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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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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7월 20일

장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나.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창민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복지교육국 소관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들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안건
1.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나.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위원장 이창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미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조평래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장경숙 청년지원계장입니다.
김세희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동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세심하게 꼼꼼하게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창동입니다.
주요 시책 10페이지 시책 1번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그냥 검토를 하다가 약간의 건의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말씀하실 때 내용에 다 담지 않으셔서 제가 건의를 하는가 모르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오방 맛거리하고 빛 축제에 보면 지금 그 옆에 호텔이 하나 들어서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정창동 위원
보면 올리브영 옆에부터 시작해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한 게 이제 오방 상권이 우리 연제구뿐만 아니라 연제구가 지하철에 있다 보니까 많이 오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부평동 깡통시장처럼 야간에, 이제 거기 상권에 계시는 분들이 물론 반발은 하겠지만 야간에 그 상권에 계시는 분들도 자리를 밖에서 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유휴 공간에 청년이라든지 먹거리, 벌써 저번에 한번 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거기 와서 그런 걸 다양한 음식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그러다 보면 쓰레기 문제도 또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제 쓰레기 봉사 한번 나가보면 오방 거기에 보면 담배꽁초랑 너무 많이 널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권을 가지신 분들이 저녁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문 닫고 청소를 아예 안 하시잖아요. 그럼 자기 앞 점포는 약간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계도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 비 오면은 막혀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수구 원활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배치하면 일반 쓰레기 때문에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럼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공간을 여러 군데 좀 배치를 해서 움직이지 않게끔, 그러다 보면 그래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거기다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 주위 돌아보면서 느꼈던 거를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정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김근영 위원입니다.
사실 일자리경제과가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연제구에서 주거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 중에 창업이나 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지금 연제구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청년 공공 기관 채용이 어르신들 구직 활동에 대해서 그중에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해양 수도 부산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양수산부도 부산 내려왔고 다양한 기업들이 부산에 내려왔는데 해양과 관련해서 연제구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년 공공 기관 채용 설명회인데 저희들 청년이 지금 공공 기관으로는 좀 관심이 많아 가지고 저희 공공기관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HMM이나 해 가지고 지금 해양수산부도 내려와 있고 해서 저희 그쪽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콘택트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지금 그쪽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지금 이번에 이제 설명회 할 때는 해양 관련으로 저희들이 이제 한 분 모시고 이제 저희들이 채용 설명회 때 이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도록 지금 1개 부서 정도는 지금 섭외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근영 위원
그렇다면 정말 다행이고, 사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리 연제구에서 또 보다 더 빠르게 지금 시대에 맞게끔 준비를 잘해서 우리 연제구 청년들이 또 시대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잘해 줬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연제구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근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우리 박정숙 국장님과 우리 조은옥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제 당면 현안 9페이지 연일 골목시장 아케이드 천막 및 기둥 보수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통시장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후 시설을 항상 보수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관의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천막과 기둥은 이제 또 여름철이 되다 보니까 강풍이나 집중호우 때 또 안전 사고와 직접 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일 골목시장은 천막이 일부 훼손되어 있었고 기둥도 많이 부식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으로 시에 이제 공모 사업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이제 저번에 행복 동행길 해 가지고 동네방네 행복한 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 조정교부금 내려오는 그런 특별한 이제 기회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4개에 이제 개선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일부 이제 천막을 교체하다 보면 한 22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일부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으로 천막 전체 교체를 하고 보수도, 이제 기둥도 많이 이제 삭아 가지고 밑에 거의 기둥을 지지할 수 있을 정도인가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둥도 절단하고 다 보수를 하고 기본 다른 지점에 있는 기둥도 더 썩지 않도록 보강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준호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천막과 기둥 노후 상태 자체에 있어서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됐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변준호 위원
저도 다니다 보면 비 오는 날 비도 새고 아마 그 민원도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 아마 구조적인 위험까지도 조금 확인이 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올해 5월에서 6월까지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셨는데요 이 안전 점검이나 어떤 전문 기관의 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떤 보수 방법이나 전체를 해야 되겠다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게 상인회의 어떤 요청이나 좀 민원 발생 때문에 좀 더 했다는 성격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아, 그거는 이제 민원, 상인회의 민원으로 발생해서 했고 저희들이 이제 이 공사를 하면서는 설계 용역 할 때 이제 안전 진단도 같이 다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변준호 위원
그럼 이번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천막과 기둥 보수가 될 때 또 향후 우리 아케이드 전체의 또 잔존 수명이라는 게 또 생겨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잔존 수명과 향후 유지 관리 또는 언제쯤에 또 이후에 차후 또 보수를 할 것이다 또는 이제 수리를 할 것이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으실 텐데요 그 계획이 지금 어떻게, 이번 보수 수리 이후에 또 어떤 잔존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잔존 기간은 한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아케이드 이제 이게 천막 했을 때도 10년 전에 2017년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26년이니까 한 9년, 10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변준호 위원
2017년 이후에 2022년도에 한 번 부분 보수 하지 않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아니, 아케이드, 천막 보수는 지금 2026년이니까 2017년에 했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우선 저는 이 공사 자체가 이제 어떤 공사를 완료하는 것 자체가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 완료에는 분명히 이런 어떤 계획적인 유지 관리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실제로 개선이 되었는지 또는 이용객의 만족도가 높아졌는지 등등 저는 사후 평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 보수 계획에 있어서 이제 사후 평가 계획까지도 같이 좀 세워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들이 매년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이라 해서 또 다른 영남종합시장도 천장 공사를 이번에 하거든요. 매년 이제 시에다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어려운 시장이 있으면 저희가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계획을 잘 잡아 주시고 항상 이렇게 비가 샌다, 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하는 건 사실 저는 사후 땜질형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안전을 위해서라도 환경을 위해서라도 항상 조금 선제적인 계획을 통해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알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청년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 참여 기관이 한 10개 정도인지 혹시 어떤 기관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지금 저희들이 콘택트를 하고 있거든요. 9월 날이여 가지고…….
