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제문화국과 복지교육국 소속 부서의 2026년도 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정미 경제진흥계장입니다.

이은영 일자리지원계장입니다.

윤정화 청년지원계장입니다.

김세희 농식품유통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은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생 회복, 작년에 이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저희가 이제 두 차례 지급이 되었습니다.

실제 저희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저희 소상공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일회성이잖아요. 일회성을 회복하고 올해는 어떠한 또 계획으로 홍보로 소상공인분들이 이제 민생회복 쿠폰이 지급이 되지 않을 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생적인 역할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비쿠폰은 이제 정부에서 직접, 정부에서 1차·2차 소비쿠폰을 집행했는데 아마 생활 밀착형 소비에 저희들이 집중돼 가지고 단기 매출 효과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소비쿠폰을 구 단위로 좀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좀 힘들 것 같고 저희들이 소비쿠폰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항상 이제 소상공인 지원하는 이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아니면 장학금 지원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맞춤 교육 이런 걸로 해서 좀 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주민들은 일시적으로 이제 소비쿠폰을 받으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가 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이 될 수도 있고 소상공인에게 그때는 수익이 창출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일시적이지 않은 게 이제 국가에서 한 번 주고 이제 끝나는 사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체감하는 거에는 그때 그 당시에 반짝 체감하는 것밖에 이제 없었는데 저희 구의 예산도 거기다 투입이 된 거, 정부 예산이 100% 다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이제 고민해서 우리가 부서에서도 이러한 것이, 지금 보면 어디 지자체는 시골이나 이런 데는 또 소비쿠폰 식으로 돈을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쿠폰을 주고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소상공인의 모든 게 다 풀린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현황뿐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세무 법률 쪽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공공 배달 앱이 혹시 부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시에서…….

시에서 하는 공공 배달 앱이 저희 연제구의 소상공인한테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연제구에서 지금 공공 배달 앱에 대한 정보와 소상공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의 홍보 역할이 지금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우리 연산로터리나 우리 오방 상권이나 인근에 가 보면 공공 배달 앱에 관련되어 가지고 설문조사 받고 계시는 거 아시죠?

예.

