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본회의 제3차 2025.12.17

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지숙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2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 제출 현황입니다.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1월 17일과 12월 5일 사이에 이송된 질의서에 대한 답변 10건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12월 5일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세외수입 해당 항목별 세부 내역, 12월 8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구 소유 청소 차량 관련 등, 12월 10일 김현규 의원으로부터 청년창업나래센터 지도 감독 내역,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연제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추진 관련 등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2월 12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2026년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 용역 관련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2월 17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의사 진행 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2월 16일 차성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성민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민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 조정 하고 보완이 필요한 일부 사업은 증액 조정 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5358억 2497만 8000원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305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3억 9084만 4000원을 감액하고 13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일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 계획은 변동이 없으며 고향사랑기금의 지출 계획 부분에서 고향사랑기금 사업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차성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사 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2026년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만 남은 현시점에 예산안 심의 과정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2026년 연제구 예산은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많은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조차 되지 못하거나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75%만 편성했고 시유지 분할 매입비,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비는 예산 편성이 0원입니다.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비는 소요 예산의 10%인 1억만 반영했습니다. 자녀 출생 축하금까지 1억 원 삭감 감액 편성,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예산과 도심 녹화를 위한 예산 등도 대폭 삭감 편성 되는 등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와중에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을 주도했던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대행업체의 순수 이윤 10억 8000여만 원 중 삭감했던 2억 4000여만 원을 원안대로 돌려놓기 위해 계수 조정 마지막 순간까지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위탁 대행 기업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것도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난 6월부터 본 의원이 상임위와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해서 주장했던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채용은 국·시비가 이미 내시되었고 10%인 680만 원 구비만 편성하면 1명 더 채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680만 원 구비가 부담된다면서 내시된 국·시비를 2명분 중 1명분을 몇 년째 반납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해야 할 집행부가 위기에 처한 아동보호전담요원 1명이 100명의 위기 아동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구비 680만 원이 부담이 되어서 추가 채용을 못 한다면서 폐기물 위탁 대행 기업의 순수 이윤 2억 4000만 원을 더 주기 위해 예결위원들을 찾아다니며 밤늦게까지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까?
이번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이 존재하는 본래의 목적, 무엇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지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와 같이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주석수
동의합니다.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부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에 따라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구정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연산2·4·5동 국민의힘 최홍찬 의원입니다.
2025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집행부 노력으로 물가 안정 관리, 부산시 최우수 일자리 창출 사업 우수 평가 등 성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불편한 심정을 말씀드리게 되어 먼저 죄송한 말씀을 전하면서 기획력이 우수한 공직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함에도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 및 문화체육과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답변석으로 이동)
지역 상권 붕괴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폐업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연제구의 대책은 무엇인가요?
지난달 1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 공제금은 9월 기준 1조 1879억 원으로 현재 추이대로라면 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따른 공제금을 지급받았다 하는 것은 그만큼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아닌가요?
폐업을 하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상황은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료 화면 준비)
PPT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화면 조정)
소상공인연합회가 발표한 2025년도 소상공인 신년 경영 실태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69.2%는 지난해 사업체의 경영 성과에 대해 나쁘다고 하였습니다. 그중 매우 나쁘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38.6%, 다소 나쁨은 36.6%였다고 합니다.
