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이 교통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송이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세입 예산 18억 5691만 3000원이 증가한 100억 7700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29억 9538만 2000원이 증가한 317억 62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17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3890만 원이 증가한 25억 6630만 원이며, 318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2623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270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보행로 정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로 7억 5123만 5000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등 교통안전 사업 추진으로 4억 75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23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287만 5000원이 감소한 12억 7113만 3000원이며, 32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80만 원이 증가한 14억 628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900만 원 감액 편성,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에 950만 원 증액 편성,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720만 원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329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97만 5000원이 증가한 52억 4442만 5000원이며, 330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9838만 원이 증가한 226억 6628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역 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민간 시설 위탁 처리비 등에 9억 3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개방 화장실 관리 운영비 등에 47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335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3191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9514만 9000원이며, 337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6296만 7000원이 증가한 49억 63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등산로 정비 사업 6400만 원, 산림 재난 대응단 운영 2억 2665만 원, 공원 조성 및 관리 8000만 원,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 13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각각 6억 5276만 2000원이 증가한 41억 9174만 2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545만 6000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000만 원, 일반 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73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여 총 6억 5276만 2000원을 증액한 41억 9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공영 주차장 건립 등 6억 5242만 6000원,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 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각각 238만 9000원 증가한 4억 5452만 4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지원 514만 5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81만 2000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056만 8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2만 4000원 감액,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지원은 5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송이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녹지공원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미세 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데요, 이게 아마 어쨌든 숲의 기능을 개선을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생활권 환경이나 이런 활성화하는 방안 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미배정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더라고요. 그러면 시행을 안 해도 숲에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소수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미세 먼지 저감 숲 가꾸기를 시행했는데요 올해는 사업비가 미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전액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 숲들은 저희들이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 도시 숲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숲을 일단은 그렇게 정리 안 해도 당장의 큰 그거는 없지만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꾸준한 작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숲에 솎아 베기, 가지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1년 정도 나무가 자라면 엄청 무성해지는 거 아닌가요? 1년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별 상관이 없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려 봤고, 또 그렇게 1년마다 나무가 자랄 때마다 계속 솎아 치거나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인데 이거를 안 해도 1년 정도 안 해도 별문제는 없다는 뜻인가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산림 면적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를 해 왔고 그래서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쭉 훑어봤는데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국장님, 과장님, 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이 적절한 그런 사업에 추경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며칠 전에 민원 하나 들어온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기억나시죠?

예, 거제시장.

거제시장 안에 일방통행 화살표.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통화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민원인하고 통화를 했고 통화한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제 민원인과 통화를 했고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위원님께도 전화를 드린 걸로 알았는데,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최대한 빨리 도로 노면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간단한 내용 같아 가지고 맑은 날 해야 도색이 잘되니까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내용은 앞의 부서랑 같은 내용이고, 우리 보통 지하수 같은 거 시험 의뢰 많이 하고 있죠?

예.

지금 시험 의뢰하는데 결과는 전부 다 합격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부적합 나와서 그런 곳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총 몇 곳 정도가 매년 검사를 하죠?

지하수 검사 수치는 지금 자료가 없는데,

아니, 수치 말고 몇 곳 정도. 장소가 몇 군데.

지하수 사용 업체는 236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계획을 잘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이 지하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또 기간이 있잖아요, 날짜가. 보통 1년에 한 번 합니까? 아니면 2년에 한 번?

음용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식품 접객업소 같은 경우는 별도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음용수 그런 거 시험 잘 하셔 가지고 혹시 이상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용 중지 조치하고 또 재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중요하지마는 그런 거는 또 인체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지금도 잘하시는데, 주의 깊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민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이거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 감액됐는데 왜 감액됐죠?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이 올해 3개 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없어졌는데, 이거는 우리 국비 보조 사업에 일반 가구도 지붕 개량 사업에 올해도 4개 동이 계획되어 있고 철거도 지금 전체 합쳐서 19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사업을 하다 보면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 사례는 없고 신청하면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률은 있습니까?

신청률은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 가구는 8개 동이 개량 신청해서 개량 다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본인이 취소하거나 현장에 나갔을 때 슬레이트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저희가 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축제 있는데 그때 축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 먹거리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식품 기금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몇 개 업체 들어옵니까?

이번에 총 11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11개 업체를 이제 외식업중앙회에서 추천받아서?

연제구 외식업 지부와 그리고 연제구 제과점 지부를 통해서 추천받아서 제과점, 커피 올해에 2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음식점 들어갑니다.

방식은 지난해랑 동일하게?

예, 동일하게 할 예정입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게 조금 이제 식품 기금 취지에 맞게 식품 홍보 쪽으로 조금 더 사업을 추진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변경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올해도 저희가 업소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했는데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업체를 위생 향상을 통해서 자기 업체를 홍보도 하고 또 우리 위생 음식 문화 개선 쪽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도 하고 실제로 나가서도 그렇게 지도하고 잘 관리하겠습니다.

