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2차 안전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ㆍ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한 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마이크.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안전도시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121억 6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8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19억 31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4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309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겨울철 자연 재난 대비 제설 장비 자재 구입 1600만 원,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6600만 원 등 국비 및 시비 보조금 총 2억 5300만 원을 증액한 총 1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주민 안전 방범용 CCTV 구축 사업비로 한양천 배수관로 수중 배수펌프 설치 8000만 원 등 총 4억 7900만 원을 증액한 총 7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행정운영경비 등 1900만 원 감액,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 사업 등 보조금 반환금 6100만 원 편성으로 총 4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연산8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 국비 보조금 3억 9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연산8동 우리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사업 사업 4억 500만 원 증액,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 1000만 원 감액, 광고물 정비 1000만 원 감액 등 총 3억 7600만 원을 증액하여 59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남문구 사거리 일원 침수 피해 저감 사업 반환 선금 6500만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전입금 9100만 원 등 총 1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온천천 보행 덱 연결 사업 6000만 원, 온천천 수연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공사 4억 원 등 총 6억 6800만 원을 증액한 총 13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공동주택 운영 위탁 교육비 300만 원 감액,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 대행 수수료 600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국고 보조금 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지적 재조사 조정금 7700만 원 감액 등 총 7800만 원을 감액한 총 18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8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그린 주차 2200만 원 감액으로 총 5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그린 주차 사업 및 공유 주차장 지원 사업 등 7200만 원 감액,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 용역 등 4700만 원 감액, 예비비 및 예탁금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 53억 920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39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등 총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 반드시 반영하여야 할 예산을 조정 편성 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도시안전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가지 말고 거기 있다가 빨리빨리.

도시안전과 소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09페이지고 세출 부분은 310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상세, 보자…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우리 재난 안전 특교세로 100% 내려온 CCTV 신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이제 방범 CCTV 신규 설치 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상 사업 설명서 62페이지에 보면 9대를 신규 설치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지능형 CCTV인가요?

예,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민 요청 민원이 있어 가지고 신규로 설치해 가지고 특교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지능형 CCTV로 구축, 예.

그대로 설치하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신규로 설치되는 CCTV는 모두 다 지능형으로 바뀌는,

모두 다는 아니겠지마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든지 좀 그런 위치에 따라서 좀,

이 9대는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능형이 맞습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2027년까지 전부 지능형 CCTV로 바꾸겠다는 정부 방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신규로 설치하면서 일반형으로 바꾸면 정부 방침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우리 CCTV 관제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지능형이 좀 완벽 단계가 아니고 지금 시범, 기능이 좀, 조금 부족한 게 있어서 이제는 우수 업체가 되면은 완전히 되면은 좀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뭐 충분히 정부에서도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해서 내려올 거니까 그렇게……. 하여튼 지능형으로 바꾸는 쪽으로 이렇게 그걸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표시를 잘못하셨죠? 우리… 아, 죄송합니다. 도시안전과 313페이지 맞습니다. 313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공요금 제세 등 해서 1억 25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기 요금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증액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사업 성과에 보면 2023년 1월에서 9월까지 가로등 전기 요금 납부가 3억 3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보안등 전기 요금 납부가 1억 31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합하면 4억 62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기존에 예산 잡혀 있던 10억에도 못 미치는 것인데 이게 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전체 기존 예산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요 10억에는…….

그런데 9월 달까지 납부한 게 4억 6200밖에 안 돼요.

10억의 예산에 보면은 거기 도로 시설 야간 순찰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아, 다른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예, 본예산에 다른 사업도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시설장비 유지비에 포함을 해 가지고 한 것이고 지금 이번에 추가 올린 것은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 요금, 가로등, 보안등만 전기 요금의 상승분만 반영했습니다.

어, 그런데 31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로등 전기 요금에서 4억 800이 잡혀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안등 전기 요금에서 전기 요금 사용료… 이거 왜, 어떻게,

저거는 그 4억 800은,

표기를 왜 이렇게 해 놓죠?

아니, 원래 예산서가 공공요금 및 세제 이 과목에서 전체……. 아, 가로등 요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뭐 피복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었다면 313페이지에도 그런 것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요? 여기에는 가로등 전기 요금 4억 800만 원하고…….

예, 맞습니다.

뭐죠, 이거?

보안등 전기 요금 합해서,

보안등 전기 요금 1억.

그거 합해서 5억 400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그거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는 건가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5억 4800인데 예산서상에는, 9월 달까지 4억 6100이 나갔거든요.

6200을 썼죠?

그래서 10ㆍ11ㆍ12, 4개월 동안에, 그 전에 상승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에 상승이 되면서,

예, 전기 요금이 오른 거는 이해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표기를 이렇게만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표기 좀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억 2500이면 나머지 그거는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예, 충분히 해결이 되겠습니다.

전기 요금 상승분까지.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던 거랑?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지금 이 뭐 쭉 해 갖고 지금 예산액이 기정액보다, 기정액에 땡 해서 올라온 거는 아직 사업을 다 안 한 겁니까?

예, 권종헌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이 아니고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사업이 완료한 것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다 완료 단계에 돼 있습니다.