그렇지만 공공 배달 앱이 지금 없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희 공공 배달 앱 있습니다. 있는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만큼 홍보를 미흡했기 때문에 체감 못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공공 배달 앱이 예전에 이제 저희 문재인 정권 때 처음 이제 이게 도입이 되어 가지고 그때 조금 활성화가 주춤하다가 다시 이제 부산 동백통으로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에 신한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소상공인 배달 앱 ‘땡겨요’가 지금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도 중개 수수료도 이제 지금 적고 광고비도 안 받고 월 고정액 등, 그리고 신한은행하고의 이제 대출 관계에 있어 가지고도 저렴한 저금리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연제구의 오방 상권이랑 그리고 소소길 이런 데 홍보를 하십시오. 홍보를 해서 이런 배달 앱이 있다고 공공 배달 앱이 있으니까 소상공인이 항상 배달 앱이 없다, 힘들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는 제도권 하에서 사용을 하시고 그 분명히 못하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께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소상공인들께서 지금 부산시에 이렇게 배달 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달 앱이 이제 부족하다는 부분을 같이 목소리를 내어주신다면 저는 그 또한 저희 지자체에서 홍보를 못했다는 역할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 배달 앱 꼭 저희가 필요하다면, 저희 현수막 부착하잖아요. 상권 활성화 해서 현수막 부착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이 되어야 한다는 거는 저희 구청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대로 된 역할을 조금 수행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전통 시장이나 상점가나, 상점가하고 상권이나 해서 오방 상권도 마찬가지로 해서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전통 시장 이런 원래도 이렇게 할 때 꼭 상인회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도 저희들이 맞춤 범위 내에서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어떤 것을 홍보를 하고 안 해야 할 거는 선택과 집중이 있는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아침 출근 시간마다 홍보 앱이 없다고 하는 거는 저희 구청에서의, 안 하고 있으면 저희 잘못 맞습니다. 질책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수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그런 게 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서 홍보가 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조금 발 빠른 이제 홍보와 전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 책자에도 보면 이번에는 상생과 도약하는 경제 도시라고 해서 오방 상권 빛 거리 조성하고 연산교차로 문화 공간 미디어월 갤러리 운영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 빛 거리 조성 예산이 작년에 저희 본예산 때 1억 2000이 삭감이 되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반이 지금 예산이 다시 이제, 저희가 이제 다시 살렸고 그때 제가 이제, 저도 예산결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논의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저희가 예산이 축소가 되었는데 그 예산 축소된 범위 한에서 빛 거리 축제를 조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오방 상권이나 연일시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조금의 수익금을 같이 합쳐 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수반하는 예산은 지금 6000만 원이고 그 이외에 조금 빛 거리 조성에 있어 가지고 작년하고 큰 비교 없이 할 수 있겠다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저희가 무작정 매년 빛 거리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성이라고 말씀을 주셔 가지고 어떻게 조성 계획이 있으신지를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방맛거리 빛 거리 조성이 지금 예산이 작년에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이 좀 이 예산 또는 주민들께서는 이제 그 빛 거리 조성을 더 해 달라고 지금 동정 설명회, 얼마 전에 구정 설명회 할 때도 그런 분이 있어 가지고 더 지금 빛 거리 조성을 더 조성해야 되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6000만 원으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영 주차장에서, 연일시장 공영 주차장에서 나오는 수익금 있어 가지고 수익금이 지금 1년을 해 가지고 수익금이 수입은 지금이 어느 정도 이제 딱 확정이 됐었는데 지출되는 범위가 법인세 나가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지출이 또 이렇게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예비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재원을 다 쓰기에는, 그 재원을 안 쓰겠다는 건 아니고 그 재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빛 거리, 지금의 빛 거리 말고 다른 테마로 다른 데를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이때까지 4년 차 했던 빛 거리와 다르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추경에 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 일단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의 하나가 구정 설명회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게 “저희가 언제까지나 구비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상생금으로 해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민분 한 분은 “왜 우리 집 앞에는 빛 거리가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집 앞에서 끊기냐. 그래서 더 자의적으로 더 확대해 달라.”라고 이제 주민의 건의 사항이 있으셨고 그 건의 사항에 청장님께서 답변이 “언제까지나 구청에서 해 줄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이제 본예산 때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굳이 예산을 삭감하고 예결위에서 올리고 다시 반으로 줄이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계속 상생, 상생 말씀을 드리고 이거 오방 상권에 있어 가지고 오방 상권의 5개년의 자생력에 대한 평가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상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를 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이 사실상 삭감되었다고 보는데 이게 추경에 다시 이제 이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사실상 본예산하고 그때의 그런 예결에서의 언쟁들 또한도 불필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방 상권이 저희 연제구에서 핵심 상권 중의 하나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27년, 2028년 되면 부산대학교가 부산교대로 캠퍼스가 오잖아요. 그렇게 오게 되면 교대 또한 상권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오방 상권도 오방 상권이지만 소소길도 사람들이 진짜 많이 가는 식사 장소 중의 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거를 우리 연제구에서 오방 상권만 너무 몰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조금 분산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상 우리가 기회를 5년에서 6년 정도 줬잖아요, 오방 상권에. 그런데 지금 변화된 상생력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이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계속적으로 오방 상권에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곳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다시 만들어가다 보면 낫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오방 상권 같은 경우는 재단이 있어 가지고 그때 우리가 5개년 그걸로 인해서 계속 오방 상권, 오방 상권이지 이제는 그 오방 상권을 너무 연계시키는 거는 조금 부서에서는 다른 방향도 같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오방 상권이 우리 연제구의 중심 상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데고 또 다른 상권들도 골목상권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골목상권도 그렇고 오방 상권도 그렇고 다 같이 이제 주민들, 상인분들이나 주민들이 다 상생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소통을 더 해 봐 가지고 조금 더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상권 활성화 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예산을 투입을 하고 주민들이 그걸 체감하고 많이 찾는 곳을 만들기 위함인데 사실상 우리 오방 상권에 진짜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 연제구의 중심 상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한쪽만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방면으로 연제구에서 찾을 수 있는 곳, 우리는 부산의 연제구로 가면 연산로터리 오방 상권은 가야지라기보다는 시청 뒤에 소소길도 있더라, 교대 앞에 그 길도 있더라 이런 것처럼, 우리 해운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해리단길부터 해 갖고 무슨 길들 해 갖고 중간중간에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펼쳐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방 상권은 말 그대로 연제구의 아이템이지만 그만큼 거기는 다 돈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올해는 다방면으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 많이 해 보고 상권화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8페이지에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일자리경제과의 경우는 우리 일자리 추진하겠다, 이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하는 이제 계속적인 이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주된 일이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자리 확충 그리고 일자리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사업 설명회도 하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매번 지적했던 게 성과지표가 없다는 부분이었어요. 성과지표가 없다는 건데 올해는 이제 사업의 성공과 실패를 떠나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매출의 변화가 있었는지 고용 유지에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창업 창출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 성과에 관해서 성과지표를 올해는 이제 조금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 업무가 사실 일자리 창출, 일자리경제과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창출이 주업무인데 저희들이 사실 이때까지는 매출이나 고용이나 창업에 대해서 성과지표 같은 게 제대로 좀 잘 안 나왔는데 올해는 이제 업무를 하면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지금은 이제 올해의 시작이니까 올해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라든지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때 행정감사를 했었잖아요. 작년에요. 행정감사라는 거는 저희 일을 다 하고 나서, 사실상 저는 행정감사보다 가장 우리가 조금 체감 있고 큰 비중을 두고 무게감을 둬야 될 게 오늘은 이 상임위라고 보거든요. 올 한 해에 어떻게 열심히 우리가 함께 구민들과 소통을 할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 일 다 해 놓고 저희 또한 “왜 그거는 안 했어요? 올해는 그걸 왜 안 했어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이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시작이니까 정말 올해는 작년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서로 고민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일자리경제과가 참 다양하더라고요. 정말 많죠. 농축산물까지도 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다 보니까 할 일이 많으신데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셔 가지고 또 업무 파악도 빨리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저희가 있잖아요 일자리에서는 정말 우리 일자리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다양하세요. 청년부터 중장년부터 노년까지 다 일자리경제과만 보고 있거든요. 그런 데다가 또 소상공인까지도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그때그때 할 때마다 조금씩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청년나래센터도 우리 이번에 다시 바뀌잖아요. 바뀌면 첫 이제 위탁되는 그 시점부터 같이 이제 우리가 성과지표를 달라고, 작년 연말에 우리 달라 하니까 조금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미리 딱 시작할 때 못을 박아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9페이지 보니까 연제구 청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청년위원회에서 지금 이번에 4기 위원회 구성인데 1기부터 3기 위원회의 역할하고 혹시 운영 관련 전반, 운영 내용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위원회가 저희들 이제 구 청년 기본 조례로 해서 저희들이 청년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 인원 저희들이…….