위원장 이창민
아직 확정은 안 됐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들이 지금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자산관리공사, 환경공단, 시설공단, 주택공사나 아니면 도시철도공사 이런 데 다 해 가지고 지금 콘택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인사 부서에서도 담당자하고도 다 돼야지 저희들이 돼서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위원장께서 12페이지 말씀해 주셨는데 좀 이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채용 설명회에 어떤 성공 기준이라는 게 사실상 몇 회 했다, 참석자가 몇 명 왔다라는 게 아마 기준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 사업과 연계해서 몇 명의 취업자, 면접자, 결국은 이제 취업에 성공했느냐라는 부분일 텐데요.
작년 기준으로 혹시 이 부분에 어떤 취업 성과를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9월 달에 저희들이 채용 설명회를 했는데 참여 인원은 한 200명 정도 참여를 했고 사실 이제 취업으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차후에 또 취업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 가지고 작년에 한 거로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지금 안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200명이 왔지만 한 10명 정도, 열몇 명 정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혹시 작년 장소가 어디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작년 장소는 구청에서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구청 중정홀에서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구민홀 앞에…….
변준호 위원
사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행사, 200명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꼭 행사에 참석하려고 오지는 않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건 분명히 일자리일 겁니다. 청년들이 일하는 일자리인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 실제로 취업을 했느냐, 어떤 행정의 결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어떤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일자리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 어떤 결과 중심의 어떤 성과가 꼭 행정에서 수반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도 물론 공감은 합니다. 200명 중에 한 10명 내외, 많은 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같이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이게 꼭 예산의 문제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좀 역할이 있다면 좀 힘을 보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정책을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일자리경제과가 사실 변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연제구의 청년들이 가장 참 관심을 이렇게 또 가지셔야 되는 또 부서이기도 하고 또 청년들이 지금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결과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단이라든지 그런 쪽에 채용 압박을 하기도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일단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창민
예, 김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영 위원
아까 이어진 질의인데 사실 지금 아까 이 관계 기관에서 한 번에 10개 정도 참여를 하고 그리고 취업이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는 그때 작년에 했을 때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런 이런 인재를 요구한다는 거를 좀 요구 사항이 있던가 아니면 연제구에서 아까 지금 보니까 취업 창업 역량 강화라는 사회적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기업에서 지금 우리 필요한 인재가 분명히 있을 거고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역으로 준비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역으로 제안이 들어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저희들이 채용 설명회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청년들 인원을 취업 인원을 얘기하거나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서 청년들이 좀 찾아가서 직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쪽에서는 이제 자기들은 또 대규모로 공고를 또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또 가야 돼서, 저희 구청에다가 청년들 채용을 얘기를 하거나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김근영 위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정말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실질적인 성과를 말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실질적인 혜택을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내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다 편성이 되어서 부서까지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 연제구에서 중요한 부서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꼼꼼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연제구 청년들 아니면 부산 청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거꾸로 역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도와줄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그런 역할을 좀 해 줬으면 챙겨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예,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좀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거나 해야 될 부분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존경하는 이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현혜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윤진영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서기숙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최재태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김외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현남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국장님, 또 우리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3페이지에 있는 다중 운집 공연 안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BTS 월드 투어, 원 아시아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사실은 여름마다 싸이의… 무슨 공연이죠?
(「싸이 흠뻑쇼.」 하는 위원 있음)
그 공연이 항상 연마다 있고 그런데 ― 제 선거구가 그쪽이기도 하고 ― 이런 행사들을 할 때에 보면 종합운동장역 인근과 그 주변 공동주택 주변으로 해서 정말 몸살이 납니다.