왜 묻냐 하면은 전부 땡땡이 돼 가지고. 땡땡이 된 거는 뭐 사람이 계약하다 보면 계약금이라도 얼마를 나중에 남는 돈이 있을 텐데 전부 땡땡 된 거는 아직 사업을 안 한 건가, 했는데 이래 기가 차게 이렇게 맞춘 건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여기 보면 310페이지 보면은 이거 시비가 내려와 갖고 화재 취약 지역 같은 데도 있고 쭉 보면은 뭐 아직까지 이 사업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전부 딱딱 맞았든, 뭐 호우 피해 응급 복구비 뭐 쭉 내려가면서 전부 땡땡 돼 있잖아, 이거는,

아니, 이것은 세입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은 그대로 땡땡 세입 돼 있고 세출 예산을 따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럼 사업을 다 했네요?

사업은 지금 거의 완료 단계 돼 있습니다. 다 한 것도 많이 있고요.

다 한 것도 있고?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그…….

위원장님, 저 질의하겠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과 우리 신성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57페이지 간략하게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모래함 시설이, 제설함과 모래함 시설이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모래함, 제설 용품도 모래함에 그냥 같이 두는가요?

예, 맞습니다.

관내에 혹시 설치되어 있는 개수가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까?

367개 정도 있습니다.

367개요. 적지 않은 수인데 사실 뭐 물론 뭐 몇 개 정도는 제가 한번 열어 봤을 때는 늘 나오는 이야기인데 쓰레기나 좀 비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연(年)… 이제 끝나가는데 이제 시비ㆍ국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 뭐 많이 바쁘시겠지만 혹시 우리 뭐 늘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장마철이든 겨울, 이번에는 또 겨울에 부산에 또 눈도 내리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설 용품들이 좀 준비가 잘돼야 될 것 같아서 사실 367개 이거를 어떻게 보통 관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변준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367개를 저희 구 직원이 다니기는 힘들고 우리가 제설제라든지 모래함을 갖다가 저희가 공급은 일괄적으로 할 때는 저희 구에서 다니지마는 혹시 부족한 상황이라든지 점검 사항은 동의 우리 방재 담당자를 통해서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이나 비가 많이 올 시기 전에 일기예보 뜨면은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개수도 그렇고 이게 사실 행정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동하고 사실 잘 좀 소통을 하셔서 또 이 제설 용품이나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사업 완료 예정이 11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완료는 아직 안 된 거죠?

지금 완료 다 됐습니다.

아, 다 됐고 지금 다 채워져 있는 상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또 장마철이든 겨울철이든 좀 잘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변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사업 명세서 317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87페이지고 세출 부분은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렀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317페이지, 세출 부분에 317페이지 보면은 업무용 차량(전기 자동차) 임차료가 96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왜 960만 원이 삭감됐어요?

권종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인원이 27명에서 26명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무단 방치 차량이나 자전거 수거하는 데 그때 쓰려고 임차료를 했었는데 인원도 줄고 또 차 운전도 조금 안 되는 직원이 있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한 대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활용하는 게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있는 차를 잘 활용을 하지 한 명 줄었다고 이거 예산을 잡아 놨다가 한 명 줄었다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이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 있잖아요.

예.

연구 용역 주는 거. 이거 입찰합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 11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률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연구 용역을 할 때마다 하는 소리지마는 해 오는 사람은 고생을 해서 해 오지마는 의원 입장에서 쳐다봤을 때는 매일 베껴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가지고 사실은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뭐 하라니까 이거 정책이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냥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라 하면 여러분들 안 할 건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유용하게 우리 구가 쓰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고, 뭐 정책적으로 하라니까 어쩔 수 없지마는.

또 하나는 이 주차장이라는 거는 주거지 주차장, 주거지 주차장이 아니고 우리가 저 공용 주차장은 이 동네 몇 대고 저 동네 몇 대고 이게 안 맞습니다. 가끔은 이래 보면은 뭐 동네마다 조금 이렇게 이렇게 좀 해야 된다고 이러는데 그러면은 뭐 동이 좀 큰 데도 있고 복잡한 동네도 있고 땅값이 너무너무 비싼 동네도 있고 이렇잖아, 그렇죠? 그리고 또 사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 사는 동네도 있고, 아무리 사 주고 싶어도.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각 동네마다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이걸 한다는 거는 내가 한 6년 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이 넓든 이왕에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예산을 잡았을 때는 물론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는 곳에 먼저 해 주는 것도 맞지마는 땅이 없으니까 못 사 줄 때가 있거든, 사실 안타깝게. 해 주고 싶어도 비싸도 사려 해도 없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데는 한번 보고 싼 땅이라도 이렇게 어디가 나올 때는 어디 대도 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꼭 형평성에 맞춰서 안 하는 것도… 아, 형평성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간부회의 석상에나 어떻게 해서 주차장은 뭐 아무리 해 줘도 모자랍니다.

어제도 연산6동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지만 뭐 차를 사면 자기 주차장 자기가 만들지 왜 주차장 없다고 구청에다 고함을 지르나 내가 이렇게 웃은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안 좋겠냐는 말도 나오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왕 주차장 특별회계가 잡혔을 때 또 모자라면 추경을 해서라도 어디 싼 땅이 나온다든가 그런 거는 땅이 오면은 간부회의에서 해 가지고 뭐 어디 한쪽에 너무 편향되는 거는, 있는데 쭉 그 동네를 다 사 갖고 주차장을 주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하고.