지금 위원 구성이 20명으로 돼 있고요. 주로 이제 정기 총회 때, 정기회 때 이제 연제구 청년 정책 실행 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위원회에서, 올해 지금 2월도 지금 심의도 하려고 2월 중순쯤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청년위원회는 20명이 전부 다 외부 청년으로 구성…….

저희들 당연직 두 분 계시고요 청년이 8명이고 전문가가 네 분이 계십니다.

당연직 두 분은 저희,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저희가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청년 정책이 조금 더 나와서 청년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더 중요하다는 부분이 정말 무게감이 큰 위원회 같거든요. 가능하다고 하면 저는 청년 위원회 안에도 우리 소상공인도 청년이 있으시잖아요.

예,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같이 해 가지고 상권 활성화도 같이 청년 정책에서 묻어 나올 수 있게끔 논의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청년 위원 분들 중에서도 자영업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그때 저희들이 같이 회의할 때 말씀드려 가지고 소상공인의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년 정책이 주거 정책도 됐고 같이 일자리도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자리에서도 이제 정말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구직자 입장이 있지만 소상공인을 또 경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 조금 다방면에서 한번 우리가 정책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청년들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도, 우리 예전에 아동친화도시를 이거는 이제 아동친화도시 우리 다시 재심의받기 위해서 원탁 토론회를 했었는데, 원탁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 계셨던 실무자들 센터장님들 오시고 학부모가 오시고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많이 좋은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원탁 토론회를 추진해서 항상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저희 구청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올해는 청년들과 함께 목소리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 연제 청년 네트워크라 해서 저희들이 2개 분과로 해서 정책 기획과 정책 홍보 분과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전체 회의를 하고 발대식도 가지고 했습니다. 분과 회의 할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저희 청년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또 목소리를 들어 보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실 거예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중요한 부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저는 몇 가지 조금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우리 작년에 행감 할 때 일자리경제과에 아홉 가지의 의원들의 질의와 당부가 있었는데요 대략 다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잘 노력하고 계시는데 화재 공제 지원 사업 대상을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 검토 해 달라는 거는 아예 처리 반영 불가로 결론을 내리신 겁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통 시장 화재 공제 사업에 사실 전통 시장만 들어가 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제도 개선을 올리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계속 제도 개선 했는데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저희들 작년 12월 16일에 법률이 개정돼서 전통 시장도 되고 상점가도 들어오고 골목형 상점가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처리 반영 불가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이번에 검토해 보면서 이제 법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법이 개정되었고 시행은 이제 공포한 다음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안 그래도,

올 연말에 그러면…….

작년 연말에 이제, 시행은 올 연말이 되는 거죠.

저도 이 부분 잘 몰랐네요.

저희들이 조금 늦게 안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2027년 예산에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게 수요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예산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혹시, 일단 다른 질의에 앞에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중소기업벤처부인가 거기에서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25만 원 지급하는 거 결정 난 거 아시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원래는 4대 보험하고 공과금하고만 상인들한테 지급이 되다가 2026년도 바우처에는 주유비, 그러니까 유류비하고 전통 시장 화재 공제 보험료가 지원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사용할 수 있는 데로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25만 원이 사실은 큰돈은 아니지만 공과금이 본인 명의로 된 가게로만 되고 뭐 이리 좀 복잡하던데 그래서 이게 쓸데없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구청에서 이런 거를 조금 홍보해서 이 바우처로 어쨌든 화재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걸로 활용하면 좋겠는데 과장님, 우리 홍보 안 하죠, 지금? 홈페이지에 하나도 없던데요, 내용이.

저희 올해 새로운 시책이나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 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아니, 일단 홈페이지는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하셔도 관계없는데, 하시면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연제구에 전통 시장 한 10개 정도 있죠? 12개 정도 있죠?

전통 시장 한 10여 개, 예.

그 앞에 현수막 한 1개씩만 걸면 안 되겠습니까? 명절 전에.

2월 9일부터 시행인데요 이번의 소상공인 경영 지원 바우처 25만 원은 선착순입니다. 이게 얼마나 선착순이 얼마나 커트라인이 높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경영에 힘듦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잖아요.

하다못해 물건 배달할 때 주유라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확대된 부분까지 넣어서 빨리 이거는 홍보를 홈페이지는 하시든지 꼭 하시고요 당장 지금 시장 앞에 좀 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현수막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기억에 저희가 “소상공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상담을 연락 주세요.”라고 구청에서 현수막을 달았던 기억이 나는데 혹시 그 사업이 조금 성과가 있었나요? 현수막을 달았던 것 같아요.

소상공인 법률 상담 하는 거 이야기하시는데,

예.