몸살이 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불법 주정차가 정말 많은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면은 경찰에서도 이제 단속을 좀 하면서 우리 구청에서도 과태료 부과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 보면 이분들이 과태료가 예를 들면 5만 원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 어차피 주차도 힘든데 공연하는 시간 동안에 과태료를 주차비로 사용을 하겠다고 그냥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불법 주정차 같은 것이 많은 경우에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올라가고 또 주변의 보행자 안전도 위협이 되고 있고 또 주변 생활 불편도 초래를 하는데, 이런 대규모 공연에 대한 안전 관리에서 우리 구청에서 어떤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실효성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임현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대규모 공연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이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고충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운집하는 이런 대규모 공연 같은 경우에는 재해 대처 계획서를 공연 주최 측으로부터 우리 구로 제출받아서 소방이라든지 경찰,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구의 도시안전과에서 재해 대처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주최 측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 그걸 주도해서 안전 관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출된 재해 대처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안전 관리가 조금 누락되지 않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 그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하는 역할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공연하는 그 당일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종합안전상황실을 꾸려서 저희들이 그 안전 관리 계획대로 이행이 되는지 저희들이 관제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카운티 같은 경우에 제일, 저도 사실 레이카운티 입주민이기 때문에 그 고충을 알고 있습니다만 주최 측으로부터 인근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나 방문을 해서 이런 불법 주정차라든지 고충을 사전에 들어서 재해 대처 계획에 반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남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민간 주최하는 쪽에 무언가를 강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계획들이 있으면은 주변 입주자 대표 회의나 아니면 주변 주민들한테 미리 좀 알려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BTS 공연이 있었을 때 주민들이 다 나와서 교통 정리도 해 주시고 그랬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 관과 우리 주민들의 협력이 있으면 조금 더 이런 행사들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동 위원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업무 보고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동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 시책 2번의 둘레길 조성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잠시 여쭙고자 합니다.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지금 스토리텔링을 연계해서 도보 투어, 버스 투어 이런 방법으로 우리 고분군도 알리고 하신다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스토리텔링을 위한 해설가분들이 연제구에서 역사를 바로 알고 몇 분이나 활동하고 계시는지, 그 해설가분들이 버스 투어나 도보 투어 때 동행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정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둘레길 투어에 대해서 관심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제 둘레길은 2023년에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5개 코스를 개발해서 지금 투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작년에 저희 평생교육과에서 정담소 프로젝트라는 둘레길 해설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이제 20명 정도의 해설사를 양성을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투어 하면서 그 해설사를 저희 투어에 직접 매칭을 해서 투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6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 해설사들을 활용해서 이제 투어를 상반기에도 저희들이 한 130명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정창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해설가님들이 투어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왕이면 ― 물론 소식지에 기재도 하겠지만 ― 홍보 활동을 해서 대충 보면 동래구에는 역사가 좀 많다, 연제구는 동래구에서 분구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고 한데도 역사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제구의 자부심이 고분군이 있고 저기 온천천 쪽에 이섭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을 조금 더 알릴 수 있도록 해설가분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이게 했던 거를 우리가 유튜브 방송, 쇼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시던데 홍보 활동을 같이 연계해 주시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김외경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9페이지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금 현재 박정숙 국장님께서도 기감실 계실 때부터 아마 많이 듣던 내용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는 문화 시설과 체육 시설을 함께 갖춘 우리 구의 대표 시설로 자리매김할 건데요, 저는 지금까지 드린 의견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마음은 700억, 800억 되는 이 금액을 가지고 각 동마다 50억짜리 소규모 체육 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게 주민분들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단, 우리… 이 사업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이죠?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 위원
과거에 900억, 1080억 했다가 지금 이제 748억 원 정도 투입이 된다고 할 정도로 설계의 변화도 상당히 있었던 내용입니다.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748억은 저희 초안에서 나왔던 사업비고 저희 이제 건축 계획 용역을 보완, 이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설 규모라든지 정해지면 구체적인 사업비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변준호 위원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들이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받을 때 사업 규모를 조금 축소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축소하는 방향으로 안을 잡고 있어서 이거보다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준호 위원
당시 우리 중앙 투심에서, 아마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규모와 투자 방법 그리고 주민들에게 필요성 등등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구청장님 공약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연제구 역사상 손꼽히는 대규모 투자입니다.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 위원
이 연제구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지금 현재 건립이 목표입니까? 아니면 성공적인 운영이 목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 궁극적으로는 구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저희가 건립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와 체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표인데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건립이 지금 당장의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변준호 위원
앞으로 우리 수십 년 동안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지역을 어떤 예를 든다면 주민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관리비만 들어가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 운영 적자까지 고려된 시뮬레이션이나 또는 우리가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이 부분까지도 현재 고려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현재는 건립에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저희들이 최초 안에서 이제 그 안의 시설 구상을 보면 체육관, 전문 공연장, 피트니스실, 프로그램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필요하겠다 싶은 시설들을 사실은 망라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시 투자 심사 때 전문위원들이 중복되는 시설, 특히 민간 영역하고 중복되는 시설 그리고 우리 구에서 활용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설은 복합화하자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은 10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가변형 관람석을 갖춘 공연과 체육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체육관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청사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청사의 일부 국이라든지 사무실을 저쪽으로 이전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로도 활용을 하자 그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다목적 체육관이라든지 공연장 이런 거는 저희들이 재무과 이런 데서 대관 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면 당초에 예산이 많이 사람을 써서 그거를 운영함에 따른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변준호 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마 이 관리비가 제가 예상하기에도 수십억, 연간 수십억씩 아마 관리비가 들어갈 것 같고요.