6동, 3동은 분명히 다르니까 주차장 선을 그어 놓기 바랍니다. 답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21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22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70페이지에 보면요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시 20명∼30명가량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20명∼30명 정도 지금 하시는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이거 한번 할 때 돈이 1500, 2000 이 정도의 금액이 나갑니까?

여기 강사비,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커뮤니티 나눔 프로그램은 1회에 1500 되어 있는데 예산이 1200으로 돼 있네요?

이게 11월∼12월로 되어 있는데 월 2회, 아, 주 2회 해서 한 8회∼10회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11월부터 12월 두 달 동안 월 주 2회씩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제4동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계속 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뭐 어떤 결과가 성과가 있습니까?

주로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협동조합 수익 창출을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를 조합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운영할 계획인데 카페 운영 전에 디저트라든지 디저트 개발, 커피ㆍ음료 개발 그 위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업적으로도 보면은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예산들이 지금 너무 과도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 같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요. 어쨌든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재생이 거제리도 그렇고 연산8동도 그렇고 처음에 국ㆍ시비 받으려고 이렇게 짜 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하겠다고 예산을 만들어 놓으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도시재생 앞으로 더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29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30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93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330페이지 보면 중앙대로(연산역∼시청역) 일원 보도 정비 공사 하는 내용이 있어요. 특교세가 언제 교부됐었지요?

지난 7월 말에 교부돼 가지고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설계하고 지금 공사 발주돼 있습니다.

지금 7월에 교부돼서 갑자기 사업 시행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애로가 많았을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도블록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보도블록으로 설치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기존의 이제 중앙대로에 보면 옛날 과거에 오래된 보도블록이 있고 최근에 교체한 블록이 있는데 최근에 교체한 보도블록 패턴으로 똑같은 재질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산교차로에서 시청역까지는 어쨌든 부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연제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독특한 문양, 그러니까 연제구를 상징하는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보도블록을 만들면 주민들의 미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제구를 상징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어서 훨씬 디자인적으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연산교차로에 상징하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도 잘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보도블록이 내구연한이 10년인가요?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은 보통 콘크리트 제품은 내구연한이 딱히 정해진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면 많이 훼손되고 퇴색되기 때문에 상태를 보고 상태가 안 좋은 구간이 있다면 교체를 합니다. 그런데 좀 오래 쓰는 거는 10년까지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까지 있는 거는 잘 없습니다.

예, 보통 그 정도 선에서 내구연한이 있을 텐데요 이게 한번 설치하고 나면 그동안에 다시 교체하거나 이런 게 어렵잖아요. 주민들의 반응도 맨날 보도블록 교체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설치가 되고 있는 거죠? 1월까지니까.

지금 공사 중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걸 바꾸기는,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앞으로 연산교차로 주변에 보도블록 공사를 할 때는 이런 디자인적인 면도 좀 고려를 하셔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연제구의 상징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연산교차로의 상징성 이런 것들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디자인으로 좀 고려를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연산교차로 주변의 어떤 한 구간, 지금 전체적으로 할 때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과하고도 잘 상의하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거기 덧붙여 갖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BRT 구간 아닙니까?

BRT 구간 맞습니다.

BRT 지금 공사한 지가 언제, 얼마 되지 안 하잖아요.

하루 나도, 나는 여기 예산서는 안 보고 어디 HCN에 거기 보니까 자꾸 그거 한다고 자막이 뜨던데, 거기 BRT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돈 주는 사람들이나 돼 있는 거를 또 파 갖고 다시 하는 사람들이나…….

BRT 공사 할 때 보도블록을 전체를 교체한 거는 아니고요 BRT 공사 하면서는 이제 차로폭만 한 차로 넓히면서 도로 경계석만 뒤로 밀었고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은 그대로 사용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교체가 된 구간이 있고 또 나머지 구간은 옛날 인터로킹 보도블록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모양이 너무 오래되고 안 좋아 가지고 기존에 교체된 블록으로 좀 맞춰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건설과에 이야기해야 되는가 내가 헷갈리는데, 거기 시청 못 오고 어디 중간쯤 보면은 옛날 신호등 달았던 신호등 포스트 대가 그냥 서 있어요. 거기도 있고 양정도 가 있고 여기 지금 고분군 터널 들어가는 데도 바로 옆에 똑같은 거를 세워 놓고 옛날 거를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세워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거 좀 철거를 하든가 철거할 예산이 없으면 고철 하는 사람한테 떼 갖고 가라 하든가.

다른 거를 자꾸 하려 하고 옆에 보면은 일일이 자꾸 이야기하면 잔소리 같아서, 고분군 터널 거기 들어가는 데 사거리 거기도 보면은 중국집인가 아구찜집 앞에 보면 새로 세웠는데 옆에 보면 옛날 거 그냥 있습니다.

그런 거를 어느 과인가는 모르지마는 지금 아마 BRT 구간도 중간쯤 오면 있는데, 국장님이 교통과 같으면 교통과를 시키든가 해서 BRT 구간도 보면 중간에 하나가 신호등을 새로 달면서 옛날 거를 왜 안 떼는가 몰라. 양정로터리도 있고.

그런 거를 자꾸 철거는 안 하고, 그거 철거도 중요하지만 밑에 콘크리트 같은 거를 떼 줘야 좀 보행하는 데 사람들이 수월할 건데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

내가 옛날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사이는 보도블록이 투석용이라 해서 네모 반듯하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보면 어떤 데는 블록 쌓기처럼 엇갈리게 하는 데도 있고 나란히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어디 하나를 좀 일률적으로 해야지.

