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그때 재작년이었나요? 그때 한번 신규로 올려 주셔 가지고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물론 부족해서 하셨겠지마는 지금 이렇게 공용으로 사용할 만한 방법은 없습니까? 차량 수를 줄이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다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지금 정수 차량 모두 이용이 잘 되고 있고 지금 임차 차량이 저희들이 5대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중 2대는 국비 보조로 지금 지원되는 차량이고 1대는 병해충 예찰, 1대는 산불 진화 및 예방 이래 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원해 주는 차량 2대 있고 나머지는 계의 녹지계하고 공원계하고 1대씩, 이렇게 1대씩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순찰 차량은 어떤 거죠? 공원 순찰 차량은?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공원 민원 처리하기 위한 그런 차량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일반 승용차죠?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전기차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전기차로. 이게 그때 임차했던 거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임차 차량이 전기차고 정수 차량은 트럭인데 1톤 트럭입니다. 1톤 트럭인데 이거는 현장 인부들이 타고 다니면서 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원 순찰 차량은 별도의 어떤 장치가 있는 차량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차량, 여유 차량을 사용을 해도 되지 않나 그 말씀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다시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김기준

저희가 공원 순찰 차량 같은 경우 어떤 특별한 장치가 있는 차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트럭이라든지 물차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승용차인데 기존에 사용되지 않고 있던 유휴 차량을 활용을 해도 되지 않나.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공원계의 차량은 1대가 이제 일반 1톤 더블 캡이거든요. 더블 캡이고 1대는 이제 저희들이 전기차로 임차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기준

모든 차량이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위원장 김기준

차량 사용되면 대장 씁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일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사용 일지 기재됩니까? 그러면 일지를 한번 서면으로 주시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작성하고 있고 필요하시다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전체 다는 필요없고요 근 기간에 저희가 사용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지 그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은행나무, 우리 주요 투자 사업 설명서 204페이지입니다. 은행나무 암나무 관리 사업인데 저희가 악취 문제가 많아서 근래에는 악취가 조금 덜한 것 같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그런지.

기존에 우리가 암나무 열매가 근래에 들어서 냄새가 나던 것도 아니고 한데 왜 기존에 수나무로 안 되고 암나무로 식재가 됐었죠?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은행나무는 사실은 암수 구분이 어릴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심고 수년이 지나서 열매 맺힐 때 돼야 그게 암나무인지 수나무인지 판별되고 요즘은 이제 유전자 검사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로 심을 때는 유전자 검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신규로 은행 암나무 관리 사업을 별도로 항목을 넣은 이유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앞으로 필요한 교체, 암나무 중에 열매 많이 맺히거나 통행에 불편 주는 거는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기 낙과제라고 약을 뿌려서 열매가 안 맺히는 약이 있습니다. 그걸 뿌려 가지고 봄에 뿌렸는데 그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시기에 맞춰서 올해 뿌렸는데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정한 시기에 해서 올해 아마 암나무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사업 설명서에 암나무 교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수나무로 식재를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예, 수나무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전자 검사를 해서 수나무 확실한 거를 심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요새 보니까 가지만 이렇게 접을 붙여 가지고 열매가 못 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던데요. 모르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가지에,

위원장 김기준

나무 통째로 교체를 안 하고 나무 가지를 수나무로 접을 붙여 가지고…….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잘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냥 들은 바가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일단 근래에 좀 악취가 많이, 악취 민원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승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승건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 총괄과 보건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순입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보건소 세입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3억 3433만 3000원 증액된 101억 3926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28억 5369만 원 증액된 150억 10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611페이지부터 67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611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8억 5761만 4000원 증액된 51억 5505만 5000원이며, 다음 61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8031만 1000원 증액된 76억 14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향상,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공공 심야 약국 운영 사업 등에 2억 2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16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 검사,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국가 예방접종 실시,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 사업, 결핵 관리 사업 등에 69억 5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보건소 의사 및 공무직 총 5명의 인건비로 3억 4971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627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자산 취득비 등에 1억 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63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7671만 9000원이 증액된 49억 8421만 1000원이며, 다음 636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337만 9000원이 증액된 73억 869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모자 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출산 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등에 17억 1375만 원을 편성하였고 642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암 조기 검진 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거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건강관리센터 운영 등에 31억 8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에 6억 50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65페이지 인력 운영비 예산으로 한의사 등 임기제 인건비와 공무직 인건비에 17억 821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677페이지 기본 경비 예산으로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에 1억 3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164페이지부터, 아니, 614페이지부터 615페이지까지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관련한 예산들이 쭉 있어요.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그다음에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도 있고 그다음에 검사 재료 등등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서 282페이지를 보면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 참여자가 82명이 등록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지금 2022년부터 사업을 쭉 해 오고 있으니까 연도별 참여자 추이는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올해 같은 경우는 82명이 참여하여서 최종 참여자는 81명입니다. 1명은,