음식 가격은 기존에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격이랑 동일합니까?

가격은 기존의 가격보다는 한 20% 이하로 할인해서 현장에 맞게, 예를 들면 평소에 2, 3만 원대 했다면 현장에서는 한 1만 원대의 제품을 새로 개발해서 그렇게 하고, 제과 빵 같은 경우에도 한 20% 이내에 더 저렴하게 그리고 오시는 분들이 판매 수익이 아니라 정말 축제를 즐기고 우리 관내 업체를 알리는 장이 되도록 저희가 홍보해서 가격을 적정선에서 지금 다 책정했습니다. 좀 가성비 좋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음식의 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주인분들, 사장님들한테 잘 교육·안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그 점을 더 유의해서 잘 지도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음식물 쓰레기 수거 관련해 가지고 업체에서 날짜 변경에 대한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거하는 데에서 날짜를 틀리게 해서 수거해 가거나 해서 불편을 겪었다는 민원들이 있던데, 그럴 경우에 음식물 수거 업체에다가 통보를 하십니까?

일반적인 가정 주택은 저희가 날짜가 변경이 없고 아파트는 음식물 수거 업체하고 개별 연락을 해 가지고 변동을 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고, 그 변동을 하면 사전에 아파트한테 ― 관리사무소겠죠? ― 이야기하라고 그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달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부서에서 개입을 해서 업체 측에다가 민원 사항에 대해서 통보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업체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민원이 들어오길래 부서에서 잘 통보를 해 주시나 해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보니까 대부분의 아파트가 낮에 주민들이 없을 때 수거를 원하시고 새벽에 수거하면 또 잠 깨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있고 그런데 그거를 한 아파트를 조정해 주기 시작하면 전체 아파트를 다 조정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그리 양해를 구하는 편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원 해결 소통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상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53페이지에서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123억 436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2억 4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79억 5455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535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53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417만 7000원을 증액하여 54억 59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5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 5114만 5000원을 증액하여 79억 652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354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보건소 노후 의료 장비 교체 및 병리 검사실 환경 개선 등에서 3억 114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57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에서 3972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361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 25만 5000원을 증액하여 68억 844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6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26억 239만 6000원을 증액하여 99억 89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64페이지 모자 보건 추진 예산으로 난임 부부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에 15억 9180만 9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368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에 10억 142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77페이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예산으로 지역 사회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 마을건강센터 운영 등에서 31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78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공무직,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등에서 27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 보건소에 병리검사실이랑 의료 장비 지금 엑스레이로 구입을 하고 하는데 이거 사용하는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사용, 이용객이?

김기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진단용 방사선 장치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해마다 이 건수가 늘고 있는데 2024년도에는 1만 9760건 정도 했었고요 2025년도에는 2만 900건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하면 한 5.4%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3월 기준도 6100건 정도가 했습니다.

주로 검사받으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주로 검사받으시는 분들은 보건증 발급하시는 분들 그리고 결핵 검사자 그리고 일반 성병 관련 그런 검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식품 업소 이용,

예, 맞습니다. 주로 보건증 발급하는 이용객이 많은데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3월 간격, 6월 간격, 1년 간격으로 재갱신해야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사업 설명서 279페이지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이라든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 등에서 삭감이 많이 됐어요, 애초에 편성한 것보다. 연도별 예산 및 집행 사항을 보면 많이 전년도하고 비슷해진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이렇게 편성할 때는 어떤 사업을 더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던 건가요?

원래 2022년부터 운영 예산에 포함된 인건비가 인력 운영 확충비로 이전 편성 되었으나 매년 가내시가 11월 달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 편성 시기인 9월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증감이 큰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하셔야죠.

저희가 매년 예산계에 이야기를 하는데도 예산계에서는 무조건 본예산 기준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답변이 와서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감액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인력 낭비이기도 하고 1억 8000만 원이라는, 물론 이제 기금이라든지 시비라든지가 이렇게 합쳐서 오는 거지만 실제로 사용해야 될 그 예산 투입에는 또 예산 사용을 못 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해마다 예산계에 건의를 드리는데도 이게 좀 잘, 예산계에서 수용이 잘 안돼 가지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꼭 건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직접 나서셔서 좀 챙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사정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인 추가 인력 확충은 없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이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좀 잘 챙겨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절히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산모나 신생아 관련해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저희 연제구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높은 편이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시비랑 내려오고 할 때 보조금 내려올 때 좀 차등해서 내려옵니까?

저희 구가 조금 출생아 수가 많기 때문에 차등, 저희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예, 괜찮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 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한 결과, 수정 사항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박성율 안전도시국장님,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 신승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