사실 주민들이 꾸준히 찾고 또 세금이 아깝지 않은 시설이 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기본 계획, 실시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지을지도 당연히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주민의 이용률을 높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적자를 최소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748억 이 사업이 단순하게 건물을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 연제구의 미래를 남기는 사업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꼭 구청장님 공약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유념해서 최선을 다해서 효율적인 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정아
존경하는 이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정아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직제순에 의거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재산세계장입니다.
이은경 취득세계장입니다.
이희경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김춘성 세원조사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이정아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남 위원
임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6페이지의 주요 시책 1번 무료 세무 상담실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면은 월에 1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신규 시책이라는 말이죠?
세무1과장 이정아
예.
임현남 위원
지금 여기 얼마나 잘 이용을 하고 계신지 ― 실제로 우리 민원인들께서 ― 그게 궁금하고 또 한 달에 딱 2시간만 하는 것인데 이게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 시간, 만약에 민원인이 많이 있다고 하면 운영 시간에 대해서 조금 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횟수를 늘리든지, 또한 충분하게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세무1과장 이정아
임현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세무1과에서 연초부터 이제 마을세무사 세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연제구 마을 세무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지금 마을 세무사분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시고 전화 상담이나 이런 걸 운영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현장에 오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그 마을 세무사 중에 한 분이 무료 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월 운영 실적은 한 24건 정도로 한 번 할 때 한 달에 저희가 한 4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많은 이제 주민들이 이용 빈도가 많이 높아지고 하면 운영 횟수 등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현남 위원
그러면 원래부터 동별로 있는 것인데,
세무1과장 이정아
예.
임현남 위원
현장에서 하는 것은 이제 신규로 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세무1과장 이정아
예, 저희 시책입니다.
임현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우리 이정아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이정아 과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빅데이터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 정리, 9페이지 관련 좀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무 행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많이 걷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걷는 겁니다. 지금 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기존에 우리 행정력이 할 때보다 선량한 납세자가 행정 조사를 받는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와 또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 등이 동일하게 좀 관리될 우려는 없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정아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차세대 지방세 빅데이터 이제 서비스 포털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여서 체납자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이제 고액 체납자, 상습 체납자 이런 식으로 모아서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고질적인 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극 분석을 해 가지고 또 선량한 납세 의무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해서 세외수입 체납 정리를 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그러니까 빅데이터 활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체납자의 어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단순히 우리가 빅데이터만으로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그런 어떤, 저는 조금 고질 체납자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있는 분이 조금 동일하게 관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질의거든요.
세무1과장 이정아
일단은 고질 체납자는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체납 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의 이제 소득, 채무 신용 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분석해서 또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소액 체납인 경우라든지 이제 세금을 납부할 의사는 있는데 이게 너무 세금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분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석을 해서 최대한 세금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우리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방법을 통해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단순히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일어나는 어떤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과, 분명히 징수율이 높아져야 할 것이고 또 억울한 분이 없어야 할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이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사람은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부분을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계적, 그러니까 데이터만을 가지고서는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좀 해결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어떤 징수율도 높아져야 할 것이고 거기다가 이제 억울한 분이 없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행정은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꼭 다음에는 성과를 만들었다라고 좀 차별적인 이 빅데이터를 통한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서 성과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꼭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세무1과 직원 여러분들께 이 부분을 조금 우려를 제가 전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1과장 이정아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한정도
존경하는 이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한정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호 세입과표계장입니다.
문정희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최병국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양철훈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정우석 체납관리단TF팀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무2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한정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따로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동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을 비롯해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창동 위원입니다.