정홍숙 위원

중도 포기?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병원 입원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83명이 참여해서 82명이 완료하였습니다. 80명대 추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내려올 때 저희 목표치가 80명입니다.

정홍숙 위원

80명 정도 예산.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분들이 매년 참여하는 인원이 다른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참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번 같은 사람이 아니고요 참여한 실적이 없는 사람, 신규자만 저희가 받습니다.

정홍숙 위원

신규만 받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조사나 이런 거 해 보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만족도 조사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88%, 85%∼88% 만족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7개월밖에, 왜냐하면 우리 인건비가 7개월분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금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내려오는 것인지, 안 그러면 한 사람의 인건비를 2명으로 나눈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된,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의 주된 기간제는 영양사와 운동 전문가, 코디네이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2명, 280만 원에 2명이 7개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가 조사, 신청 단계부터 하는데 실제 사업 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물론 1년 내내 하면 좋겠지마는 대부분 참여자들이 직장인도 많으시고 하셔서 방문하는 것도 한 3회 정도 방문을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오래 사실 기간을 두는 것도 본인들이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기금이 내려올 때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 그러면 영양사나 운동 전문가는 늘 하시는 분이 다시 하시나요? 안 그러면 그때마다 바뀌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그렇지 않습니다. 할 때마다 저희 기간제로 채용하기 때문에 7개월 기간제기 때문에 매번 바뀝니다.

정홍숙 위원

매번 바뀝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예방 및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무 관리비로 홍보물 제작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약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서 어떤 홍보물을 주로 제작하시는 거죠? 이게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돼서 사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약류 홍보 예산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마는 저희가 2025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3회 캠페인을 했습니다.

3월 28일 날 고분판타지축제 때 해 가지고 또 한 번 하고요 6월 26일 날 세계 마약 퇴치의 날 기념 행사 때 시와 연합해서 캠페인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9월 6일 날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독서의 날 행사 때 연계를 해서 캠페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요즘 마약류 관련 뉴스가 워낙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린 청소년들 사이에도 이렇게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니 이 캠페인을, 물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판타지축제나 이런 데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 앞, 고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학교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저희가 내년에는 내년 사업에,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마약 근절 캠페인을 좀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21페이지에 보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이 있어요. 사업 설명서는 294페이지이고.

이게 보니까 올해는 1998년생 여성들을 대상으로 373건을 접종했다고, 9월 기준입니다. 그렇죠? 지금은 훨씬 더 많이 접종을 했을 텐데 이게 집행액이 지난해에도 저조했고 올해도 9월 현재이기는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늘어났겠죠? 그렇죠?

그렇기는 하지만 집행액이 굉장히 저조한데 지금 우리 통계에 나올 거 아니에요. 1998년생 여자아이가 총 몇 명인지. 그런 거를 통계를 내 보면 몇 % 정도가 접종을 하고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12월 9일 현재 1998년생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접종받은 건수는 443건으로 접종률은 51%에 해당이 됩니다.

정홍숙 위원

그 정도밖에 안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 목표가 870건이었는데 1998년생의 한 30% 정도를 목표로 잡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미 접종을 완료한 완료자도,

정홍숙 위원

한 사람들도 있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완료자가 많고 또는 2차 또는 3차만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접종은 1차를 접종하고 난 뒤에 3개월이 지나고 2차를 접종하고 이런 식으로 접종 간격이 있기 때문에 2차 또는 3차만 그 해에 접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많고 또 생각보다도 접종 미희망자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뭐 혹시 부작용이나 이런 게 알려져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부작용에 대해서는 크게 말이 없는데 예방접종에 대해서 크게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직 좀 모르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좀,

정홍숙 위원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소식지나 현수막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게 12세∼17세 여아가 국가 예방접종의 의무 접종,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였는데 내년에는 12세 남아까지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접종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저희도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충기 관련해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1대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금액은 89만 원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게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좀 검토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저희 포충기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산에 올라가실 때 포충기, 해충 기피제는 산에 올라가실 때 많이 뿌리시고 포충기에 대해서 설치해 놓으면은 이게 안전하다는 의식이 강하셔 가지고 포충기를 설치해 달라고 많이 하셔서,

정홍숙 위원

이거는 그러면 1대는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연봉공원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 어쨌든 야외에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효과가 좀 궁금해요.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된 것인지, 주민들이 검증된 거를 알아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것인지?

