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김명진
지금부터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권종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권종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존경하는 연제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연제구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자리에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각오 속에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자연이 깨어나는 경칩이 되었습니다. 새싹이 돋고 자연이 깨어나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싱그러운 봄바람 속에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과 동시에 힘찬 발걸음으로 지역 의정 활동에 매진하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열정을 쏟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수 없다.”라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3월은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257회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가 새로움을 싹틔우는 봄처럼 희망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이상으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연제구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자리에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각오 속에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긴 겨울을 지나 드디어 자연이 깨어나는 경칩이 되었습니다. 새싹이 돋고 자연이 깨어나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싱그러운 봄바람 속에 희망찬 일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 해의 시작과 동시에 힘찬 발걸음으로 지역 의정 활동에 매진하며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열정을 쏟아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 년의 계획은 봄에 있으며,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수 없다.”라는 옛 격언이 있습니다.
3월은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세운 각종 시책들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주시고, 연말에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이루어 낼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는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각종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제257회 임시회가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번 회기가 새로움을 싹틔우는 봄처럼 희망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이상으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20일 소수련 의원 외 3명 의원의 요구로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2월 24일 김미화 의원 대표 제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느린학습자와 함께하는 연제｣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최홍찬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김현규 의원의 각 부서 2025년 예산안 변동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월 13일 김미화 의원의 연제 오방맛길 특화 주류 진 개발에 관한 자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식자재 주 공급 업체 현황에 관한 질의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월 25일 김기준 의원의 연산동 벽면 이용 간판 설치의 건, 거제 권역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사업 계획서, 연제 만화도서관 개관 관련 현황에 대한 질의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3월 4일 최홍찬 의원, 차성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2월 20일 소수련 의원 외 3명 의원의 요구로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2월 24일 김미화 의원 대표 제안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느린학습자와 함께하는 연제｣ 등록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최홍찬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김현규 의원의 각 부서 2025년 예산안 변동 사항 질의에 대한 답변서가 2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월 13일 김미화 의원의 연제 오방맛길 특화 주류 진 개발에 관한 자료,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 등의 식자재 주 공급 업체 현황에 관한 질의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월 25일 김기준 의원의 연산동 벽면 이용 간판 설치의 건, 거제 권역 공공도서관 건립 관련 사업 계획서, 연제 만화도서관 개관 관련 현황에 대한 질의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3월 4일 최홍찬 의원, 차성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3월 5일부터 3월 1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소수련 의원과 김기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소수련 의원과 김기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최홍찬 의원님과 차성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최홍찬 의원님과 차성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2ㆍ4ㆍ5동 국민의힘 최홍찬 의원입니다.
먼저, 연제구의회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지수가 전년 대비 평균 2.2% 감소하였습니다. 고금리와 맞물려 소비는 위축되고 가계 빚은 18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와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25만 원을 더 준다고 소비가 25만 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경제 효과 창출은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 화폐가 지역에서만 사용된다는 주장 역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새로 생긴 지역 화폐 25만 원을 동네에서 쓰고 평소 사용하던 현금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소비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즉,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는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실패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세금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여 나눠 주는 것은 결국 소득 주도 성장 시즌 2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영세 사업자들보다 대형 사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면 결국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는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기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0곳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간 소비를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만 남았습니다. 지역 화폐를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유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이 장기적으로 지자체 간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 비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 액면가의 2% 정도가 운영비로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13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2600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직접 쓰이지 않고 행정 비용으로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급하는 25만 원에만 의존해서는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지금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용 평가 기관 NICE 평가 정보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 불이행자는 15만 5060명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높은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노동 규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무려 99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근무 환경 변화, 규제 완화, 임대료 안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화폐와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지역 경제의 위기이며 이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때입니다. 지역 화폐 발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을 통해 우리 연제구의 경제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산2ㆍ4ㆍ5동 국민의힘 최홍찬 의원입니다.
먼저, 연제구의회 개원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판매지수가 전년 대비 평균 2.2% 감소하였습니다. 고금리와 맞물려 소비는 위축되고 가계 빚은 18조 원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와 내수 진작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에서는 25만 원을 더 준다고 소비가 25만 원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금성 지원으로 인한 경제 효과 창출은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역 화폐가 지역에서만 사용된다는 주장 역시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새로 생긴 지역 화폐 25만 원을 동네에서 쓰고 평소 사용하던 현금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면 소비 패턴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즉,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는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실패로 판명되지 않았습니까? 세금으로 지역 화폐를 발행하여 나눠 주는 것은 결국 소득 주도 성장 시즌 2에 불과합니다.
또한, 지역 화폐가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영세 사업자들보다 대형 사업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본다면 결국 어려운 계층을 돕는다는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기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90곳이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 간 소비를 서로 뺏고 뺏기는 경쟁만 남았습니다. 지역 화폐를 많이 발행할 수 있는 부유한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화폐 발행이 장기적으로 지자체 간 경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또한,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관리 비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통상 액면가의 2% 정도가 운영비로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13조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면 2600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비용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직접 쓰이지 않고 행정 비용으로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할 시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지급하는 25만 원에만 의존해서는 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릴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은 지금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신용 평가 기관 NICE 평가 정보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 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 불이행자는 15만 5060명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현금성 지원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것은 높은 임대료, 인건비,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노동 규제입니다. 지난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무려 99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제는 진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근무 환경 변화, 규제 완화, 임대료 안정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역 화폐와 같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위기는 곧 지역 경제의 위기이며 이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입니다.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경제 구조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을 때입니다. 지역 화폐 발행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정책을 통해 우리 연제구의 경제를 살립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성민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입니다.