지금 당면 현안 거기 다섯 번째에 8페이지요 체납관리단TF팀 운영에 대한 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사각이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실질적으로 좀 전에 세무1과에서 변준호 위원도 말씀했는데 빅데이터만 가지고 하다 보면 정말 인간이 하지 못한 그 부분이 녹아나지 않는데 실질적인 TF팀 운영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체납 관리가 갔을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현장 점검 아주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거를 지금 4개월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운영하시면서 수시로 만약에 1개월 전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다든지 또 4개월 운영 결과 보고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한정도
지금 이 TF단, 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한 TF단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시책은 아니고요 국가 정책상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모든 거에 대해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가지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라는 위에서, 행안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시비 1억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이제 금액이 한정되다 보니까 4개월에 걸쳐 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을 위주로 실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좀 많아져서 지방세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이하, 세외수입은 100만 원 이하 소액자들 위주로 해 가지고 통화와 직접 방문을 통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적도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매주 저희들이 실태 조사 결과 보고를 하기 때문에 한 4000만 원 정도 방문해 가지고 납세 안내를 하고 지금 체납이 계셨다 이러면 납부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 가지고 소정의 성과는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창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 한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존경하는 이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명둘 복지기획계장은 단체 행사 관련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다음, 손지현 통합돌봄계장입니다.
박성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송지웅 노인복지계장입니다.
노현정 노인시설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손명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현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국가유공자 강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훈 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건이고 두 번째는 관련 기관에서, 기관이 아니죠. 관련 단체에서 제안하는 사항에 대해서 좀 전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보훈 명예 수당 같은 경우에 이 국가유공자 단체별로 월에 받거나 아니면 연에 받거나 하는 금액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임현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이 운영비를 조금 상승시켜 달라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회장님과 그다음에 부회장님과 총무님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의견을 말씀드렸거든요. 저희들이 계속 하는 부분이, 통신 시설을 조금 와이파이 같은 거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내년에 그 부분에서 보훈 환경을 조금 나아지게 하는 부분도 하고요 보훈 수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5년 9월 달에 그 수당의 법을 개정해서 지금 6·25 참전 용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 하지 않은 부분에서 보훈단체에 확대되는 수당의 부분을 월 2만 원∼3만 원 정도 각 회원별로 저희들이 인상한 부분도 있습니다.
임현남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면은 이제 무공수훈자회 같은 경우에 연간 3만 원의 명예 수당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타구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공수훈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인데요, 연제구에 거주하고 있는 훈장을 받으신 분들, 수훈자라고 하죠. 이 명단에 대해서 연제구청 내에 게시하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고 게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주 적은 예산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명예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공수훈단체뿐만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반영이 되든지 아니면 전체 보훈단체 협의회에서 의견이 제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깊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남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근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실 여러 가지 보면은 100세 어르신 장수 축하 물품 지원 사업 중에 우리 연제구에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이 32분 계시다는 뜻이죠?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12월 달에 법을 개정하고 저희들이 1월 1일 날 시행하면서 100세 이상 전체 분은 현재까지는 32명이 맞습니다.
김근영 위원
그러면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월등히 많은 편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 연제구가 많다고 보시면 되는 게, 이 부분은 100세와 100세 이상 첫 시행이다 보니까 100세는 지금 한 10명이었고 그 외에 101세 이상 되는 분이 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해 정도는 100세가 되시는 분이 도래하는 부분이 10명 정도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조금 더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김근영 위원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연세, 수명이 연장이 많이 되다 보니까 100세 이상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연제구에서 100세 프로그램을 어찌 보면 더 타구보다 더 장수 마을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건강 프로젝트가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로당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 노인 교실에서도 또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노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운동이라든지 안마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00세 어르신이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근영 위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제가 바라보기에는 100세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걸고 우리들이 연제구가 장수 마을로 조금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런 프로젝트가 일관성 있게 진행됐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동 위원
(마이크 점검)
작동이 잘 안되는데요. 저번에도 작동이 안 돼서 제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들렸대요. 이 좌석이 첫날 얘기한 게 하나도 안 들렸다고 하더라고.
(사무직원, 마이크 점검)
행복한 도시,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창동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 제가 바깥에서 파크 골프 열풍이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늘 듣는 이야기가 왜 연제구는 파크 골프장이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억수로 건의도 많이 듣고 저도 가끔씩 파크 골프를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연제구 노인복지관에 2타석 조성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솔직히 파크 골프 인구 대비 2타석을 하게 되면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지금 걱정이에요. 갔는데 하기는 했는데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 그게 왜 나오느냐 하면요 수영장이라든지 이렇게 연제구 체육센터에 모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뭐냐 하면 수영장 한번 예약하려면 하늘의 별 따기다. 그래서 늘 새벽부터 컴퓨터 켰는데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듯이 파크 골프 조성을 만약에 2타석을 하게 되면 나머지 수요에 대해서 진짜 공급 수요가 너무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하나 의견을 드리자면 연제구 노인지회 이전하시잖아요, 구 가족센터로. 거기에 창고, 지하 이런 부지가 많은데 거기도 혹시라도 할 의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수요를 어떻게 따라갈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정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스크린 파크 골프장은 이번에 특별 조정 교부금 1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2타석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에는 파크 골프가 대세이기 때문에 조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늘려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고 대한노인회도 예산만 반영이 되면 가능한 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요즘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구민들이 행복해야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입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수정 가족정책계장입니다.