저희들이 작년에 한 28건 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올해 부산시의 바뀐 제도 중에 소상공인 사업 정리 도우미를 330개소로 해서 지원 금액 450만 원으로 이 제도가 있던데 이런 것도 그분들한테 좀 상담을 하셨던 분들한테 알려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시 사업이라서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정리 사업은 저희들 구에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조금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담할 때나 이럴 때 아니면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이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예산은 어떤 경로로 풀리게 됩니까? 구를 통하지 않으면 어떻게, 부산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연제구는 소상공인지원센터랑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계라 하면…….

저도 그 연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쪽 부서의 담당자랑 우리 연제구청의 부서의 담당자랑 사업에 대한 협의라든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참여를 연계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게 가능한가요, 지금 시스템에서?

그런 거는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연제구 자체에서도 지역에 계신 상인들의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 법률 상담은 사실은 조금 너무 기본적인 것만 할 수도 있으니 이분들이 구체적인 이런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에도 조금 정보를 받거나 참여하실 수 있게 적극적인 상담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의 사업 중에요 아, 일단 그 전에, 상사업비로 연말에 받은 1000만 원을 직업 훈련 교육 프로그램으로 쓰는 거는 맞습니까? 100만 원은 선진지 견학이고.

예.

이거 12월에 하신 거는 아니죠? 명시 이월 하셨죠?

예.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 계획이 나왔습니까? 업무 보고에 들어 있습니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단독으로 쓰지는 않겠죠? 다른 사업이랑 합쳐서 쓰겠죠? 1000만 원으로 단독 사업 하실 겁니까?

지금 아직까지 계획 중이라 가지고…….

조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요 국가 예산 대부분, 평생 교육 예산은 대부분 고용노동부 쪽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평생 교육이 다른 부서에 잡혀 있죠? 평생교육과에 잡혀 있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중장년 구직 스킬 향상 교육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아마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평생교육과랑 협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좀 이런, 무언가 배움을 통해서 구직으로 나가려고 하는 주민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주민 여론 수렴 없는 구직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만들기보다는 평생교육과랑 평소에 협업을 잘하셔 가지고 구민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는지 조사를 잘하셔 가지고 중장년 구직 교육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요 11페이지 오방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우리 작년에 부산시에 외국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많이 들어오셨다고 방문하셨다고 혹시 얘기 들으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말만 하면 그 자랑을 하시던데 어쨌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관광객이 늘어났다는 거는.

부산시가 사실은 큰 생산 시설이나 대기업이 없다 보니 결국은 이제 관광에 의존해야 되는 도시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오방 광장에 문화 행사 운영하는 것도 어쨌든 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하는 거고 외부의 유입이 많아지려고 하는 사업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뭘 제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요즘은 체험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많이,

체험만 하고 밥은 안 먹는가요? 먹는 것 같던데.

혹시 과장님, 우리 연제구에 블루리본이나 미슐랭 가이드 이런 거 받은 업체들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거나 사이트에 올라가 있습니까?

연제구에 관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오방 광장 문화 행사 운영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하는 거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거. 체험, 맞습니다. 체험도 맞는 것 같고 하는데 일단 맛있는 집을 가서 먹고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어떻게 이런 문화 행사나 아니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유명한 맛집이 있으면 그 옆에, 우리 연산9동이 그렇거든요. 칼국숫집 옆에 고래커피하고 토곡팡이 잘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집 때문에 세 집이 잘돼요. 그래서 빵집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일단 지역에 조금 외국인들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게나 이런 거를 리스트 좀 잘 리스트업하셔 가지고 이런 상권 활성화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이 청년 취업 짐(GYM), 짐 이게 헬스클럽 말하는 그 짐이죠?

예, 근육, 예.

이 제목 우리가 만든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제목을 가져온 겁니까?

고용노동센터에서 가지고 온 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이 얼마나 됐어요? 지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는 것 같던데.

예, 지금 신청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2명 신청했습니다.

최대 몇 명까지예요?

15명까지입니다.

아니 그래 보니까, 그룹-액티비티 베이스드 모듈(Group-activitY based Modules)이라고 저희한테는 좀 생소하지만 무언가 여기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서 청년들이 그와 관련된 취업을 할 수 있는 스킬을 익히는 것 같아서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이 청년 취업 짐이라는 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분명히 하면서 이제 지자체랑 연계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이 제목 자체로 확 안 와닿아서 청년들이 별로 이렇게 참여를 안 해서 이게 구·군까지 지금 내려온 거 아니에요, 혹시 이거?

아니요, 저희들은 이제 그쪽에서 고용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계를 했는데요, 보니까 이제 일단 1일 차는 직업 탐색이나 이론적인 것, 채용 트렌드가 어떻다는 이론적인 거를 하고 하고 2일 차에는 이제 실습 위주로 해서 요즘은 또 AI로 해서 AI 생성형 이렇게 해 가지고 취업 자기소개서 이런 것도 만들어 보는 것도 해 보고 사례 분석도 하고 이제 자기소개서도 할 수 있고 모의적인 면접도 하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연제구에서도 같이 하면 연제구 청년들한테 너무 좋겠다 싶어서 협업해서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청년 취업 짐이라는 게 하나도 안 와닿거든요. 청년들한테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이렇게 직관적이지 못하다. 너무 이름을 예쁘게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12명 신청했다는 거를 보니 무언가 조금 이름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건의를 좀 해 보십시오. 정확하게, 예를 들면 새로운 트렌드에 맞는 어떤 청년 일자리에 좀 적응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든지 쉽게 풀어 써도 될 것 같아요.

