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경희입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2870억 9182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5억 9547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190억 2312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3억 2981만 원 증액 편성 하여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9.04%가 복지교육국 소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243페이지 복지정책과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 6513만 원이 감액된 1495억 4618만 원이며, 245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억 1901만 원이 감액된 1604억 829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45페이지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3149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24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333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2억 127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25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예상 집행 잔액 16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449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억 1803만 원이 증액된 664억 2485만 원이며, 264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7억 7296만 원이 증액된 770억 7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69페이지에서 273페이지까지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에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6억 847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에서 278페이지까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8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278페이지에서 283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355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287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0억 4257만 원이 증액된 688억 511만 원이며, 289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2억 4404만 원이 증액된 724억 579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89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분야에 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 1억 5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0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의 재가장애인지원사업,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 등에 세부 사업별로 국ㆍ시비 내시액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294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5018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817만 원이 감액된 90억 2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29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국ㆍ시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분야에 744만 원,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분야에 2520만 원, 도서관 기반 조성 분야에 271만 원을 감액 편성 하고 이어서 303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4037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였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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