위원장이 볼 때는 블록 쌓기만치로 엇갈리게 하는 게 참 야물겠더라고, 이게. 나란히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많이 흔들리고, 좀 중첩되도록 이렇게 깔아 가면은 이게 야물겠더라고요.

어떤 데는 보면 중첩되게 깔고 어떤 데는 보면 나란히 깔고 그거 까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모양이라. 그래, 그것도 보시고.

요사이는 전부 집이나 어디 들어갈 데를 그거를 옛날에는 고압 블록을 하던 거를 걷어 내고 전부 포장을 해 갖고 위에 스탬프칠 그거를 칠하는데 그것도 보면 나란히 맞춰서 뿌리면 얼마나 좋을까? 뿌린 사람 지 마음대로라. 삐딱하게 이래 가지고 좀 일일이 다니면서 그런 것까지 직원들보고 하라 하는 사람도 그렇지마는 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가 안 돼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를 한다 할 때 소장이 오든 누가 오면은 그 정도는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연제구는 둘이 중첩되게 한다든가 그리 안 하면 나란히 간다든가 좀 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면 중간중간 까만 거 흰 거를 넣는다든가 그리 안 하면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하면 옛날에 자치위원장 할 때 생각을 하다가 내가 못 했는데 아예 보도블록 찍는 공장에다가 우리 어떤 형틀을 줘 가지고 이거는 어린이 보호 구역, 여기는 예를 들어 문화재 구역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한 30㎝, 30㎝로 우리 4개 폭 정도로 해 가지고 중간중간 이렇게 놔 주면 ‘이 도로는 무슨 도로인갑다. 이 도로는 역사길인갑다. 이 도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인갑다.’ 이런 거를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고압 블록 찍는 데 가 가지고 틀만 우리가 주면 자기들이 찍어 갖고 마치 비용만 우리가 계산을 할 때 해 주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해서 명목적으로 까는 것보다가는 이왕에 하는 거 특색 있게, 연제구가 그런 걸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아이디어를 과장님, 제공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세요?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용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투자 사업 설명서 75페이지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천에 이제 자전거 도로 덱 해 가지고 지금 잘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도 한 번씩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끝단, 끊기는 구간, 저기 지압장을 지나면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지금 확장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지금 길이가 대략 540m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연장이 되었을 때 수영강 광안리 쪽 방향과 이게 연결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다시 조금 연장이 돼서 다시 끊기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온천천 덱은 지금 환경공단 초입부, 그러니까 대심도 터널 현장 관리실 설치되는 그 구간에서 자전거 도로가 끝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공단 수영하수처리장 입구까지 현재 계획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거기에서 동래 쪽으로 해 가지고 수영강까지 연결을 하는 거는 동래 측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수영하수처리장 입구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사실 일부 수영구 지역이 조금 포함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수영구 쪽이 아닌가요? 지금 이 하류부 쪽의…….

행정 구역상으로는 동래구입니다.

동래구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이 허락되면 연장 계획은 있으신 거네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연장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수영강까지 연결을 하는 구간으로 가려고 하면 번영로를 횡단할 수 없기 때문에 동해선 원동역 쪽 가는 길에 보면 번영로, 즉 교대가 있는데 교대 가는 쪽으로 번영로 법면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구간은 지금 설계 중이라서 설계 예산을 보고 만약에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 구간까지 연장을 할 계획인데 아마도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그 구간은 저희가 끝내고 나면 동래구 측에다가 더 연결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구조적인 부분을 100% 저는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어떤 주민, 우리 구민 그리고 동래구 구민들을 포함해서 이게 사용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조금은 나중을 위해서라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 내용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금 궁금한 부분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연천중학교 올라가는 데 도로를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로를 지금 인도를 확장하고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L형 측구 위에 경계석을 놓으면 길이 1000㎜짜리를 보통 넣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지금 거푸집을 대고 경계석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통으로 콘크리트를 쳐서 경계석 기능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이 된다, 또는 더 늘어난다, 아니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공사가 되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 교통과.

지금 다이어트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교통과.

그거는 교통과에서 공사하는 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로 경계석 같은 경우에는 화강석 재질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로 타설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가지고 화강석이 유리할 경우에는 화강석을 쓰게 되고 안 그러면 콘크리트로 경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철근 구조던데 사실 이게 깨지거나 하면 사실 보수가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장단점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교통과에 이야기를 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이지마는 위원들이 궁금한 것도 있고 또 우리 과장님 답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확실하게 와닿지 않는 부분을, 위원장이 덱 까는 거는 계속 추진을 위원장이 한 게 돼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본래 그거는 동래 쪽처럼 교량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시 하천과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하도 법을 들이대니까 옛날에는 동래로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돈이 본래는 동래구로 가 있다가 세월을 다 까먹고 돈까지 4000만 원 까먹고 우리 구로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기들 동래구인데 연제구 쪽이라고 안 하니까 우리 연제구에서 허락을 받아서 우리 연제구에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안 해야 될 일을 지금 억지로 맡아서 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그 결론이 이제 환경공단 입구까지 가면은 환경공단에서 그 다리를 지나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쯤 일단은 갖다 두고 거기에서 지금 그 길을 지나가는 길을 우리 도시고속도로하고 신호를 달아 가지고 도시고속도로 어디 있는 쪽으로 아마 해서 저 원동역사 가는 다리 밑으로 해 갖고 이렇게 아마 연결할 참인데, 우리 연제구는 한 그 정도 갖다 두고 그 뒤로는 이제 동래구에서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자기들이 하기로 해 가지고 우리는 이 구간을 한다고 요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100년 빈도에 따라서 지금 위에, 방호벽 위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이래 가지고 아마 우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덤터기 써 갖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 아시고.