프로그램명은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명을,

우리가 프로그램명을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죠, 이거?

저희들은 모집할 때는 그 내용을 넣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좀 물어보고 당부 말씀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정말 말 그대로 일자리입니다. 엄청난 사업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많은 질의 이런 거를 다 사업 이런 거를 다 그냥 저희들한테 보고로 끝날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좀 잘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청년들 국가 고시 시험 응시료 지원이라든지 또 월세 얼마 지원이죠? 20만 원 지원인가요?

예, 월 20만 원입니다.

예, 20만 원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은 아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홍보 잘하셔 가지고 우리 연제구 구민들의 복지 복리 증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질의가 나왔었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소비쿠폰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측정하고 있는가요? 지급으로 끝나는 건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했을 때는 저희 지자체에서는 쿠폰을 얼마만큼 많이 최대한 나눠 주는가 여기에 중점을 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성과나 이렇게, 저희 성과라 하면 저희들이 연제구에서 제일 많이 나눠 줘 가지고 특교도 받고 이리했는데,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의 효과나 창출이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하면 또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고충도 저희가 납득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말씀하신 ‘얼마나 나눠 줬는가’라는 거는 효과가 아니라 진행률에 가깝습니다. 이 일을 얼마큼 진행했는지에 가깝고 효과는 그래서 이 소비쿠폰을 지급을 했을 때 경기가 얼마나 좋아졌느냐 얼마나 소비가 진작이 되느냐 이런 게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쉬운 측정은 힘들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완벽한 어떤 결과를 모르더라도 어쨌든 지자체에서 나가고 있다면 효과가 좋든 나쁘든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한 정확한 측정은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상권에서 들어오는 지방세 매출이 오르고 수입이 오르면 지방세도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만 측정을 해도 어느 정도의 트렌드 흐름은 알 수 있을 텐데, 이게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한도 정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기간뿐만 아니라 넓게 잡아서 그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또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 작년과 비해서 어떤지, 총액은 어떤지 이런 대략적인 큰 흐름 정도는 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누구의 예산이냐를 따지자는 거는 아니지만 국비로만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는 상황에서 사실은 우리 연제구에서 편성하기가 부담이 없는 규모의 돈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100%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말씀하신 정확한 부분은 용역을 한 번쯤 이렇게 나중에 대대적인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트렌드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하기로는 저희들이 지표적인, 언론에 나오고 이런 지표를 파악해 본 걸로는 생활 밀착형 소비에 집중되어서 단기 매출 효과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소비를 사실 앞당긴, 나중에 소비할 거를 소비쿠폰으로 해서 앞당긴 성격이 강해서 구조적 변화라 보기는 어렵다고 이렇게 돼 있었고, 기존 지출 쿠폰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아서 체감 효과가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돼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기적인 효과는 있으나 소비를 앞당겼을 뿐이고 크게 전체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다든지 이런 큰 틀에서의 효과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도 이 일에 예산을 계속 투입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효과가 없다고 해서 부서에 어떤 질책을 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일을 계속 지속할지 말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출처가 언론이든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세든 어떻게 대략적인 거라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빛 거리 예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반액 정도 삭감이 되고 반액 정도는 남은 상태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사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바로잡고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무조건 공영 주차장 수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드시 투입하라는 뜻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물론 그때와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오히려 더 바뀌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무조건 공영 주차장 수입을 투입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저희가 몇 년 동안 그래도 큰돈을 큰 예산을 투입해서 오방에 관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수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이 시점에도 상인이나 그 상권에서 자기들 상권에 뭐가 필요한지 정도는 제시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구적인 노력은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자기들 수입으로 다 해 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상권에는 뭐가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정도는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자구책은 있어야 우리가 그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만들고 하지, 이 오방 빛 거리 사업은 일방적으로 우리 관 주도로 진행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상생과, 계속 상인회와 소통하고 상권과 이야기를 해서 진행해라, 상권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게 만들라는 것은 무조건 돈을 투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 상인회에서 상권에 필요한 돈을 주차장 수입만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예산이 부족한 것도 알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관에서 예산을 투입하려면 효과가 있는 데, 효과가 있는 데를 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아무 데나 투입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본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요청하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뜻이지 무조건 이 돈을 갖다 쓰라는 거는 아니니까요.

저희가 또 1차 추경 때 예산을 올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셔서 실제로 상인회에 뭐가 필요한지 상권에 뭐가 필요한지 정도는 제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의견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소통하고 상인들이 뭐가 필요한지도 이야기를 들어 보고 꼭 그 상인들이 부담해야 된다고는 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같이 말씀드려 가지고 더 필요한 것과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서로 의논을 해서 그런 빛 거리 조성을 성공적으로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 거리 조성 같은 경우는 단적으로 지금 그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권과 소통을 할 때 “빛 거리 조성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하면 좋겠다고 할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그런데 그 같은 예산을 들여서 빛 거리가 아닌 다른 데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빛 거리가 아니라 다른 데 섰을 때 상권에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빛 거리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당연히 좋겠다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로 빛 거리를 하기보다는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를 좀 알아내는 그 과정은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사업들, 법률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홍보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우리가 사실 홍보를 하고 있으나 법률 상담이 있다는 거를 아는 분이 사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법률 상담이 있어도 이용하시는 분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저희가 조금 서비스 이용에 장벽이 없도록,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또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길고양이 중성화 또 이렇게 내용이 있던데요, 이게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중성화가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에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굉장히 무분별하게 개체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급식소의 철거라든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방안을 조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해마다 고양이 늘어나면 계속 예산만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근본적으로 해서 우리가 적절한 개체 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그런 근본적인 방안도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적 기업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적 기업이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기여도가 얼마나 있는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큼의 기여를 하고 있느냐 혹시 이런 것들 조금 파악이 되십니까?

