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김명진
지금부터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권종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권종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과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고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의회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의 정신에 입각해 의회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들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는 각종 지역 현안 문제에 앞장서는 한편 구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이웃들에게는 온기를 불어 넣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안전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주력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민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9대 연제구의회가 두 번째 출발선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초심과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2년 경험의 성숙함과 노련함을 더해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업무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여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들은 업무 보고 시 잘된 사업은 격려해 주고 잘못 이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는 지역 경제와 밀접한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전반기 의회가 구민들 곁에서 소통하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면, 후반기 의회에서는 그 희망찬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비난과 비방보다는 본인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갈고닦아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비난하는 근거가 사실이라고 믿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갈고닦아 지식과 마음의 힘을 모으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의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냉철한 비판과 감시는 물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상식이 통하는, 질서가 바로 선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잘 유지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소통 중심의 내실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행복 연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매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올여름에도 장마와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사장과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통해 많은 사항들이 구민의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이상으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주석수 구청장님으로부터 7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과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고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제구의회가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의 정신에 입각해 의회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들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대 의회는 각종 지역 현안 문제에 앞장서는 한편 구민의 희망찬 내일을 위해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이웃들에게는 온기를 불어 넣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안전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 주력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구민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9대 연제구의회가 두 번째 출발선에 섰습니다. 앞으로도 초심과 열정을 그대로 유지하며 2년 경험의 성숙함과 노련함을 더해 실력으로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53회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업무 보고를 비롯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 등을 처리하는 중요한 회기가 될 것입니다.
하반기 업무 보고에 대해 심도 있게 고려하여 내년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민선 8기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의원들은 업무 보고 시 잘된 사업은 격려해 주고 잘못 이행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책 의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민과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는 지역 경제와 밀접한 일자리 창출, 상권 활성화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9대 후반기 의회가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전반기 의회가 구민들 곁에서 소통하며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면, 후반기 의회에서는 그 희망찬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능동적이고 성숙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비난과 비방보다는 본인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갈고닦아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비난하는 근거가 사실이라고 믿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 마음의 자세나 태도를 갈고닦아 지식과 마음의 힘을 모으고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구의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님들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냉철한 비판과 감시는 물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상식이 통하는, 질서가 바로 선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인 견제와 균형을 잘 유지해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기회가 많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소통 중심의 내실 있는 의회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행복 연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실천하겠습니다.
매년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만큼 올여름에도 장마와 호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사장과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를 통해 많은 사항들이 구민의 일상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구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이상으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주석수 구청장님으로부터 7월 1일 자 인사 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주석수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주석수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 우리 구는 신속 집행 우수 구로 선정되어 2억이라는 인센티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정흥구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박정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은희 총무과장입니다.
조은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숙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성민 세무1과장입니다.
최정윤 세무2과장입니다.
임용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종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희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주석수입니다.
먼저, 연제구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며칠 전 우리 구는 신속 집행 우수 구로 선정되어 2억이라는 인센티브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함께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인영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종석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정흥구 교통환경국장입니다.
박정숙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임은희 총무과장입니다.
조은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한은진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숙정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성민 세무1과장입니다.
최정윤 세무2과장입니다.
임용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김종명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강서영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윤희근 녹지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7월 2일 정홍숙 의원 외 3명 의원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제252회 정례회 폐회중인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기준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홍숙 의원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차성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7월 5일 변준호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준호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홍찬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5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의안을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제출,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관련입니다.
김기준 의원의 연산동 일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소음 등 측정 자료, 부서 홍보 물품 제작 관련 사항 요구 자료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6월 26일 연산 서희아파트 공사 인허가 관련 자료, 온천천 수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사업 자료, 7월 2일 상반기 동별 전출입 인구수, 7월 4일 온천천 고수부지 내 야외 무대 설치 공사 자료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3일 차성민 의원, 7월 8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7월 2일 정홍숙 의원 외 3명 의원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위원장 선출 사항입니다.
제252회 정례회 폐회중인 지난 7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기준 의원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정홍숙 의원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차성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의안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7월 5일 변준호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 윤리ㆍ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변준호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홍찬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등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7월 5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연제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의안을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 제출,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관련입니다.