문경미 출생보육계장입니다.
박정은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정희웅 청소년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강철민 아동친화계장은 개인적인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하반기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김성희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가족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유독 조금 연제구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다른 정책 현안이나 또 다른 프로그램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김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사업으로는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과 또한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는 현재 가족센터에서 그 운영센터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는 결혼 이민자 통번역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중 언어 교육 지원, 그다음에는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비로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는 다문화 가족 다 함께 축제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과 일반 가족들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국민체육센터에서 축제 형식으로 운동회라든지 아니면 문화 행사 체험 부스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센터에서 위탁받은 다문화 가족 자체 사업으로는 저희가 다독다독 사업이라고 이 사업은 학력 취득 지원 사업인데 다문화 가정 중에서 학업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중고등 검정고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중고등 검정 시험을 통해서 대학 진학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올해 9명 정도 동의과학대학교에 대학 진학까지 시켰습니다.
그리고 요양 보호사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고 다수작 사업이라고 다문화 여성들이 취업 활동이라든지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작업 공방을 만들 수 있는, 또 그런 수작업을 운영해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지원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의 경우에는 저희 거주지에 상관없이 프로그램이 좋은 센터는 저희 부산진구의 다문화 가정도 저희 연제구 다문화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고 저희 연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족도 다른 구의 센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의 숫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화하고 나서 한국 이름으로 바꾸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희가 저희 연제구 가족센터에 지금 회원으로 등록해서 저희 쪽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인원은 한 603명 정도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근영 위원
보통 이제 다문화라고 하면은 한국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분들을 말하는데 그런 분들을 이제 정착하는 데 보통 도움을 주고 거기에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다문화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 지금 가정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데 힘듦을 겪고 있고 그런 데서 가정을 계속 유지 못 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거나 아니면 다문화 외국인 배우자, 외국인뿐만 아니고 배우자에 대한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준비된거나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있는지?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지금 현재 가족센터에서 배우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문화 결혼 이민자 가정을 대상으로 단순하게 외국인 대상만 아니고 그 가족 전체에 대해서도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이제 의사소통에, 의사소통이 제일 힘들다 보니까 취업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이중 언어,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모국어까지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부부 간에 또한 부모와 자녀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근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동 위원
가족정책과 김성희 과장님 외 여러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창동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의 자기 방어 안전 교육 그 시책에 대해서 잠깐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호신술 교육 20회 시작해서 20명 이게 참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한데 ― 신규로 ― 시책 12페이지, 그런데 지금 제가 다른 데 한번 골목길 가 보니까 여성 안전 귀갓길 조성 이래 가지고 우리 벨 커다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 전봇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붙여 놓은 길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 이런 게 괜찮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연산8동 드림 스타트, 드림 빌리지, 또 연산3동 골목길 이렇게 가 보면 취약에, 가로등 이런 게 그렇게 안 밝은 데가 많아요.
이랬을 때 교육했던 20명은 호신술을 배워서 또 나름대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우리가 보여졌을 때 여성들이 안전 귀가 할 때 저기 호신벨 하나만 누르면 범죄가 나한테 못 온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거기 전신주에다가 달아서 그 벨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관내 파출소라든지 아니면 자율방범대, 우리 봉사단 이런 데 많잖아요. 그렇게 혹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정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안심… 한 80여 군데에 저희가 안심 등이 설치되어 있는 그 골목길을 이어서 그 자체 골목길을 저희가 안심 귀갓길로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산8동도 들어가 있고 제일 취약한 지역이 거제1동하고 연산8동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안심 등을 달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훼손이 되고 또 불이 나가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네 한 바퀴 지킴이단이라고 해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참여자 2명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매일 순번대로 설치되어 있는 안심 등 지역이라든지 지정해 놓은 안심 귀갓길을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하고 신규 설치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혹시 동네에서 그런 부분이 혹시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보이시면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창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누구누구, 개인은 얘기 안 할게요. 지금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그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여성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시시때때로 그렇게 귀가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연제구에는 우리 여성들이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조금 더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동 위원