그리고 아까 그 콘크리트 부분은 아마 거기에 올라오는 측구라든가 그런 게 아마 화강석을, 나도 모르겠는데 화강석을 못 놨을 때는 콘크리트로 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디 몇 군데 해외로 나가도 화강석 가지고 경계석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 것 같아요. 보면 다 콘크리트 경계석이나, 옛날에 우리가 콘크리트 했는데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경계석이 화강석 경계석보다 튼튼해요, 사실은. 저게 돌이 돼서 야물 것 같아도 도리어 부딪히면 뚝 부러지는 거는 화강석이 더 약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 일본 같은 데 가도 보니까 전부 콘크리트로 해 갖고 만들어 놓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홍콩도 그렇고 전부 콘크리트로 하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콘크리트 했는데, 지금 잘 살펴보면 위원장이 자치위원장 할 때 안심마을 만들 때 보면은 연동시장에서 우리 펌프장 가는 데 오른쪽에 보면 보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보면 콘크리트 해 갖고 해 놨는데 참 야물어요. 화강석보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그거는 다이어트 사업으로 해서, 연천중학교 올라가는 데는 다이어트 사업으로 해 갖고 김형철 의원이 예산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교통과에서 하는 거고, 아마 그거 할 때는 아마 화강석을 못 놓을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어디 좀 듣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데, 위원장이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331페이지 온천천 연수교 일원 저수호안 정비 공사가 지금 4억이 특교세가 내려왔지요?

예.

그런데 올해 할란가 내년에 할란가 이월을 해서 할란가 모르겠는데 노파심에서 이야기합니다.

작년처럼 밑에 가서 땅 파 갖고 물 못 들게 해서 다 헤집어 파 가지고 돈은 돈대로 더 들고 그렇게는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동래구 쪽에도 짧은 구간이지마는 그거 안 막고도 충분하게 가능한데 돈을 더 들여 가지고 그 땅을 다 파 가지고 그렇게 잘 쌓아 갖고 되겠습니까?

올해는 나중에 설계부터 할 때, 설계를 했으면 그 구간은 빼세요. 그냥 물이 싹 빠지면 거기는 싹 빠집니다. 그래, 포클레인 내려 가지고 돌 하나만 묻어 놓으면은 물이 들어와도 위에서 쌓으면 충분하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예산을 아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더 내려가면서 예쁘게 쌓을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화강암이나 저런 깬 돌을 쓰지 말고 자연석 같은 거 갖고 좀 자연스럽게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사업 명세서 33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39페이지이고 세출 부분은 340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점심식사 후 1시 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신승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47페이지에서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규모는 98억 6187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9억 458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규모는 178억 7219만 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5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으로,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347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828만 원을 감액하여 39억 903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348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3억 7378만 원을 감액하여 86억 137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348페이지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보급 지원 등에 136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50페이지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예산으로 보건소 내소자 일반 임상 검사, 예방 접종 사업 지원, 감염병 예방 및 취약지 방역사업,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 등에 3억 513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353페이지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기타직 보수 등에 323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54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 등에 따른 반환금으로 855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입니다.

359페이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1370만 원을 증액하여 58억 7156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360페이지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5억 905만 원을 증액하여 92억 98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모자보건 추진 예산으로 한방 난임 사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등에 4736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61페이지 구민 건강 관리 예산으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치매 관리 체계 구축, 건강관리센터 조성 등에 6억 483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36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예산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에서 53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고 37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시간선택 임기제 인건비, 기본경비에서 8893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374페이지 지난 연도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43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보건행정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47페이지고 세출 부분은 348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349페이지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이제 국ㆍ시비가 내려와서 4대 정도를 추가 설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번 앞에 답변하실 때 우리 의무 설치 해야 되는 곳은 다 설치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추가 설치는 어떤 기준으로 추가 설치를 하게 되나요?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국ㆍ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지금 이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지침이 있습니다. 시 지침에 의거해 가지고 해당되는 업체를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수요 조사에 응하신 기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해 줍니다.

주로 어떤 곳을 하게 되면은, 전 부서에 주로 일단은 뿌립니다. 그래서 부서가 관할하는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으면은 그곳을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점,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은 부산시 협약에 의해 가지고 우선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추가 설치는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추가 설치가 될 계획인 거죠?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미 지금 수요 조사가 한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3대 정도가 우선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설치된 지역에 책임자를 정해서, 책임자라기보다는 관리자 정도 되는 분들을 정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가 되면은 월 1회 자체 점검을 해서 저희 AED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입력하시는 분은 관리자로 지정된 분이 시스템,

한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각 AED 기계별로 한 분이 관리자로 지정이 되어서 그분이 월 1회 점검을 해서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심장충격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입력한다는 뜻인 거죠?