경영 성과가 안 좋았던 이유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 증가 및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 비용 부담과 고물가에 의한 원부자재 등 가격 인상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역 상권 및 오방맛길 관내 시장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방맛길에 대한 설문은 방문 경험에 대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마다 실시했고 상권 초기에, 시작하기 전에 2020년도 3월에 먼저 고객 만족도가 40점 정도 나왔었고 작년 말, 2024년 12월에는 87점까지 올라서 한 2배 정도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시장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인정돼서 내년에는 전통 시장에 소리함을 설치해서 상인들의 목소리와 주민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서 시책에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홍찬 의원
외부 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서를 만들어 지난주 직접 방문하면서 얻은 결과를 포함하여 구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성과보고서에는 정량적 성과로 빈 점포수가 16개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하지만 화면처럼 최근 식당들은 손님들이 없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평일 낮 시간인데도 부산교육대학교, 경상대학교 주변 젊은 학생은커녕 사람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임대 간판도 즐비하며 한 블록에 있는 점포 대부분이 텅 비어 있는 연산시장 그리고 연일시장 등 임대 점포를 알리는 안내문이 늘어나고 있으며 어떤 곳은 길거리를 오가는 행인 수보다도 많은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먼저, 경기 불황에 대한 빈 점포 문제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하는 데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와 부산시와 연계해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추진 중인 기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조금 더 내실화 있게 하고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최홍찬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방상권과 연일시장 주변 상권에만 집행부 공무원이 직접 챙겨 재단을 설립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을 80억 원 집행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을 기점으로 완전히 새로운 상권으로 탈바꿈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오방상권의 환경 개선을 하고 또 캐릭터 개발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권 홍보를 해서 예전에는 유흥가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금은 완전히 탈피하고 오방맛거리라는 인식으로 전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전인 2020년 3월의 매출액 대비해서 2024년 12월 매출액이 한 62% 정도 상승한 것으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자료에도 나왔었는데 빈 점포도 지금 2024년 말에는 16개인데 2020년도에는 64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 정도 지금 빈 점포도 감소했다고 생각은 됩니다.
앞으로도 연제 오방상권이 부산을 대표하는 활력 중심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 최홍찬 의원
5개년 동안 80억을 투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80억을 80군데 점포를 나누어 주면 1억씩 보증금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는 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물론 집행부에서도 연차별 다양한 사업을 다각도로 노력하였지만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결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비전과 방향을 재검토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낭비된 사례는 하나만 제시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분에 심어진 나무 40그루,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투입되었지만 네 그루 남고 다 말라 죽었지 않습니까?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당초부터 이동형 화분은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재단 또는 상인회에서 제대로 관리를 했다면 나무가 고사했을까요?
물론 국장님께서 당시 담당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답변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이 사업은 오방 2차 연도 사업 낙찰 차액을 활용해서 2022년 3월에 한창타워 공지에 꽃길 조성 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해당 구간은 당시에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고 보행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고정식 화분보다는 이동이 가능한, 재배치가 가능한 화분에 이제 식재하는 것으로 해서 방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한창상인회에서 관리하도록 해서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도로변에 있고 그리고 이제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여건도 있어서 사실적으로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이런 고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도 잘하고 만약에 훼손된다면 바로 즉시 보수를 해서 시설물 기능과 경관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홍찬 의원
재단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무 한 그루에 물 한 모금 줄 수 없었다 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70억 원 사업비를 들여 연일시장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였지만 50면수에도 불구하고 주차 대수가 적다고 설문조사서 조사 시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셨습니다.
주차장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연일시장 공영 주차장은 2024년 10월 12일부터 50면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급지로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10분당 500원 주차 요금이고 일 주차는 1만 5000원, 월 주차는 주간에는 16만 원, 야간에는 8만 원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홍찬 의원
예, 맞습니다. 상인들은 가게에 오는 손님들이 1시간이라도 쉽게 주차장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월 주차 대수가 많아서 시간 주차 손님의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구 공영 주차장의 월 주차 및 시간 주차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은 본 의원이 지적한 연산시장입니다. 이곳은 출입구로 쓰이는 6곳이 있습니다만 일부 장소의 간판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상인회에서 주 출입구에 예산을 합쳐서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소요되지 않는 금액으로 부 출입구에도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간판이 없다 보니 부 출입구가 시장임을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간판 설치를 요청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사업자 4명 중 3명이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며 이들 중 절반은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라고 합니다.