계속 주민 참여 예산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실제로 설치도 하고 그랬는데 효과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일단은 위원님, 말씀드리자면은 포충기를 설치하면 주로 주거지 주변의 공원에 주로 포충기가 많이 설치가 되는데 저희 참그린길에 2023년부터 참그린길부터 해서 많이 설치를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사실 좀 좋습니다. 좋고 저희가 직접 거기서,

정홍숙 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효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벌레가 따닥따닥 하고 죽는 소리 나고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속 설치를 해 달라는 요청이 해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워낙 넓어 가지고 그렇죠? 다 설치할 수는 없을 테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으 ㅣ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616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운데에 헌혈 권장 홍보 사업이 있는데 금액이 지난해하고 같은 200만 원입니다. 이거 전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비 맞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 사정으로 볼 때 헌혈이 너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거 어떻게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차성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올해 이 예산을 2025년도에 편성하면서 저희 구청에 헌혈 버스가 왔을 때 헌혈 참여자한테 조금 더 추가로 드리면서 헌혈 참여자를 많이 오게끔 그렇게 사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좀 효과가 났었습니다. 참여자가 많이 늘었던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사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차성민 위원

좀 하시지 그랬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저희 충분히 200만 원으로 좀 더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못 얹었습니다.

차성민 위원

예산 사정 때문에 못 올린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예산 사정도 있고 홍보물을 조금 자제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이 200만 원으로 효과를 누리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저는 이 금액이 지금 지난해하고 같아서 동결이라서 조금 더 했으면 싶은데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이걸로 하시겠다 하니…….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이 예산으로 저희가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내년에 그렇게 해 보고 안 되면은 또 추경에라도 해 보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아무튼 이 내용은 오늘 회의 끝나고 조금 있다가 계수 조정 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더 심도 깊게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감사합니다.

차성민 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다른 과는 다 삭감이고 이런데 예산이 없는데, 보건행정과는 사실은 다른 데서 증액이 많아요. 증액 사유를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세출 예산이 25억 8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주 요인은 예방접종에 관한 그런 예산입니다.

첫 번째, 국가 예방접종 실시에 12억 2700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린이 예방접종 분야에서 당초 6개월∼13세까지만 하던 것을 내년에는 인플루엔자에서 14세를 추가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접종에 19종의 어린이 접종이 있는데 약값이 인상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 한 3억 70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많이 오른 요인은 HPV 예방접종이 12세∼17세 여성만 하던 것을 12세 남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65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많이 오른 거는 저희가 이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이게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이 예산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이 미지급분이 한 7억 450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 11월분부터는 사실은 미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상반기에 좀 내려 준다 해서 지금 내시된 금액이 7억 4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 저희가 11억 5900이 올랐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작년에 코로나 예방접종에서 접종 시행비만 예산으로 편성되던 것을 2025년도 1회 추경에 백신비를 국가에서만 부담하지 않고 구비도 같이 포함해라 해서 그 부분이 한 13억 3100이 작년에 1회 추경 때 편성됐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인력 운영비에 있어서 1억 1900이 올랐는데 이 부분은 저희 의사 선생님이, 예방접종실 의사 선생님께서 건강증진과에 계시다가 작년 3월에 저희 부서로 이제 정원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그대로 이제 저희한테 편성되면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뭐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다 보니까 바뀐 것들은 당연히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증액이 돼야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계 같은 것도 지금 기간이 지난 것들도 많아서 교체해야 될 것도 많은데 예산이 없어 갖고 지금 전혀 못 하고 계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의료 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치 시스템하고 혈액 냉장고하고 자동 결핵 염색기, 총 3대입니다. 이 3대인데 현재 저희가 이제 최대한 정기 점검을 하고 유지 보수 해서 현재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각각 다 10년인데 2011년도, 2013년도, 2014년도 장비이다 보니까 사실 내구연한은 지난 상황입니다.