김기준 의원의 연산동 일원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소음 등 측정 자료, 부서 홍보 물품 제작 관련 사항 요구 자료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6월 26일 연산 서희아파트 공사 인허가 관련 자료, 온천천 수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사업 자료, 7월 2일 상반기 동별 전출입 인구수, 7월 4일 온천천 고수부지 내 야외 무대 설치 공사 자료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3일 차성민 의원, 7월 8일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정홍숙 의원과 차성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정홍숙 의원과 차성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5명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5명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5명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5명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준, 이의찬,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준, 이의찬, 정홍숙, 차성민, 최홍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성하, 김기준, 김미화, 김현규, 소수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성하, 김기준, 김미화, 김현규, 소수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무기명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포함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온천천 야외 무대 설치 공사 및 수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관한 구정 질문을 통해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려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포함 10명의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온천천 야외 무대 설치 공사 및 수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등에 관한 구정 질문을 통해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려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출한 구청장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차성민 의원, 김미화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차성민 의원, 김미화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성민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민선 8기 새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연제 구민의 이익과 안전, 복지ㆍ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은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은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구민들의 큰 고통이 예상이 됩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 연제구 내에 발생할 많은 온열 질환자가 예상이 됩니다.
폭염은 온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상 재해이며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폭염에 더 취약한 특징으로 자연 재난을 넘어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불평등을 상징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24년 여름은 엘리뇨, 라니냐 등 강력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산은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바다가 접해 있어서 태풍 피해가 큰 지역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7월 2일 경북 상주와 문경 등 경북 지역에 한 때 시간당 20㎜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대구지방기상청은 기습 폭우에 강물이 불어나고 산사태에 미리 대비하고 온열 질환에도 주의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미 대전, 세종, 충남 곳곳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서울은 66년 만에 6월 최고의 기온이며 전국 곳곳 최고의 기온,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사계절 패턴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집행부에서는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 행동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구와 구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이며, 폭염 주의보는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폭염 경보는 체감 온도 35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해마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폭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임시방편적 단기 대책으로는 폭염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 연제구 자원순환 활성화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포럼 관계자들의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간단한 예로 멸균팩과 종이팩을 분리하여 환경 변화에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스마트 그늘막, 쿨링 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을 늘려야 할 것이며, 온천천 수위 상승 시 자동 진출입 게이트 작동 등 작동 기구에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인명ㆍ재난 피해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 정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주요 현안과 온실 감축 및 적응을 연계하여 공통 편익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거제시장 내 바닥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절삭 후 야간 작업으로 전면 재포장 공사를 안전사고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건설과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권종헌
차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입니다.
본 의원은 제9대 의회를 시작하면서 민선 8기 새 집행부와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연제 구민의 이익과 안전, 복지ㆍ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
2024년은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여름은 연일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구민들의 큰 고통이 예상이 됩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 연제구 내에 발생할 많은 온열 질환자가 예상이 됩니다.
폭염은 온열 질환자뿐만 아니라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기상 재해이며 노약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폭염에 더 취약한 특징으로 자연 재난을 넘어 빈곤, 사회적 고립 등 불평등을 상징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2024년 여름은 엘리뇨, 라니냐 등 강력 태풍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부산은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며 바다가 접해 있어서 태풍 피해가 큰 지역 중 한 곳이라고 합니다.
7월 2일 경북 상주와 문경 등 경북 지역에 한 때 시간당 20㎜의 강한 비가 쏟아졌고 대구지방기상청은 기습 폭우에 강물이 불어나고 산사태에 미리 대비하고 온열 질환에도 주의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미 대전, 세종, 충남 곳곳에 폭염 주의보가 내려졌으며 서울은 66년 만에 6월 최고의 기온이며 전국 곳곳 최고의 기온,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사계절 패턴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담당 집행부에서는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해서 인명ㆍ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 행동 요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구와 구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것이며, 폭염 주의보는 체감 온도 33도 이상이 2일 이상, 폭염 경보는 체감 온도 35도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해마다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폭염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임시방편적 단기 대책으로는 폭염 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더위가 한반도를 뒤덮은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단연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꼽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7일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 연제구 자원순환 활성화 포럼’에 참석하였습니다. 포럼 관계자들의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후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간단한 예로 멸균팩과 종이팩을 분리하여 환경 변화에 앞장서자는 것입니다.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스마트 그늘막, 쿨링 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을 늘려야 할 것이며, 온천천 수위 상승 시 자동 진출입 게이트 작동 등 작동 기구에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인명ㆍ재난 피해에 만전을 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후 변화 정책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는 환경 문제가 아닌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주요 현안과 온실 감축 및 적응을 연계하여 공통 편익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공의 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0일 거제시장 내 바닥 불량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절삭 후 야간 작업으로 전면 재포장 공사를 안전사고 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건설과 집행부에게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안전도 매우 중요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권종헌