예.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 저도 아기가 있어 가지고 가족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연제구가 조금 더 아기들이나 자녀들이나 조금 더 살기 좋은 연제구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가족정책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행정복지위원회 이창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미령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오주영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최사라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김현지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박인숙 자활복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박성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영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여기 보니까 홀로 가구 안전 확인 사업으로 AI 디지털 연제 디지털 케어콜이라고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수급자 중에 77%가 1인 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200가구를 선정해서 저희가 안부 확인을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전까지는 저희가 등을 이용을 해서 안전 확인을 했었는데 지금은 AI를 활용한 전화 콜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청하고 그다음에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하고 그리고 세종 네트웍스라는 3개 기관이 저희 협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주 1회 저희가 안부 확인 콜이 가게 되면 거기서 이게 응답이 있으면 이제 넘어가고 그다음에 콜이 안 되는 거는 세종 네트웍스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두 번 확인이 안 되는 경우는 저희 이제 구청으로 연락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전화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정 연락이 안 되면 바로 현장 방문을 해서 안전 확인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근영 위원
이번에 도입이 된 사업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2025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근영 위원
2025년도, 그럼 대상이 200가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지금 200가구 동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근영 위원
사실 지금 우리가 홀로 가구가 너무 많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연제구에서는 은둔형 청년에 대한 실태 확인이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은둔형 청년 사업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업이라서,
김근영 위원
가족정책과에서 챙기는 겁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위원장 이창민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거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페이지에 아까 장기 입원 퇴원자 보금자리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집 청소하고 도배 장판 정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한 집당 비용이 꽤 들어갈 것 같은데 몇 집이 안 되겠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기 입원자 퇴원자 보금자리 사업은 사실은 병원에 계시는 분들을 퇴원을 유도하는 사업인데 대상자가 그렇게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병원에 한 번 들어가신 분들은 퇴원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정 환경을 하는 사업인데 가구당 지금 현재 상반기에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는데 대상 가구가 1명도 없었고요 하반기에는 한 두 가구 정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3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외부 자원이 있으면 1차적으로 그걸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좀 일단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예,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준호 위원
박성희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그냥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실은 우리 연제구에서 가장 어려운 주민을 만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그러니까 복지 대상, 복지가 필요한 사람은 더 빨리 찾아야 하고 그리고 도움은 더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야 하고 복지 재정은 더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복지 사각 지대를,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해 주시고 특히나 좀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좀 엄하게 체크하시고 절대 좀 예방을 해 주시고 의료 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처럼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예, 위원님, 잘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창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 후 하반기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존경하는 이창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화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최송희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윤정화 도서관지원계장입니다.
이영희 연제도서관계장입니다.
조현주 만화도서관계장입니다.
(계장 인사)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창민
천정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임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남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현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또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13페이지에 당면 현안 1번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도서관이 지금 현안과 계획을 보니까 아직 설계 공모 단계이고 아직 당선자 선정이 안 되어 있는 단계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이 지역에 공공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구대도 있고요 그 위쪽에 해맞이 체육공원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주변에 주정차도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이 주차에 대한 부분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 점이 일단 첫 번째로 좀 궁금한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이제 이 도서관이 영어 특화 도서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도 이렇게 정해진 점이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임현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설계 공모 중이고 설계 공모작을 저희가 8월 13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지금 되어 있어 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계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나와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 아마 8월에서 9월 사이에 당선작이 이제 선정이 되면은 당선작을 가지고 설계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현재 이제 저희가 주변에 주정차할 수 없는 것과 그다음에 진입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공모작들을 대상으로 보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지 아직까지는 설계가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주변 시설들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작을 제출하라고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어 특화 도서관 이야기는 지금 이제 이게 이전 국회의원님하고 청장님의 공약 사항으로 영어 특화 존으로 되어 있는 한 층 내지는 한 층 반 정도의 영어 책자 관련해서 그 주변에는 이제 학생들도 많고 주민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영어 서적이 좀 많은 도서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남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창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리 정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동 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도시 20년 아카이빙 기념 사업 이걸 제가 열어보면서 자료를 하나 찾아본 게 있는데요 어떤 자료냐 하면 이게 이제 20년 기념 사업에 스토리북 제작을 한다고 하셔 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 자료,
(자료를 들어보이며)
2022년 연제 학생 네트워크 2기 모집, 이거 했던 사업이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이래서 이제 활동 기간이 매주 토요일 6∼7회였더라고요. 2기까지 갔는데 지금 이제 202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20주년 아카이빙 사업에 만약에 기록으로 남길 것 같으면 앞으로 학생 네트워크 3기 모집을 할 예정인지.
이게 단발성으로 했으면 학생 네트워크라고 갔었으면 좋았을 건데 1기 모집, 2기 모집 하면은 3기 모집도 있을 예정이었던 건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되면 학생 네트워크 2기 이 때, 1기·2기 때 했던 활동 사항이 여기 20주년 아카이빙 기념 사업 스토리북 제작에도 들어가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죄송한데 2022년도 사실 전단이 잘 안 보여 가지고 어떤 사업 내용인지를 제가 식별을 잘 못하겠는데.