지났지마는 저희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했는데 좀 예산 부족의 문제가 있어서 본예산에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기계는 현재 좀 잘 쓰고 있고 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디지털 엑스선 촬영 장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교체를 하는 데 한 2억 3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랑 같이 교체를 했던 타구의 사정도 저희가 또 현황을 찾아보니까 타구도 지금 좀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16대 중에 한 4대 정도가 교체가 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타구 사정도 계속 보고 기계도 계속 보고 있는데 저희 기계가 정기 점검상 계속 문제가 없이 나오고 있고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좀 문제가 발생한다 하면은 추경에라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산이 없어서 참 내구연한이 지난 거를 못 바꾼다 하니까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잘 관리를 하고 계셔서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을 의논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86페이지입니다. 영상의학실 장비 유지 보수인데 꽤 금액이 예산이 높아요. 2000만 원씩 이게 유지 보수 비용으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요 내용으로 보니 방문 점검 6회, 고장 시 서비스 요청 이런 거를 위탁으로 맡겨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위탁 업체가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방문 정기 점검은 연 6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업체와 계약 조건이 고장 시 1시간 이내에 출동하는 그런 조건이고 그리고 이제 부품을 교체하는데 부품을 무상 교체 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도에 사실은 부품을 한 번 교체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비싼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를 받았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해서 월 12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실질적으로 어떤 유지 보수 되는 실비에 대한 게 아니고 지금 위탁 용역비로서 이렇게 나가다가, 보험의 개념이네요? 한 번씩 크게 고장이 나면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약간 고장 시 출동을 즉시 하는 조건이고 이제 정기 점검을 하면서, 정기 점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고장 시 즉시 저희가 수리가 됐던 것이 이 사례가 몇 번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2022년도에 부품을, 굉장히 좀 비싼 부품을, 1억 정도가 소요되는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지금 한 번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한 번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긴급 1시간 이내로 와서 수리해 준다는 게 지금 2022년도에 한 번 있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큰 부품을 교체한 게 2022년도에 한 번 있고요 잔 고장은 거의 없었던 걸로, 이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그 유지 보수비를 이렇게 매년 2000만 원씩 업체에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고장이 났을 때 차라리 실비를 주고 수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기를, 기기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는 법정 기간이 있습니다. 법적인, 3년에 한 번씩은 기계가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것이 검사 확인서가 나와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정기 점검도 3년에 한 번씩 그때마다 비용을 주고 하면 되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그런데 이 기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정기 점검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잘 돌아가, 혹시나 사전에 미리 고장이 나는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점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정기 점검에, 정기 점검을 정확하게 항목별로 검사를 받아 줘야만 저희가 또 안전하게 기계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고장난 사례가 거의 없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물론, 이제 또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지마는 정기 점검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또 고장이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일단 이 사항은 저희 지금 계수 조정 하기 전에, 저희 방문 점검을 해서 지금 어떤 결과표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 결과표랑 이 기계에 대해서 조금 안내 사항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설명 자료를, 본 기계에 대해서 설명 자료를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위원장님,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그렇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위원장 김기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95페이지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인력 보수인데 지금 이 인력이 그때 코로나 거치면서 저희 채용한 인력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 관련해서 저희 그때는 한 8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직원은 8개월 근무를 하는 기간제 인력인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뿐만 아니라 요즘 새로 나온 감염병에 대해서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보조 인력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저희가 하절기에 감염병 감시 활동이 좀 강화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집중해서 이 보조 인력이 좀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검체를 수거하는 데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감염병 관련해서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을 상시 감시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감염병 관리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8개월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지금 지원 실적이라는 게 지금 근로자 한 분, 이분께서 혼자서 한 실적은 아니고 우리가 병원체 감시하고 관리 점검 하고 하는 데 있어서 보조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맞습니다.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이 기간제 근로자분은 어떤 역할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간호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아닙니다. 일반, 특별하게 자격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방역 시스템은 누구나 와서도 다 다시 공부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방역 시스템을 감시하는 데에 배워서 같이 그냥 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조 역할이라는 것이 어떤 보조 역할인지. 그러니까 병원체를 감시할 때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방역 시스템을 저희가 매일 실시간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방역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역할을 하고 있고, 여름철 특히 감염병 관리에 있어서 레지오넬라균 검체를 수거하거나 검사를 의뢰하고 할 때 이 직원이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하시는 보조 역할, 도움이 된다 그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주로 검체를 수거할 때 저희 직원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검체를 수거하러 가면은 이제 건물의 냉각탑이라든가 이런 데도 올라가야 되는데,