예,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를.

예.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라서 물론 관리자는 한 분으로 지정해서 이제 이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편의점이나 공동주택 같은… 편의점은 제외하더라도 물론 관리자가 한두 명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같은 데는 몇 분을 그러니까 뭐 거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있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런 분들을 사전에 교육을 좀 시켜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분들 중의 한 명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 위급 상황 시에 —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홍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무적으로 관리자는 2년마다 사용법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저희가 심폐 소생술 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도 올해 발의됐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교육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든지 해서, 물론 이 교육이 소방서, 동래소방서에 교육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좀 전담을 하시는데 수요는 많은데 이제 이분이 혼자, 1인 또는 2인이 하시다 보니 굉장히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이제 교육 수요를 조사를 해서 상반기에 저희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심폐 소생술 교육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데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외의 다중 이용 시설도 관리자들 위주로 해서 좀 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의해서, 참고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그 교육을 가서 먼젓번에 받았는데 또 오면 까먹어 뿌고…….

어떻게 하는가도 잘 모르겠는데 요사이 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뭐 이렇게 텔레비전만치로 이래 뭘 광고판 같은 게 있더라고. 거기 보니까 이 심폐 소생술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밑에다가 연제보건소 적어 가지고 교육도 자꾸 보면은 안 나아지겠습니까? 하고 또 큰 아파트 같은 데도 또 우리 경비실이나 안 하면 관리소를 통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꼭 시비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데 하고 홍보할 수 있는 데는 그런 데다 해서 밑에 연제보건소 해서 보면은 우리 주민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거고 그런 데서는 조금 예산을 반영해 갖고, 또 올해 본예산에 없으면 내년에 1차 추경 때라도 조금씩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세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 보건소 배너에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이 링크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좀 알기 쉽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 명세서 359페이지, 세출 부분은 360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홍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에 보면 임산부ㆍ영아 방문건강관리 시범사업이라고 1568만 원, 680만 원이 추가된 게 이게 아마 홍보 예산이 추가된 건가요?

1500 이거 예, 홍보,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이 추가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사업 명세, 주요 사업 경상 사업 설명서에 보면 이게 임산부가 등록된 인원이 지난해에 505명, 올해에 383명이에요, 9월 달까지. 이게 일반적으로 임산부들이 등록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출생아가 955명이었는데 작년에는 505명이 등록을 했고 올해 2023년도 10월 말에는 지금 현재 423명이 지금 등록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사십몇 프로 정도는 등록을 안 한다는 얘기다, 그렇죠?

예, 이거,

이게 혜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잘 몰라서 안 하는 경향이 있는 걸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이게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사업이 오래되지는,

예, 3년 차인데.

예, 3년 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홍보는 임산부 등록을 하러 올 때는 모든 모자보건사업이라든지 지금 임산부ㆍ영아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다 하고 저희들이 또 출생할 경우에는 또 출생아 엽서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안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임산부들이 보통 보면은 가정에, 집에 방문하는 거를 조금 많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이 집에 방문하는 거를 그렇게 좀,

좀 힘들어하시죠, 예.

힘들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저희들이 가정 방문을 하기 때문에 뭐 모든 대상자가 이런 좋은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마는 동의를 안 하면은 저희들이 또 방문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럼 간호사가 가서 건강 관리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뭘 이런 걸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나가는 건가요?

이거는 지금 전문 모자 보건 교육을 160시간 이상 중앙에서 서울대학병원, 위탁 병원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받아서 이수를 하고 나서 가정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호사예요? 안 그러면,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사회복지사가 두 분이서,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간호사 3명이 지금 가정 방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는 가정 방문이 271회, 505명에 271번이었는데 이번에는 숫자는 더 적은데 가정 방문은 좀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2회씩 가거나 뭐 이런 경우인 건가요?

예, 저희들이 이제 출산 가정에 가정 방문 하는 일단 그 서비스 내용을 보면은 기본 방문 해 갖고 출산 8주 이내 1회를 방문해서 임산부나 영유아의 건강 평가, 모유 수유 그다음에 산후 우울증 이런 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일단 하고, 그다음에 고위험 산모인 경우에는 지속 방문을 해 갖고 최소 25번까지 방문을 해서 영유아 성장 발달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지역 사회 연계를 할 사항이 있으면 연계를 하는 이런 일을 최소한으로 25회를 방문하다 보니까 고위험군 임산부가 많아지면은,

좀 많아지면서.

일단 방문 횟수는 훨씬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고 이런데 이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반 연제구 안에 있는 산부인과라든지 이런 데도 이런 사업이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전단을 좀 갖다 놓는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들 가장 많이 홍보하는 매체는 연제소식지 또 그다음에 저희들 보건소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이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예, 그렇기는 한데.