사회적 기업에서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에 보면 장애인을 고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니까 그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기업 하면 이윤만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사회적이라는 타이틀을 달다 보면 거기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같이하겠다는 그런 가치를 이야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장애인분들이나 고용을 하면 고용 유지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또 그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장애인들은 사실, 장애인들 폄하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하다 보면 본인들이 일이 그냥 아무 이야기도 없이 안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끌어 나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에 매년 2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회적 기업을 하시려고, 예비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인정받아야 되는지 인정하는 그게 힘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컨설팅하는 비용, 이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법률적인 세금 계산에 관한 그런 것도 들고 해서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 우리 구가 이제 어려우신 분들을 돕는다, 상인들 돕는다 해도 그 가치까지 모든 거를 다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사회적 기업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건데요 사회적 기업도 사회적 기업이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입니다. 봉사활동 아니거든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아가면서까지 사회적 기업에 도전할 만큼 어떤 최소한의 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을 받아가면서까지 사회적 기업에 도전을 하는 거겠죠.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 창출하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사회적 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활동 아니고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분들도 독립을 해서 무조건 지원금만으로 계속 운영될 수는 없거든요. 이분들이 독립을 해서 자립할 수 있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성으로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외경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외경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문화예술계장입니다.

윤진영 관광진흥계장입니다.

서기숙 체육지원계장입니다.

최재태 체육센터운영계장입니다.

이상으로 담당 계장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외경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8페이지에 보면 스마트 관광 플랫폼 제공으로 해서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가 있는데 이 전자 지도가 우리 이번에 연제 둘레길 스마트 전자 지도 이거 맞는 거죠?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저희가 지도에 이제 음식점들이 막 나와 있는데 혹시 여기 나와 있는, 지도에 나와 있는 음식점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냥 했던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된 내용인가요?

저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 이제 띄엄띄엄은 되어 있더라고요.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저희 여기 주황색인 거 같은데, 행정, 아니, 주황색이 맛집, 맛길 같은데 연제 맛길에 보면 연제 맛길 초입에 회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2개가 있더라고요. 그 1개 눌러 보면 그냥 정참치 본점이 나오고 1개는 손자한우로스구이 해 갖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거의 체크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른 거에 보면 원래 홍보를, 업체 홍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홍보비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홍보가 되는데 저희 지금 지도에 나와 있는 부분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전자 지도에 지금 수록되어 있는 음식점은 위생과에서 일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잘 못 알아듣겠는데 정참치하고 그 어느 부분…….

저희가 지도를 들어가서 2코스 연제 맛길 그 코스를 치니까 거기에 보면 연봉공원 옆에 보니까 회색깔로 체크해서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제 건,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아닌가요? 이게 다 다르나?

스탬프 투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여기가 그럼 스탬프 투어가 되어 있는 건가요? 체크가 되어 있는, 지점인 건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되어 있는 하니까, 잠시만요. 이게, 그러면 저희가 체크되어 있는 거기는 스탬프 투어에 체크를,