(뒷좌석 직원, 보건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위원장 김기준

뒤게 계장님 자료 주시는 거 보고 말씀 주시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

(자료를 살펴봄)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던 거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절기에 레지오넬라균을 검체를 수거할 때 건물의 냉각탑이라든가 이런 데를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주로 이제 저희가 남자 직원 좀 많이 채용을 합니다. 그럼 같이 올라가서 검체를 수거한다는 것은 물을 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물 뜨는 데 좀 많이 도움이 되고요, 저희 여직원 혼자 가서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조 역할을 해 주고 있고.

또 그 검체를 수거하는데 수거를 해서 즉시 저희가 또 검사를 의뢰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 뜬 즉시 검체를 수거를 해서 바로 검사를 의뢰를 하는데 직원 혼자서 즉시 검사 의뢰를 하러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직원을 많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역학 조사를 하게 됩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역학 조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수시로 신종 감염병에 대한 그런 홍보 자료를 또 파급할 때도 옆에서 전화를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게 지금 그런 업무가 코로나 전에도 계속 있던 업무 아닙니까? 지금 기간제 근로자 저희가 고용하기 전에도 하던 업무인데…….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이 대응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신설이 되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업무가 많이 내려옵니다.

위원장 김기준

대응 업무가 더 많아졌다.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대응계가 새로 하나 생긴 겁니다.

위원장 김기준

지금 우리가 보건행정과에 있는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저희 지금 기간제 인력이…….

(자료를 살펴보며)

현재 기간제가 저희 11명입니다. 11명인데 다 뭐, 8명은 방역 업무를 하고 있고 결핵실이고 진료실 간호사 업무를 보고 있고 이런 식이어서 이 대응계 업무를 별도로 보조를 할 직원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98페이지입니다. 지금 방역 용품, 방역 약품이 저희 지금 다 연무제로 하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분무 방역과 연무 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분무, 연무 같이?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지금 방역용 유류는 우리 기계 돌리는 연료를 말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주로 연료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연막 방역은 휘발유를 섞어서 하지만 연막 방역이 거의 없기 때문에 주로 연료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주로 연료로 사용되고……. 어떤 유성 약품이 사용되는 건 아니죠?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그 방역제로 우리 사용하시는 주민자율방역단, 지금 예산이 차등해서 지급이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거 보시면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측정이 되는 겁니까? 크게 차이는 없는데 굳이 차등을 둬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전년도의 방역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방역 일수 그다음에 방역 횟수, 방역 횟수는 약품 사용량에 따라서 방역 횟수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참여 인원, 이 세 가지를 보고 저희가 이제 순위를 따지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그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동별로 인원은 적지만 방역 소독을 더 횟수가 많을 수도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마는 이제 방역 횟수는 약품 사용량에 따라서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또 동에서 올라오는 실적을 보고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실적을 매깁니다.

위원장 김기준

감안을 해서 실적을 매긴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예, 알겠습니다. 아까 서면 자료 요청드렸던 것은 빨리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없습니다.

소수련 위원

끝낼까요?

차성민 위원

정홍숙 위원님이 이제, 위원장님은 질의,

소수련 위원

저희는 다 없는데 지금 정홍숙 위원님이…….

(정홍숙 위원, 입장)

오셨네요.

저희 다 없습니다. 이제 방망이 치려고요.

정홍숙 위원

뭐가 끝났어요?

위원장 김기준

방금 질의 종결하려다가…….

소수련 위원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정홍숙 위원

할 사람이 없어요?

차성민 위원

예.

정홍숙 위원

그럼,

위원장 김기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숙 위원

예.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637페이지에 보면 전환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 보조 사업으로 똑같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 설명서는 307페이지랑 308페이지인데요,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번 행감 때인가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신청자 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시비 보조 사업과 전환 사업은 이제 지원 대상 기준이 다 다르니까 그렇기도 한데 이게 예산 소진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총예산이 8억 790만 6000원이었는데 9월 18일 자로 전액 소진이 되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지금 현재 저희 11월 말 기준으로 772명을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는데 시에서 12월 15일에 간주 예산으로 1억 8374만 7000원을 추가 교부 하기로 하셨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신청자 중에서는 못 받는 사람이, 지금 현재로서는 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 몇 회 건강 관리, 건강 관리하는 데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이게 이제 단태아, 쌍둥이,

정홍숙 위원

마다 다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다 일수가 다릅니다.