배달의민족 등 중소 배달 업체에서 맡았던 배달을 쿠팡 등 대기업에서 음식 배달까지 영역에 뛰어들면서 현재 배달 수수료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주문자 배달 수수료는 한 3000원 선이라고 알고 있고 점주의 중개수수료는 한 4.7%에서 15%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플랫폼마다 좀 다르다고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 최홍찬 의원
예, 맞습니다. 무려 영업 매출 예시로 본 의원이 실제 상인들한테 제가 들어봤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시로 2만 원 판매를 했을 경우 수수료가 9000원, 판매 금액의 45%를 수수료로 가져가면 겨우 나머지 55%로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세금 내고 나면 사업자는 100만 원 한 달 수입으로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도와주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구청에서 또는 상인회가 주축이 되어 배달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하며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하도 생각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배달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배달비 절감 방안이라 하면은 먼저 공공 배달 플랫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상권 자체에서 배송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공 배달 플랫폼을 설치했을 때 지속적인 홍보도 해야 되고 운영비가 투입되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어서 다른 지금 지자체에서도 많이 공공 배달 플랫폼을 지금 많이는 시도를 하는데 거의 다 지금 실패했다고, 한다고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검토는 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 최홍찬 의원
예, 실패하더라도 또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부산연제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에 몇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4300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최홍찬 의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노인 일자리에도 길에서 휴지 줍고 교통 안내 도우미도 좋지만 자활센터 사업처럼 재래시장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어르신들의 경험,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상시적인 일자리 창출은 어떠한지 복지정책과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상품이 없는 것에, 사업이 유사한 것에 도전해야 혁신적인 성과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행정은 제도에서 멈추지 않는 구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규제·애로 해소 등 상인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혁신 문화를 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봄처럼 희망이 넘쳐야 할 청춘의 거리가 쓸쓸한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다소 증가된 청년들의 방문에 상인들은 희망을 느끼지만 중장년들이 겨우 지역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듯한 모습에 겨울의 문턱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줄어드는 건 단순히 상권만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연산교차로 주변 신설된 병원도 있지만 병원 등 필수 기반 시설까지 붕괴될 수 있어 경고등이 켜진 것은 아닐까요?
중복 및 유사 사업 시행, 일회성 사업의 반복 시행 등 비효율성이 이번 예산 집행 과정에서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결국 예산 편성 등의 기능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스토리, 지역의 이미지 소멸 위기를 맞고 새로운 가치로 외부 인구를 유입시킬 방안 마련을 촉구합니다.
소규모 연속적인 행사보다 대규모 축제 개최 등 상권 전략 수립, 맞춤형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 등 대책이 절실합니다.
우리 지역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 예산 집행 현황과 해외·국내 지역을 비교하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뉴욕시 맨해튼 타임스퀘어 전광판 불빛을 보면서 외국 관광객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나요?
(자료 화면을 넘기며)
밝고 선명한 색상으로 정보를 표시하여 시각적으로도 눈에 띄고 다양한 영상, 특히 기업의 기업체 광고를 구현할 수 있어 내용 전달이 명확합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또한,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서울 명동 스퀘어 전광판 불빛을 보셨나요?
(자료 화면을 넘기며)
우리 연제구는 여기서 무엇을 느낍니까? 변해야 합니다. 외국처럼 기업체 상품 광고도 유치하면 지역의 거리가 빛나지 않겠습니까?
(자료 화면을 넘기며)
매년 빛 거리 조성에 1억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만 한정된 기간과 장소에만 운영되는데 지속성이 있습니까? 미관상 조잡하고 유행에 뒤떨어진 불빛 조명과 상인회에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은 일부 거리에는 빛 거리 조명 설치비와 전기료까지 직접 부담하였다고 합니다.
골목마다 차별 아닌가요? 본 의원뿐만 아니라 상인들의 의견도 상시적인 시설물 설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상시적인 상징물 설치가 방문객 유입이나 지역 상권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치 위치나 설치 규모에 따라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라든지 또 여러 기관 협의도 필요한 이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장기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홍찬 의원
조금 전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서기 전 우리 주변 대선소주에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대선소주나 생탁이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상품들을 우리 지역에 소개를 해 보셨나요?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행사에만 예산을 집행할 게 아니라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감동과 의미를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 보지도, 경험해 보지도 않고 결과와 실패를 이야기할 수 있나요?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온천천 시계탑을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 지역에 제대로 된 추억과 기념사진에 담을 시설물, 예술 작품이 있나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온천천 음악 분수를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하천법」을 운운하더니 운동기구, 시계탑은 가능한지 의문스럽습니다. 온천천 벚꽃 시즌 아니고는 시계탑에서 기념사진 찍는 사람 있나요? 국장님께서는 답변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우리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 설치는 공감을 합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장기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 최홍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미국 자유의 여신상은 말할 것도 없고 월가 상징인 돌진하는 황소상은 조각가 모디카가 1987년 개인 재산 35만 달러, 현재 원화로 환산하면 5억 원으로 제작하여 허가 없이 기습 설치 하였지만 지역 명물로 남아 현재 주식시장에서 상승장, 재원을 뜻하는 황소의 상징 때문에 매년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역이 있나요?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리고 커피를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스타벅스 본사 매장을 제가 가 봤어요. 우리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가 봤는데요.