출산가정 일단은 출산 병의원에도 이런 리플릿이라든가 홍보물 다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활성화돼서 올해는 엄마 모임도 계속 매달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아무래도 임산부들은 계속 가니까 그런 데에다가 그거 홍보 자료라도 놔두면 그러니까 좀 혜택 위주로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이제 가정 방문이 좀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전단을 산부인과에 좀 비치를 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엄마들이 또 직장을 많이 다니고 있어서 사실은 또 가정에, 집에 계신 분들도 조금 대상자가 조금 많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우리 치매 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데 이 치매 환자로 등록된 분들이 이제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난해에는 1699명이었다가 올해 환자, 9월까지 환자 등록이 1825명인데 우리가 이제 조호 물품을 제공한다는 게 뭐 기저귀라든지 치매 환자분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것도 내나 가정 방문이 어려워서 그런지 등록 환자 수보다 조호 물품 제공 그게 더 적어요. 이것도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조호 물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등록이 될 경우에는 1년 동안 지원이 되고 의료 보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또 자격 기준을 일단 또 심사해서 일단 계속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하는데, 신규 대상자가 이렇게 등록을 많이 하면은 우리 조호 물품 지원도 또 많아지고 또 대상자가 탈락, 탈락이 아니고 지원 기간이 끝나면은 또 인원수가 줄어드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러면 환자 등록을 매년 해야 되는 건가요?

환자 등록은 한 번만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건 1년밖에 지원이 안 돼서, 이게 1년만 지원을 합니다, 조호 물품은.

1년만 지원을, 그러니까 그 2022년도에 등록한 환자가 1699명은 여기 올해 등록한 환자에 포함된 게 아니죠? 그렇죠?

포함은 돼서 관리는 받는데 조호 물품 지원은 1년을 받았으면은 지원 대상은 제외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라든지 만약 이분이 치매 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대상이면 치료비 지원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 등록은 올해에 했으면 조호 물품 제공 기간은 끝나지만 그다음 해 숫자에 카운트는 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365페이지에 보면은 마을건강센터 운영 예산 있죠? 367페이지 보면은 여기 주민조직 성과대회랑 건강동아리 등 활동비 있는데 성과대회 참가비가 뭐죠?

아, 지금 마을건강센터 저희들 부산시에는 75군데가 있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성과대회는 시에서 주최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건강센터를 교육하고 지원하는 부산건강도시지원단이 있는데 지원단에서 행사 준비를 하는데, 이 행사에 금방 우리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동아리의 소모임에 계시는 분들이 다 동원, 동원이 아니고 다 가서 한 해의 마을성과대회를 개최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분에 대해서 한 마을당 70만 원의 성과대회 시의 행사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센터에 계시는 활동하시는 어떤 우리 건강동아리분들이 이 성과대회에 참석을 하시고 참석하시면은 1인당 이제 뭐 어떤 성과, 참가비를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예, 거기에서 이제 우수 사례를 공유를 하고 간단한 홍보물이라든지 그 경비를 지원단에 저희들이 지출을 하면은 지원단에서 이제 뭐 유명한 특강 강사를 부른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다 해서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예산이 준 거는 지금 그 인원이 그만큼 예상보다 안 돼서,

인원이 준 건 아니고 작년에는 한 마을, 한 마을당 100만 원을 행사 지원했는데 올해는 70만 원을 해 가지고 30만 원이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 겁니다. 지급되는 겁니다.

그럼 지급되는 비용이 준 거네요, 전체적으로?

예.

동아리 활동비도 그렇고.

동아리 예, 맞습니다.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략 어느 정도 몇 명이나 되십니까, 동마다?

동아리 인원은 지금 한 200명은 넘습니다.

한 동에?

아니요.

전체 다 해서?

아니요, 전체 5개 동의 건강동아리 소모임 인원이, 실인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전체 해서 200분이요?

예, 200분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한 동에 한 마흔 분씩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연산6동처럼 이제 건강동아리가 한 4개 정도 구성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원이 많고 또 작년에 개소한 연산8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소모임을 건강동아리가 한 2개 정도 구성이 됐는데 인원은 한 5명∼10명 정도로 해 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동마다 인원수는 다른데 또 활동비는 또 다르게 지급이 되네요.

예.

아니, 그러니까 같게 지급이 되네요.

활동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6동같이 프로그램 많이 이제 동아리… 주민 조직이 많은 경우에는 역량 강화 차원에서 또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저희들이 이제 조금 배분할 때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연산8동처럼 동아리 조직이 적은 경우에는 활동비를 조금 감액을 해서 지원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액을 해서 차등 지급이 된다고요?

차등, 차등 지급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동별로 같은 거 아닙니까?

예산은 중간에 계속 조율을 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동별로 같은데요?

활동 인원 대비해 가지고, 활동 인원 대비는 지원을 하지 않고 일단 프로그램하고 강사료하고 사업비 위주로 해 가지고 또 운영 물품 구입비라 해 갖고 대체적으로는 다 강사료는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강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원수가 적은 게 유리하겠네요.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분 더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또 그분들끼리의 어떤 이렇게 텃새가 또 생기고 또 이렇게,

텃새, 저희들 최대한으로 신규 대상자를 많이 모집하려고 홍보를 하고 기존 대상자분들께는 역량 강화 교육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강사를 지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비라는 게 교육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활동 동아리 하시는 분들 뭐 식사하시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거는 아니고 건강 소모임 활동비 중에서 건강 리더자 분이 있는데 그 리더자 분이 그 건강 소모임을 이끌 때 저희들이 일정의 그 활동비를 지원하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 뭐 활동하시는 데 뭐 식사비…….

식사비 그런 거 아니고 이제 약간의 강사료 수준인데 강사료보다는 낮고 그 리더 수당으로 해 가지고,

리더 하시는 분의 어떤… 59만 원이라는 게 리더 하시는 분의 수당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수당도 포함되고 금방 말씀드린 거 물품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때 사용되는 자재라든지 구입비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한, 다 포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위원장님.