정홍숙 위원

서비스 제공 횟수가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우리 연제구는 출생아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잡혀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지금 아직 가내시가 미통보되어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을,

정홍숙 위원

똑같이 잡아 놓은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정홍숙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출산을 하는 경우와 그다음에 차상위 정도 되는 분들의 가정, 출산 가정을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시기를 놓치거나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연제구는 좀 특수한 사정이라고 다른 구에 비해서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출생아가 그렇게 좀 해서 예산 확보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살펴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보면, 사업 설명서는 310페이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소진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현재 올해 지금 저희가 242명이 지원했고 현재 99.9% 지원했는데 아직 예산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홍숙 위원

어, 그런데 저희 설명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하면 9월 현재 2억 8720만 원이 전액 소진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 설명서, 경상 사업 설명서 310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이거는 저희가 예탁을 하다 보니까 예탁 금액을 넣은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 집행 금액은 2억 8700…….

정홍숙 위원

아, 예탁이 되어 있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소진이 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99.9% 정도는 소진이 됐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있나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

정홍숙 위원

그런 거는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저희가 어차피 올해 신청하시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게끔 돼 있어서 지원 못 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원 못 받는 사례는 없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정홍숙 위원

이렇게 이제 예산서가 쓰여 있으니까 너무 빨리 소진이 되는데 못 받는,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거다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 설명서에다가 밑에다가 그렇게 예탁을 미리 해 놓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이렇게 집행된 거로 잡힌다고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책자를 살펴봄)

같은 638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그게 사업 설명서는 309페이지인데 이게 조금 이상해서…….

우리 사업 설명서를 보면,

(기침)

죄송합니다.

본예산에 6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올해.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9월 현재의 예산액이. 잔액이 아니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그게 저희가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이제 확정 내시가 4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그러면 6000만 원이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4000만 원만 내려와서 감액을 하셨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645페이지에 보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대폭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왜 이런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내년도 예산이 부산시 전체가 올해 대비 57% 다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16개 구·군별로 조금 감액 조정 된 금액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많이 생기겠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그래서 그게 지침상 희귀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제 예탁금이 부족할 때는 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지원 대상자가 의료비가 미지급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신 지급을 한다는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저희가 이제 공단에 예탁을 하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47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및 운영 사업비가 있는데요 사업 명세서는 331페이지와 332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331페이지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사업비 등 해서 보면 2025년 본예산에 1억 8244만 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9월 현재 5110만 원이라고 예산액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이게 가내시가 올해는 11월,

정홍숙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미 9월에 편성하다 보니까 가내시는 좀 이제 11월에 내려오니까 저희 예산계 예산 편성 지침상 가내시가 안 내려오면은 전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전년도 본예산이 5110만 원 아닌가요? 이것도 추경을 해서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추경 해 가지고 변경된 내용입니다. 1회 추경 해 가지고.

정홍숙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1억 8422만 4000원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그대로 2022년도에도 편성했다가 또 삭감하고 2023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앞의 연도에 이거 3년 연속… 4년 연속이죠, 그러니까? 4년 연속 이렇게 계속 가내시 금액,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이랑 차이가 난다면 그 앞의 최근 3년 평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저희가 매년 예산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산계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 기준이 이제 가내시나 확정 내시가 없으면 안 된다, 무조건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라 해 가지고,

정홍숙 위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계속 일을 추가로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 사업 설명서 333페이지에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이라고 해서 인력이 25명이 있어요. 정신과 전문의가 센터장이고, 아마 이분은 비상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의사 선생님 비상근이고, 그런데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사회복지사가 21명이 계세요. 이분들이 정신 건강 쪽에 이렇게 상담이나 이런 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정신 건강을 이제 수료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정홍숙 위원

수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그러니까 이제 정신 건강 간호사, 사회복지사도 있고 이제 간호사도 있는데 정신 건강 자격을 수료하신 분들이 있어서,

정홍숙 위원

사회복지사 중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그분들이,

정홍숙 위원

사회복지 자격증만 가진 게 아니고 정신 건강 관련된,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정신 건강 전문가 자격증이 있거든요.