예, 포인트 되는 지점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의 부분은 모르는 분들은 체크를 해 보면 왠지 여기가 ‘뭐 체크를 해 놓은 맛집인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도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 다방면으로 저희 이거 홍보를 연산교차로 오방 상권이나 이렇게 일대에다가 저희 지도가 있으니 지도에 관련되어서 정보가 있으면,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음식점 같은 경우도 체크를 했을 때 그 음식점에 대한 이름만 적는 것보다는 한 줄이라도 조금 설명을 해 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지금 음식점 안에 들어가면 노포 맛집이라든지 이런 데를 클릭하면 사진과 함께 간략한 주소, 전화번호, 대표 메뉴 정도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아, 그러면 따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여기 지도에서 음식점이 보이더라고요. 음식점을 바로 클릭을 하면 그냥 저희가 이렇게만 나와요. 이렇게만 나오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밑에다가 미우미오 신관 되어 있으면 어떠한 거라고 조금 설명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바로 그냥 내비게이션 해 갖고 길 찾기 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다 연동을 한번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또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연동이 어렵고 또 어느 또 상점, 가게에서는 “왜 우리 집은 안 해줘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든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지 업체 간에 있어서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한 줄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도가 참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저도 식당이 조금 적게 들어가 있다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희 일자리경제과에 오방 상권재단하고 다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한번 연계를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바로 밑에 보면 지금 맞춤형 투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해설사 투어가 있는데 혹시 저희가 사람과 사람이 투어할 때 해설해 주는 거 말고 우리 외국에 가면 이어폰 꼽아 가지고 자기나라 언어에 따라서 하는, 혹시 그것도 저희 구비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전자 지도에 한 기능으로 저희가 앞으로, 지금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전자 지도의 한 기능으로 추후에 이제 협의해서 넣어 볼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도 예산이 또 많이 수반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설사를 투어를 하려면 미리 내가 예약을 해서 시간을 맞춰서, 그리고 몇 명이 되어야지만 또 해설사가 나와서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오방 상권이나 아니면 연제구청에 왔다가 배산 둘레길을 갔는데 여기에 뭐가 중요하다, 궁금하다라고 하면 앞에 보면 저희 QR 코드에서 영상 해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연계가 되면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고분을 조금 더 원활하게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유치하기 위해서라면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이제 자기네들 이제 언어, 보통 한 4개국 언어 정도는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언어가 같이 설명이 들어가면서 혹시 가능하다라고 하면, 저희 갈 때마다 혹시 이렇게 표지판 같은 게 있잖아요. 가면 ‘이제 둘레길입니다.’ 하고 그 안내판, 그 안내판에 보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고분에 대해서 우리 도화정 같은 경우도 도화낭자에 대한 그 역사를 QR 코드 딱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역사가 우리가 흘러 들어 가지고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핸드폰으로 찍으면 여기는 도화정으로서 도화낭자의 역사를 주르르륵 나오면 오히려 귀로 들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또한 다 예산이라서 저희가 조금 정비할 때 그런 부분들로 필요한 부분은 한번 시범 사업으로 또 군데군데 하더라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신 거 저희들 추진할 때 적극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할 건데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 때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재정 조달 방안 등 면밀한 재점검을 요청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업무 계획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추정 사업비가 748억인데 부산시에서 재검토를 하라는 요청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신규 건축 기획 용역을 통해 사업 규모 및 사업비 축소 등 추진 방식을 수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무리하게 너무 크니까 작게 줄이겠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단지 규모와 재정 문제만을 얘기한 겁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검토를 받았는데 그 사유가 총 네 가지입니다.

제일 큰 거는 사실은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을 조금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가용 재원 대비해서 재원 조달 계획이 적정한지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사업 규모와 추진 방식을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우리가 또 원하는 시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건축 기획 용역을 새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은 이제 다른 우리 구와 유사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 이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부산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가지 조금, 제가 기감실도 얘기했는데 이거 구청장 공약 사항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 임기가 지금 2, 3, 4, 5,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걸 다시 기획 용역을 하고 추진하겠다고요?

문화체육복합센터의 건립이 연제구 주민이 원하고 우리 또 연제구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정책적인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결정에 따라서 2022년 9월에 건립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는 것이고, 부산시 지방 재정 투자 심사는 모든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 공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투심에서 보통은 보면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조건부 승인 그리고 재검토 그리고 부적합 이렇게 네 가지 의견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부적합은 아니고 이제 단지 규모를 조금 보완해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최대한 맞춰 가지고 지금 재검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에 체육 문화니까 문화 시설의 객석이 몇 석이었죠? 500석이 안 되죠?

480석 정도 됩니다.

480석, 우리 공간 홀 몇 석이에요?

예?

우리 공간 홀, 밑에 지하 1층에 있는 공간 홀 좌석.

350석 정도 됩니다.

자, 480석으로 우리가 체육문화복합센터를 넣었는데 그게 규모를 보완해라, 규모를 키우라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줄이라는 말입니다. 480석으로 줄이라는 말인데 지금 우리 공간 홀이 350석인데 그럼 뭐 하려고 짓습니까? 350석 이거 깔끔하게 잘 고쳐서 쓰면 되죠.

저희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공연장을 따로 하고 체육관을 따로 하고 2개를 별도로 이제 이렇게 처음에 진행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2개를 한 공간에서 2개 이제 이렇게 목적을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전문가분들께서 좀 주셔서 그런 쪽으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 공간과 체육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둘 다 안 됩니다. 체육관에서 문화 행사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저희들 벤치마킹 갔다 온 일부 구청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사실 약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연장 같은 경우는 전문 공연장을 저희들이 짓겠다는 게 아니고 이제 구청에서 이렇게 주민자치 페스티벌이라든지 외부 대관을 해 가지고 하는 큰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공연장만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공연이 있을 때는 가변 좌석 같은 걸 이용해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연이 없으면 가변 좌석을 철거를 해서 체육관으로 상시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희들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을 받을 수 없고 재정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주 날림으로 졸속의 그러면 문화 복합 시설을 짓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부 구에서 그런 복합 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고,

아니, 주민자치회 행사하기 위해서 지금 몇백 억을 쓰시겠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런 공연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정도, 주민 자치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한 500여 명 정도는 이제 들어가야지 행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규모로 이제 저희들이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관을 만들면서 공연도 한 500석 정도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 생각이 아니고 부산연구원, 이게 저희 부산시 투자 심사를 받을 때 부산연구원의 이제 위원들도 연구원, 이제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시는데 그쪽에서 이제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정도 규모의 주민 시설을 문화 시설이든 체육 시설이든 복합 시설이든 지을 때는 나름 이 건물을 짓는 비전과 철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게 주민 자치 행사를 하는데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주민 자치 행사가 우리 연제구의 모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예시, 그러니까 예시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체육복합센터 하면 우리 모든 연제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연제구의회에 있는 우리는 ‘그래, 우리 연제 구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한테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주민자치회가 행사를 할 수 있는 한 500석 규모 이거밖에 없잖아요, 지금.