과장님, 361페이지 보면요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지금 6000만 원 감액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2억 4000이 잡혀 가지고 6000만 원이 감액을 하면은……. 맞나?

3억에서. 3억에서 6000만 원.

3억에서 6000만 원 감액을 해 가지고 2억 4000이 남았다, 그렇죠?

예.

그래 이거를… 가만 있어 봐, 이거 이제 지금 언제까지 해 갖고 이 정도입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은 일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ㆍ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신규 사업으로 9월 말까지 지금 204명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월평균 지출액이 4000만 원으로 추계하여 10월 초에 3차 추경에 당초 예산 3억에서 2억 4000만 원인 6000만 원을 감액 편성 해서 구비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1월 말 지원 실적이 현재 374명으로 해 가지고 1억 5700만 원입니다. 신청 인원이 10월에, 10월 이후 감소하여 향후 지급 예상 금액이 한 100명 정도 해 갖고 5000만 원을 정도로 해 가지고 올해 총지출액이 한 2억으로 예상되어 1억 정도의 불용액이 지금 예상됩니다.

이게 그러면 6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위원장이 볼 때는 한 6000만 원을 더 삭감해도……. 그러면 한 4000만 원이니까 1억을 삭감을 하면 그래도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향후 지급 예상액이 한 100여 명으로 해 가지고 5000여만 원 정도는 일단은 지금…….

좀 더 남겨 둬야 된다 이겁니까?

예, 남겨 놓으면은 지금 11월 달 또 신청자가 71명으로 해 갖고 3000만 원 정도 지금 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또 12월 달…….

아니, 그래서 이게 11월, 지금부터 12월까지 애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면 참 좋기는 좋은데 나도 어제 저 절에 가 가지고 우리 며느리 세쌍둥이 낳아 달라고 부처님한테 3만 원 어제 공양하고 왔는데 이거 애기들이 많이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 단위가 커서 나중에 또 불용 생기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좀 삭감을 나중에 할게요. 한 6000이나.

예, 6000만 원…….

정도 삭감해도 될까요? 그러면 1억 2000 하고 나면 얼마 남노?

1억 8000.

지금 저희들이 6000만 원 감액을 했는데 한 4000만 원만 더 감액, 총 그러니까 1억 감액하면은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억 정도를 둔다고요?

예, 지금 현재로는 2억 정도로,

애기들이 그리 많이 나오나?

그런데 이게 지금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하고 대상자별 지원 금액이 또 상이하고 신청 기간이 또 6개월 이내로 다양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또 1년 안 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예산 추계하는 게 조금 너무 어려운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애기들 많이 나온다고 보고 나중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해 보고.

또 한 가지, 자꾸 이거 내가 또 거듭하고 거듭하고 또 같이 우리 과장님들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하고 다 의논됐던 건데도 이게 보면은 건강센터 만드는 데 보면은 통신비가 많이 들어간다.

정보화 구축은 따로 하고 통신비가 전기 공사비는 뭐 해서, 그때 위원장이 해서 인테리어 공사비 2500, 설계비도 빼 버리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빼기는 뺐습니다만 전기 공사 설계비도 1000만 원 빼고, 뭐 이래 많이 뺐어요. 빼기는 많이 뺐는데 한 1억 3400 정도를 삭감이 그때 가서 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통신비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며칠 직원들이 올라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8100만 원이 정부 고속망 1720만 원을 빼고도 8100만 원 같으면 굉장히 크거든. 약 이거 전기 통신비에 보면 1억이 든다는 거는 이거 너무 많이 든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저희들도 재무과 통신계를 통해서 저희들이 두세 번 정도 견적을 받아서 지금 최소한의 구비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편성했는데, 통신 공사 8177만 원에는 정보통신 공사 도급 공사라 해 갖고 46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구내 통신 및 방송 영상 설비의 배관ㆍ배선 통신 단자를 설치하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구내 통합 배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규직을 비롯해서 27명이 지금 근무를 할 건데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네트워크 보안 장비 설치비가 관급으로 해서 3500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신 공사비가 8171만 원으로 해서 편성돼 있습니다.

그 8100만 원이 이래서 이게 관급이 3000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예, 관급이 3500만 원 지금 편성,

그러면 3500만 원이 돼도 한 4500, 4600 정도,

예, 4600이 도급 공사,

도급 부분인데 물론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정보통신망을 갖다가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들 리가 없는데 자꾸 내가 볼 때는 하는데, 밑에 자꾸 직원이 올라와서 이렇다 하니 이 공무원 세계는 밖에서 보면은 1000만 원만 하면 되는데 여기 오면은 1500만 원, 1600만 원 이 정도 비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밑에 직원하고 이야기할 때는 내가 꼬여 가지고… 지금도 이래 보면은 이게 안 되는데…….

하여튼 나중에 위원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 조정 사항에 대해 정회 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수정 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총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과 소관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 지원 예산 2억 4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일부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수정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최경희 복지국장님,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신승건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기제출하신 감사 결과 보고서와 회의록을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보고서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 사항 여부를 검토하고 최종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시 충분히 검토하여 협의ㆍ결정한 바와 같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오늘 의결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추가경정예산안을을 열정적이고 심도 있게 심사한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10시 30분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