정홍숙 위원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이세요, 이분들이?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사회복지사라고만 해 놓으니까 이 정신 건강 분야에 이게 실질적인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회복지사이기는 하지만 정신 건강 분야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에 보면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이라고 이게 온 국민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인가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심리 상담,

정홍숙 위원

이름이 바뀐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내년부터.

정홍숙 위원

사업 설명서 339페이지인데 보면 지원 실적이 신청자가 386명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분들을 모두 다, 이것도 똑같이 예탁하는 거라서 이렇게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잡혀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올해는 다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조기 집행이 소진이 돼 가지고.

정홍숙 위원

그러면 추가 신청을 못 받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신청받아 놨다가 내년에 다시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우선은 지침상 선, 그러니까 대기자 명단을 만들 수가 없어 가지고,

정홍숙 위원

아, 감사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걸 예산을, 사실 기사에도 나온 게 있던데 마음 투자 상담 후에 호전됐다는 사람이 91%나 되고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는 이제 좀 고위험군에 집중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지금 내년도는 한 지금 올해 예산 대비해서 380만 원 정도 증액이,

정홍숙 위원

그렇죠. 그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리고 올해도 벌써 조기 소진이 됐다고 하는데 예산은 적게 주고 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량이 더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그래서 부산시에 구·군별로 좀 예산 조정해 달라고,

정홍숙 위원

요구를 하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계속 요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0페이지에 보면 AI IoT 건강 관리 사업이라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어요. 사업 명세서는 340페이지인데 이 사업을 보면… 이게 방문 간호사들이 이걸 실제로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이거는 비대면 건강 관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만나지는 않고 처음에 이제 저희가 사업 등록할 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앱 등록하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디바이스 5종이 있거든요. 혈압계, 혈당계, 체중계 이거 받아 가실 때만 저희한테 처음으로 대면하고 나머지는 다 비대면 서비스입니다.

정홍숙 위원

이게 이제 방문 건강 관리 사업 대상자가 취약 계층에다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나 이렇게 건강 취약 계층들의 건강 관리를 돕는 것인데 이분들이 그 IoT 이런 앱이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하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물론 처음에 가서 설명 들을 때는 이해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걸 활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관리를… 뭐 원격으로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저희가 이제,

정홍숙 위원

비대면 건강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주 1회 계속 전화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입력을 해야 될 것이 입력이 안 돼 있거나 실적이 입력이 안 돼 있으면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그러니까 앱으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전화 대면 관리까지 된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사실 AI 관련을 이런 대상자들한테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다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2명을 쓰는데 1명은 간호사고 1명은 영양사입니다.

정홍숙 위원

간호사, 영양사……. 그런데 인건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653페이지에 보면 보건소도 차량 임차료가 있어요. 1년 내내 쓰는 걸로 보이는데 이 차량을 저희가 구입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매년 임차를 해서 쓰는 것보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치매 관리 사업에서 저희가 임차를 하는데 부서별로,

정홍숙 위원

기금으로 내려와서 그냥 사기가 조금 그런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부서별로 이게 정수 된 차량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정수를 못 받아서 1대는 임차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이 차량 임차료는 기금에서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우리가 임차를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것 때문에라도 신규로 사지는 못한다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그런데 정수가 안 돼서 우선은 못 사는 것으로.

정홍숙 위원

정수가 안 돼서?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정홍숙 위원

이 정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재무과랑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홍숙 위원

저희가 사실 여기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이 비슷하게 차량을 그냥 매년 똑같은 형태로 임대해서 쓰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우리 자차로 소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재무과하고 한번 논의하셔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정홍숙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저희 세입 예산에서 저희 금연 구역의 흡연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작년도에 과태료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작년도에 지금 저희가 207건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76.2% 정도 징수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얼마죠, 금액이?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부과 금액은 918만 4000원이고 징수 금액은 징수된 거는 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7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세입 예산을 1200만 원 잡아 놓으셨네요, 2배로.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위원장 김기준

그만큼 납부는 안 되고 추징이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계속 이 과태료에 대해서 독촉을 하고 있는데 독촉 고지서를 보내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징수율이 조금 낮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세입 예산을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금연 단속을 하시는 금연 단속원이랑 금연 지도원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금연 단속원은 단속 권한이 있는 분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고 금연 지도원은 민간인으로서 위촉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속원하고 다니시면서 단속 권한은 없지마는 금연,