정창동 위원
아, 사업이요? 뭐냐 하면 연제 다행복 교육 지구 해서 2022년 연제 학생 네트워크 2기, 그래서 여기에 연제 학생 네트워크란 연제구 초중고 학생들이 주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 탐방을 통해 지역의 참모습을 알아가는 공동체 자치 활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20주년 평생학습 아카이빙 스토리북 제작을 한다 하시니까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3기 모집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22년도의 다행복 교육 지구 사업은 현재 희망 교육 지구 사업으로 사업명은 변경이 되어서 그거는 교육지원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교육 지원 사업은 주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학교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 이번 아카이빙 평생 학습 도시 20주년 사업 스토리북에는 주로 성인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다행복 교육 지구 사업들이 이제는 연제 희망 교육 지구 사업으로 다 변경이 돼 가지고 저희가 그때 2기까지 모집한 그 사업들이 이제 3기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교육감님도 변경이 되고 그러면서 그 사업 내용이 조금 많이 변한 게 있습니다.
정창동 위원
아, 그래서 제가 한번 과에 여쭤보니까 이게 평생교육과라고 누군가 말씀을 하셔 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예, 맞습니다.
정창동 위원
그래서 오늘 또 평생교육과장님 계시길래 이거는 건의라기보다도 질의라기보다도 이런 내용 지속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고, 아까 아동 도서관, 만화 도서관, 청소년 이런 문제에 많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학생 참여 네트워크는 저는 계속 이어서 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2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 학생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제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평생 학습 프로그램이라 하면 무조건 성인 학습자 이런 분들보다도 결국 평생은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도 구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저희 지금 학교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은 권역별 협의회라 해 가지고 권역 사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영 위원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근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사실 저는 이번에 만화도서관이나 연제도서관이 운영 잘되고 있고 또 연제 주민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연제도서관에서도 전자책 이북(e-book)을 지금 대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대여하는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이북 같은 경우에는 각각 만화도서관도 있고 연제도서관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연제도서관과 만화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북을 바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근영 위원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회원 가입, 책 이음 서비스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면요.
김근영 위원
그러면 핸드폰으로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앞 번에 이용을 좀 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사실 서울 도서관이나 다른 도서관에, 큰 대형 도서관에 보니까 이북만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제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운영을 하면 직장인이나 주부들이 이용에 조금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저희도 이 이북 같은 경우에는 자체 콘텐츠는 아니고 저기 예스24나 교보문고 이북 콘텐츠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사용료를 내면서 이북 콘텐츠를 이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핸드폰으로 다시 볼 수 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알아보고 구현할 수 있으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창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의 스마트 러닝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비해서 소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상세한 예산이라든지 내역이 저희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이 모두의 디지털 배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모 사업에 두 가지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55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구비 4200만 원은 저희 평소에 운영하는 프로그램비를 매칭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인 문해 사업으로 2200만 원을 지원받았고요 국비를, 그다음에 AI 활용 교육 해서 평생 학습 특성화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이 규모의 금액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I 활용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지털 문해 교육이나 AI 디지털 문해 교육, 디지털 한걸음, 그다음에 우리 동네 디지털 배움 학교 이 사업들을 전부 총망라해서 적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비도 크게 보이는 거고 작년에는 9개 강좌를 하다가 이번에는 21개 강좌로, 국비를 지원받으면서 21개 강좌로 늘려 놔서 이렇습니다.
위원장 이창민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하반기 업무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당부 사항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반기 주요 사업과 현안 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하반기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창민 정창동 임현남 김근영 변준호
출석전문위원(1명)
박동화
출석공무원(45명)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이정아 세무2과장 한정도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경제진흥계장 강정미 일자리지원계장 조평래 청년지원계장 장경숙 농식품유통계장 김세희 문화예술계장 윤현혜 관광진흥계장 윤진영 체육지원계장 서기숙 체육센터운영계장 최재태 재산세계장 박소영 취득세계장 이은경 세외수입계장 이희경 세원조사계장 김춘성 세입과표계장 조달호 지방소득세계장 문정희 자동차세계장 최병국 체납정리계장 양철훈 체납관리단TF팀장 정우석 통합돌봄계장 손지현 희망복지지원계장 박성미 노인복지계장 송지웅 노인시설계장 노현정 가족정책계장 주수정 출생보육계장 문경미 아동보호계장 박정은 청소년계장 정희웅 생활보장계장 류미령 복지조사1계장 오주영 복지조사2계장 최사라 장애인복지계장 김현지 자활복지계장 박인숙 평생학습계장 강선화 교육지원계장 최송희 도서관지원계장 윤정화 연제도서관계장 이영희 만화도서관계장 조현주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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