그리고 캐나다의 소방 기념관……,
(자료 화면을 넘기며)
러시아 랜드마크인 표트르 대제의 기념비는 1000톤의 철광석으로 만들어져 러시아제국의 위엄과 개혁의 상징성을 강하게 드러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이 외에도 모스크바강, 볼쇼이 극장, 서커스 공연장 등 우리도 의미 있는 조형물과 공연장이 있다면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리고 모스크바 지하철은 러시아인들에게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거대한 예술 작품이라 할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지하철역이 1935년에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 궁전이라고 할 만큼 웅장하여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제대로 된 공공기관을 만들어 갑시다. 올해 부산의 외국인 관광객이 300만 명 넘게 찾았지만 해운대, 광안리 일대에 몰렸습니다.
도심인 연제구에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광객, 외국인도 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대책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먼저 첫 단계로 지금 관광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상권의 환경 개선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지금 만들고 그리고 둘레길 사업, 연산교차로 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금 많이 부족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홍찬 의원
부산의 도심 중심에 정말 제대로 된 상징물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여수시 공장이 문을 닫고 포항시 등 다른 도시에서도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실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 방식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이 상품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임대료 걱정과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오방맛길 상인들은 임대료 부담을 느끼는 점포가 많았습니다. 최저임금 급등과 경직된 노동 정책이 소상공인의 채용 여력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쉬고 있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직원 구하기는 힘들어 가는 현실과 청년의 장래가 어두우면 국가의 미래도 흔들린다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할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재단과 용역 업체 등 용역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상권 지역을 뛰며 뾰족한 방법과 매출이 성장하는 가게에 대해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찾아야 합니다.
도심지 IT 산업을 유치하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할 것입니다.
주거도 좋지만 무엇보다 일터가 있어야 가정 행복, 연제구 행복도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까지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해 오고 있지만 쿠팡, 배달의민족에 이익을 줄 게 아니라 연제구청에서 소상공인과 함께 직접 배달할 수 있는 소상공인협의체를 구성하여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소상공인 살리기 지원 정책, 상인들의 서비스 개선 등을 재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100년 가게의 도시 포르투갈 트라디상 제도 행정으로 도시의 폐업 위기 상점을 구하는 정책을 보면 대표적인 역사 명소로 자리 잡는 데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그동안 부서에서의 노력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오방상권 그리고 재래시장, 연일시장, 연산시장, 연동시장, 거제시장 등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영 안정, 디지털 전환·금융·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 한다면 사람이 계속 오고 상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실현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복한 연제 구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상공인과 의회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과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성민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2·3·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연제구의 발전을 이끌어 오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 주신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구민의 삶에 변화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국내외 불안한 정세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행정 환경의 빠른 변화 속에서도 구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구청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직자들께서는 묵묵히 제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주셨습니다. 그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연제구가 안정과 발전을 함께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연제구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특별회계 포함 6297억 원 규모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며, 경제·문화체육·복지·안전·교육·공감 등 구정 비전 핵심 과제 6개 각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연산3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개소, 연산교차로 테마 거리 조성 사업, 개청 30주년 기념 연제고분판타지 축제, 전국 최초 공립 만화도서관 개관, 동덕현대아파트∼한독아파트 간 도로 개설, 부산시 최초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금 지급, 배산 전통 정자 도화정 및 유아숲터 어린이 화장실 신축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구민을 직접 대하며 때로는 질책을 받고 때로는 감사의 인사를 받으면서 항상 공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공직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언제나 한배를 탄 공동체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정책적 제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공직자 여러분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연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과와 책임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정책의 실행력과 행정의 신뢰도를 더욱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2025년 한 해 동안 구민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연제구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새해에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차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262회 연제구의회(제2차정례회)가 오늘을 끝으로 31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등 주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구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며 회기 내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애써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업무로 바쁜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정 활동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 뜻과 건의 사항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또한 민생 현안을 면밀히 살피며 합리적인 견제와 생산적인 협치를 통해 구민의 신뢰에 보답하는 의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남은 임기 동안 11명의 의원 모두는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주마가편의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의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연제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