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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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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6년 07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5분 자유발언(어해영 의원) ○ 5분 자유발언(성태준 의원)
13시59분 개의
의장 차성민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지숙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7월 16일 이창민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7월 21일 박재홍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관련입니다.
7월 15일 박재홍 의원의 2025년 수의계약 현황 관련, 7월 23일 변준호 의원의 공유재산 대부 계약서, 공립 어린이집 최근 5년 내 평가 자료 및 지도 점검 결과 등 질의서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21일 어해영·성태준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차성민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2분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4.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장 차성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창민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이창민
존경하는 차성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창민입니다.
지난 7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명칭을 상위 법령 및 실제 운영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부산 지역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사용 중인 명칭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교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신설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현행화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연산동 615-97번지 공유재산 처분 및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연산 이편한, 연제구 힐스테이트연산 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위탁 운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 전문 지식을 갖춘 운영자에게 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성민
이창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안건
5.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장 차성민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박재홍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위원장 박재홍
존경하는 차성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재홍입니다.
지난 7월 2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피해자 지원센터 및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조직 개편에 따른 재난 유형별 재난 관리 주관 기관 및 주관 부서를 현행화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리 위탁에 대한 행정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 사업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제구 거제동 566-6번지 일원 거제4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주거지 전용 주차장 배정 자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차성민
박재홍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4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4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어해영 의원)
의장 차성민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어해영 의원, 성태준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해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해영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차성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연제구의회 안전환경위원회 어해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 절벽이라는 가혹한 현실 앞에서 우리 연제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작지만 가장 확실한 미래 투자인 영유아 도서 지원 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최근 우리 연제구 영유아 인구 통계를 보셨습니까? 본 의원이 2026년 6월 기준 인구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는 총 6482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만 5세 아동은 1163명인 반면, 만 3세 아동은 976명, 만 2세 아동은 911명으로 이미 1000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아래 연령대로 갈수록 인구가 급감하는 전형적인 저출생의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는 출산지원금이나 육아수당 등 다양한 현금성 지원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물론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제구가 아이의 성장과 교육을 책임지고 함께하겠다는 체감형 양육 환경으로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의 모든 영유아가 생애 첫 순간부터 공평한 독서 기회를 보장받고 부모와 아이가 책을 통해 따뜻하게 교감할 수 있도록 영유아 도서 지원 사업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은 연제구에 출생 신고를 하는 모든 가정에 그림책이 든 첫 책 꾸러미를 선물하고, 지역 도서관과 연계하여 책놀이 프로그램과 부모 독서 코칭을 제공하는 이 사업의 기대 효과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애 초기 교육 격차를 해소합니다.
영유아기의 독서는 인지와 언어 발달의 기초입니다.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좋은 책을 접하는 공평한 출발선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은 아이의 평생 독서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이자 부모와 자녀가 가장 따뜻하게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도서관의 육아 코칭은 초보 부모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셋째, 지역 도서관의 거점으로 따뜻한 돌봄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도서관이 단순한 대출 공간을 넘어 아이와 부모가 소통하고 지역 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육아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북스타트’라는 이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 역시 연간 1200여 명의 만 0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구민 만족도가 높은 효율적인 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이 한 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제구의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이제는 우리 의회와 구청이 더 따뜻한 온 마을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안드리는 영유아 도서 지원 사업은 단순히 책 몇 권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에 투자하고 부모에게 희망을 주며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연제구 품에서 책과 함께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안드린 영유아 도서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성민
어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1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성태준 의원)
의장 차성민
성태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준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차성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연산 8·9동 성태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 여러분의 안전한 여름나기 대책을 점검하고, 우리 연제구의 자랑인 온천천을 더 똑똑하게 활용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여름은 역대급 무더위와 함께 예측하기 힘든 기습 폭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기후 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당장 우리 주민들의 안전이 걸린 민생 문제입니다.
가장 먼저,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폭염 경보가 내렸을 때 홀로 계신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분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합니다.
현장의 지원사분들을 통해 취약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방문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관내 무더위 쉼터의 냉방 시설 개보수 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폭염 대피 행동 요령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연제구 안전의 기본입니다.
다음은 폭우와 장마 대비입니다. 온천천은 세병교와 연안교 밑이 낮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는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원격 제어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갑자기 물이 찰 때 시민들이 대피로를 못 찾아 고립되는 돌발 사고가 구청 모니터링 화면에 종종 잡히고 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차단막이 100%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밤에도 잘 보이는 비상 탈출 안내 조명을 서둘러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온천천뿐만 아니라 연제구 전체의 침수 취약 지역도 넓게 살펴야 합니다. 거제역 주변 저지대나 연산동 홈플러스 앞 도로는 비만 오면 차가 막히고 물이 고이는 고질적인 곳들입니다.
특히 본 의원의 지역구인 연산9동 과정사거리와 한양아파트 앞 일대는 과거에 물이 잘 안 빠져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았던 대표적인 곳이며 연산8동의 낮은 지대 주택가도 수해에 취약합니다. 구청에서는 연제구 전역에 빗물받이와 배수 펌프를 미리미리 점검해서 도심 한복판이 물바다가 되는 일을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처럼 온천천은 철저히 대비해야 하는 방재 공간인 동시에 많은 구민이 매일 찾는 최고의 쉼터입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온천천의 특성을 살린 기간 지정형 임시 반려동물 공원을 제안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여름철이나 한겨울에는 시민 안전을 위해 공간을 폐쇄하고 이동식 시설을 치우되,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 같은 안전한 기간에만 임시 펜스를 설치해 팝업형 반려동물 놀이터를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땅을 사고 큰 예산을 들여 상설 놀이터를 짓는 것이 어렵다면 이런 기간제 운영이야말로 안전도 지키고 주민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유연하고 똑똑한 행정이 될 것입니다.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이며 주민 복지는 시대에 맞춰 유연하게 변해야 합니다. 철저한 폭염 및 수해 대책으로 연제구 전체의 안전을 지키고 계절적인 효율성을 살린 임시 반려동물 공원으로 주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적극 행정을 기대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차성민
성태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의원(11명)
윤지영 임현남 차성민 김근영 이창민 변준호 이미소 박재홍 성태준 어해영 정창동
출석공무원(30명)
구청장 주석수 부구청장 이수봉 행정지원국장 임은희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복지교육국장 장 진 안전도시국장 이인영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보건소장 신승건 총무과장 이숙정 소통미디어과장 박연희 재무과장 한은진 민원여권과장 최정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문화체육과장 김외경 세무1과장 이정아 세무2과장 한정도 복지정책과장 손명림 가족정책과장 김성희 생활보장과장 박성희 평생교육과장 천정미 도시안전과장 임용수 창조도시과장 박상미 건설과장 신중달 토지정보과장 김종명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환경위생과장 강서영 자원순환과장 김 훈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보건행정과장 정현심 건강증진과장 김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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