을사년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새 2개월이 지났습니다. 또한, 2025년은 연제구가 동래구로부터 분구ㆍ개청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2025년 예산은 510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등에 67% 정도가 편성되었고, 건전 재정을 기조로 지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제소식에도 발행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사회복지 67%, 교통ㆍ국토 3.4%, 환경ㆍ보건 5.7%, 교육ㆍ문화ㆍ관광 2.3%, 공공행정ㆍ안전 4%, 기타 16.8%입니다.
연제구는 24곳의 집행부가 있으며 24곳의 부서 모두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2025년 사업으로는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연산교차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사업,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사업, 온천천 연결 덱 조성 사업, 거제천 배수분구 침수 예방 사업, 연제문화체육복합타운 건립 추진과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마무리 건립 사업 등 추진되어야 할 많은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온천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해 거제 배수펌프장, 신금로 배수펌프장, 연산9동 배수펌프장이 2종 시설물에서 1종 시설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연산9동 배수펌프장은 1종 시설물로 정밀 안전 대상이며, 신금로 배수펌프장은 준공 후 3년 이내 최초 정밀 안전 점검 실시 대상입니다.
또한, 과정천 하수 박스, 쌍미천 하수 박스, 중앙천 하수 박스 등 노후된 하수 박스 단면 보수ㆍ보강 및 하수 박스 내 준설을 실시하여 시설물 내구성 증진 및 도심지 침수 등의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 구축 확대 및 주변 한전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저희 연제구는 개청된 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고 구정 분위기를 쇄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도시, 복지 도시, 교육 도시, 안전 도시, 공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1만 연제 구민과 함께 행복한 연제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부산에서 개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제구는 연산8동 연천시장 일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본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이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저층 주거 지역 주택 정비 사업으로 전면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주거 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기금 융자 및 도시 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와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15일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연산로터리 무빙워크 사업 추진과 황령산 제3터널이 완공되는 2030년에는 연제구는 배산성지와 온천천 국가하천과 연제 오방맛길 르네상스 사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역사ㆍ문화 관광벨트 사업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최고 구가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권종헌
차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입니다.
을사년 2025년 새해가 밝은 지 어느새 2개월이 지났습니다. 또한, 2025년은 연제구가 동래구로부터 분구ㆍ개청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며, 2025년 예산은 510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등에 67% 정도가 편성되었고, 건전 재정을 기조로 지출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제소식에도 발행되었지만 구체적으로 분류하면, 사회복지 67%, 교통ㆍ국토 3.4%, 환경ㆍ보건 5.7%, 교육ㆍ문화ㆍ관광 2.3%, 공공행정ㆍ안전 4%, 기타 16.8%입니다.
연제구는 24곳의 집행부가 있으며 24곳의 부서 모두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2025년 사업으로는 많은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나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 사업, 연산교차로 일원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사업,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사업, 온천천 연결 덱 조성 사업, 거제천 배수분구 침수 예방 사업, 연제문화체육복합타운 건립 추진과 연산3동 행정복합타운 마무리 건립 사업 등 추진되어야 할 많은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온천천의 국가하천 승격으로 인해 거제 배수펌프장, 신금로 배수펌프장, 연산9동 배수펌프장이 2종 시설물에서 1종 시설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연산9동 배수펌프장은 1종 시설물로 정밀 안전 대상이며, 신금로 배수펌프장은 준공 후 3년 이내 최초 정밀 안전 점검 실시 대상입니다.
또한, 과정천 하수 박스, 쌍미천 하수 박스, 중앙천 하수 박스 등 노후된 하수 박스 단면 보수ㆍ보강 및 하수 박스 내 준설을 실시하여 시설물 내구성 증진 및 도심지 침수 등의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을 통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범죄 취약지 방범용 CCTV 구축 확대 및 주변 한전주를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5년 저희 연제구는 개청된 지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기도 합니다. 이를 기념하고 구정 분위기를 쇄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 도시, 복지 도시, 교육 도시, 안전 도시, 공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21만 연제 구민과 함께 행복한 연제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부산에서 개최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제구는 연산8동 연천시장 일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본격적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뉴빌리지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이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저층 주거 지역 주택 정비 사업으로 전면적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 빌라촌 등 주거 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기금 융자 및 도시 건축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와 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에도 계속적으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2024년 2월 15일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연산로터리 무빙워크 사업 추진과 황령산 제3터널이 완공되는 2030년에는 연제구는 배산성지와 온천천 국가하천과 연제 오방맛길 르네상스 사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역사ㆍ문화 관광벨트 사업을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제구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최고 구가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권종헌
차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0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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