위원장 김기준

지도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금연 지도나 계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금연 지도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어떻게, 실적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저희가 금연 지도원들은 매일 근무 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근무 일지는 그 일하시는 분들이 직접 적으시는 거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실질적으로 근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사진 증빙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그분들이 항상 현장에 가시면 금연 구역이나 빌딩에 가시면 그 금연 빌딩에서 확인서를 받아 오시거든요. 자기들이 금연 지도·계도를 했다는 거를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로 증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건물에서, 금연 구역 건물에서 확인을?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건물 관리인한테 그거를 받아 오시거든요.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금연 지도·계도를,

위원장 김기준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하루에…….

(뒷좌석 직원, 건강증진과장에게 자료 전달)

하루에 15곳 정도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15곳 정도……. 가셔서 지도를 했다는 것에 대한 확인 증빙을 건물 관리인한테 받는다는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홍숙 위원님께서 우리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차량이 지금 일반 승용차랑 승합차랑 이렇게 있는데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전부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 차량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지금 차 1대는 재활 서비스, 방문 재활 하고 있는 차량이고 1대는 금연 저희가 단속할 때 나가는 차량이고,

위원장 김기준

단속원들이 사용하시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1대는 한방 차량이고 1대는 치매 차량… 방문 간호 차량도 1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아까 방문 차량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 차량 4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차량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자료를 확인함)

차량은 4대는 맞는데 정수 받은 게 4대고 정수 안 받은 임차 차량이 1대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임차 차량이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위원장 김기준

임차 차량은 어떻게 활용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임차 차량은 저희가 치매에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치매에서 어떤 용도로?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치매가 이제 나가서 하는 업무, 사례 관리라든지 캠페인 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왔다 갔다 하시는?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위원장 김기준

다른 차량, 기존에 있는 차량으로 대체 안 됩니까? 굳이 임차를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그런데 다 사업별로 사용하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기준

각 사업별로 지금 다 사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임차료는 우리 구비랑 시비랑 기금이랑 이렇게 해서 지원받아서?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건강증진과는 사업들이 국·시비 보조금 매칭돼 있는 사업이 많은데 무조건 매칭 지원된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저희 구비가 더 많이, 불필요한 사업 같은 부분에서 구비가 더 낭비가 될 수도 있고 하니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사업들이 있다는 거는 아니고 그냥 한번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리고 마을건강센터 검사 시약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저희가 콜레스테롤 검사나 혈당 검사 할 때 그런 시약이 혈당지라든지 필요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게 1100만 원이나 됩니까? 4개 동에 4400인데 그런데 예산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아무래도 방문 대상, 방문 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증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그런데 전년도 대비 2배나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664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보고 있는데…….

(자료를 확인함)

저희가 이제 노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노쇠 사업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혈당하고 많이 재러 오셔 가지고 많이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작년도에 지금 실적이 많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방문객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20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 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총 2억 48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 지역 정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억 5000만 원, 시비 보조금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도시 청결 사업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시비 보조금 23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총 5억 82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 소관 방범용 CCTV 설치 주민 참여 예산 1500만 원, 창조도시과 소관 도시재생 거점 시설 운영 공공 운영비 1885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로보수원 피복비, 안전화 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토곡 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국비 1억 5000만 원, 시비 7500만 원, 구비 7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축과 소관 민간 자본 사업 보조,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도로명 주소 홍보물 인쇄 및 제작 100만 원, 교통행정과 소관 승용차 요일제 홍보물 제작 등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민간 위탁금 2억 4005만 4000원, 무단 투기 CCTV 감시카메라 시설 장비 유지비 2175만 1000원, 무단 투기 CCTV 감시카메라 설치 교체비 시비 2310만 원, 구비 9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특별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준

박성율 안전도시국장이 증액되는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앞서 말씀드린 계수 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계획 부분은 총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음식 문화 개선 및 식생활 안전 관리 시비 보조금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출 계획 부분은 총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제고분판타지축제 먹거리 부스 운영 시비 800만 원, 구비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앞서 말씀드린 계수 조정 사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62회(정례회) 회기 동안의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2025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율 안전도시국장, 이송이 교통환경국장, 신승건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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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5명)

김기준 차성민 이의찬 정홍숙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안효정

출석공무원(14명)

안전도시국장 박성율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연제구의회

9대

262회

안전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