차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느린 학습자라고 일컫는 경계선 지능인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 및 사회 생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느린 학습자란 지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 또래의 학업 향상이나 발전에 비해 그 정도가 뒤떨어지는 학생으로 지적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평균적인 지능보다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주의 집중이 어렵고 적절한 상황 판단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감정ㆍ의사 표현에 서툴기 때문에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적응이 힘든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명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것 외에 학습 장애, 운동 장애, 언어장애, 사회성 결여 등을 동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학습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일반 교육 및 특수 교육에서도 품어 주지 못하는, 매일 학교에 가지만 정확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배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어려우며, 연제구 또한 90여 명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직 느린 학습자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특성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발견되지 못하는 학생이 많으며, 부모님 또한 자녀를 노출시키는 데 있어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9%로 7명당 1명꼴에 해당되며, 장애인 인구의 2.7배, 한 학급당 3명 정도, 학생 인구 80만 명, 20∼29세 청년 인구 90만 명에 달합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있어 발견이 어려운 느린 학습자를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원 체계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느린 학습자 전담반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평균 지능 범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반면 방치되는 경우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으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초기의 개입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안에서 그들의 습득 속도와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위하여 특수 학급 교사 충원이 필요하며, 학급 또한 특수 학급을 별개로 느린 학습자 학급 개설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학습 동기 및 자아 존중감 향상으로 공교육 안에서 그들의 습득 속도와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자립 준비 청년은 낮은 인지력과 사회성 부족, 정서적 고립 등으로 진로 설계 과정부터 어려움이 크며, 대인 관계 능력 등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취업 후에도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고용 불안정과 맞물리게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데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부산에서 최초로 느린 학습자 평생 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역 내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동아리와 연계한 느린 학습자 멘토링 등 다각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진단 시스템 부족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생애 주기별 도움이 필요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느린 학습자가 적절한 지원과 교육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따라 한 명의 아이도 중요하게 키워야 하는 사회에서 느린 학습자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과 지원 제도화로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복지 정책 지원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연제구의 경계선 지능 아동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생애 주기별 지원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느린 학습자라고 일컫는 경계선 지능인의 슬기로운 학교 생활 및 사회 생활에 대하여 사회적 관심과 인식 개선의 필요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느린 학습자란 지적 능력의 저하로 인해 또래의 학업 향상이나 발전에 비해 그 정도가 뒤떨어지는 학생으로 지적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평균적인 지능보다 낮은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주의 집중이 어렵고 적절한 상황 판단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하며 감정ㆍ의사 표현에 서툴기 때문에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으로 적응이 힘든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명 느린 학습자라고 불리는 경계선 지능인은 단순히 지능이 낮다는 것 외에 학습 장애, 운동 장애, 언어장애, 사회성 결여 등을 동반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학습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일반 교육 및 특수 교육에서도 품어 주지 못하는, 매일 학교에 가지만 정확히 설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배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느린 학습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어려우며, 연제구 또한 90여 명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실태 파악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아직 느린 학습자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교사들 사이에서도 특성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 발견되지 못하는 학생이 많으며, 부모님 또한 자녀를 노출시키는 데 있어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인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것이 아니기에 상대적으로 지자체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교육과 일자리, 복지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계선 지능인을 지능의 정규분포 곡선에 따라 추정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3.59%로 7명당 1명꼴에 해당되며, 장애인 인구의 2.7배, 한 학급당 3명 정도, 학생 인구 80만 명, 20∼29세 청년 인구 90만 명에 달합니다.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만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가 있어 발견이 어려운 느린 학습자를위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원 체계 마련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느린 학습자 전담반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초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평균 지능 범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반면 방치되는 경우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으로 퇴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초기의 개입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안에서 그들의 습득 속도와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위하여 특수 학급 교사 충원이 필요하며, 학급 또한 특수 학급을 별개로 느린 학습자 학급 개설로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학습 동기 및 자아 존중감 향상으로 공교육 안에서 그들의 습득 속도와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계선 지능인 자립 준비 청년은 낮은 인지력과 사회성 부족, 정서적 고립 등으로 진로 설계 과정부터 어려움이 크며, 대인 관계 능력 등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취업 후에도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고용 불안정과 맞물리게 되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데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부산에서 최초로 느린 학습자 평생 교육 지원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지역 내 경계선 지능인 현황 파악을 위해 연구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봉사 동아리와 연계한 느린 학습자 멘토링 등 다각적으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진단 시스템 부족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느린 학습자에 대한 관심과 생애 주기별 도움이 필요한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느린 학습자가 적절한 지원과 교육 아래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조기에 선별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과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에 따라 한 명의 아이도 중요하게 키워야 하는 사회에서 느린 학습자에게 맞는 적절한 교육과 지원 제도화로 이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으로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복지 정책 지원 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연제구의 경계선 지능 아동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생애 주기별 지원책들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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