제가 예시를 잘못 든 것 같은데,

우리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방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저희는 큰 문화예술 전문 공연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관내의 어린이집 행사라든지 그리고 관내 지역의 예술 단체의 공연이라든지 그런 사항까지 포함해서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구 주변에 전문 공연장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콘서트홀장도 있고 해서 우리는 조금 더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작은 공연 위주로 대관을 해서 하는 거로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도 쓰고 주민자치회도 쓰고 이러면 저는 밑에 있는 공간, 구민홀을 잘 리모델링해서 쓰시고 체육 행사나 이런 거는 지금 온 동네에 남아 도는 게 비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 잘 좀 다듬어서 소규모 체육 시설로 쓰시는 게 오히려 주민들의 접근성에는 더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하고 과장님하고 둘이서 결론을 낼 수 없으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외부적 환경, 그러니까 건설 자재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외부적 환경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하다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 객관적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 사업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기가 5개월 남은 구청장의 아무리 이게 공약이라도 이 공약은 이러저러한 이유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깔끔하게 저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 6월 이후에 구청장이 들어오시면 그 구청장과 주민자치회 수준에 맞춰서 강당을 만드시든지 복합 이렇게 하시든지 이런 거는 조금 다시 의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 사업 추진하면 주인 없는 사업 추진되는 겁니다. 또 그러면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이 사업은 또 좀 힘들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사업을 할지 말지 판단하는 그런 이제 자리에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저희들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구에서 또 필요한 시설을 이제 지금 부족한 예산과 장소에서 최대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어렵겠지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을 하십시오. 추경에 건축 기획 용역 올라오면 어떻게든 삭감할 겁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일단 모두가 함께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안 됐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한번 고민해 보고 다른 지역하고, 다른 데의 추세는 어땠는지 이런 걸 한번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시기에 새롭게 건축 계획 용역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간주 예산으로 뭐가 들어왔냐면 연산교차로 명소화 사업 그린스테이션인데 여기에 보면요 이게 작년에 우리 특교를 받겠다고 의회에다 얘기를 하셨습니까? 12페이지에.

이게 특교가 예정돼 있었던 사업인가요?

예, 특교로 사업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1억 8000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6억 7000 사업은 거의 지금 완료 단계고, 그렇죠?

예, 완료를 했고.

그 밑에 있는 8번, 4번 출구에 있는 사업은 2027년에 하실 사업이고, 이 1억 8000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혹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지금…….

예산을 받을 때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특교를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화단을 일부 철거를 해서 거기 지금 현장을 보시면 자전거를 이렇게 개인 PM 그런 기계들, 시설, 탈것들을 조금 무질서하게 배치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화단을 철거를 해서 자전거 주차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 부분에는 초화하고 화단을 정비를 해서 조금 주민들이 쉴 수 있는 녹색 쉼터로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설계가 2023년도에 연산교차로 문화 공간 조성으로 전체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번 출구는 작년에 했고 올해는 특교금을 받아서 10번, 12번 출구에 그린 스테이션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롯데리아 앞쪽?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그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는데, 예를 들면 3번 출구처럼 미디어 월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게 1억 8000이나 듭니까? 주차 공간? 자전거하고 오토바이들 대 있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사업 계획서에 있는가 찾아볼 건데 없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체육관 있잖습니까, 예산? 10페이지, 여기에 보면 구비가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특교를 또 1억 6000 받았나?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조금 예산 전체를 합해서 적어 놨는데 방송 설비 교체 특교금 1억 6000이고 그리고 다목적 체육관의 바닥재 보강 공사는 2000만 원이고 그리고 수영장의 바닥 교체가 한 2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2억.

아,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2억이고.

2억이고.

방송 설비 교체 1억 6000, 다목적 체육관 노후 바닥재 부분 2000 그리고 수영장에 2000.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예산은 얼마가, 우리가 본예산에 얼마가 지금 올라왔어요, 이 사업으로?

구비는 총 4000만 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은 수영장 바닥 공사하고 다목적 체육관 바닥 공사로 올라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비는 작년 연말에 특교금 내려와서 명시 이월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한테 어쨌든 작년 연말에 예산 설명하시면서 이 체육관 방송 설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2억 사업에 4000만 원짜리 사업만 설명하고 1억 6000짜리 사업은 설명 안 하시면 어떡해요?

12월에 저희들도 이렇게 특교가 내려와서…….

아니지, 이거를 특교를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특교를 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시에서 그냥 특교를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서마다 여러 후보 사업들이 있어서 저희들 선정이 될지 그때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아, 일단은 사업을 다 특교를 달라고 해 놓고 그중에서,

선정이 되면.

초이스된 사업을 받고 안 되는 사업은 또 추경이나 이렇게 이제 올라올 예정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방송 장비… 방송 장비가 1억 6000이나 듭니까?

예, 연제 국민체육센터는 그 위에 빔 프로젝터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방송 설비가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들 사실은 한 2년 전부터 대관하면서 큰 행사를 할 때 좀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 공모 사업으로 이제 사업비 신청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구비 편성도 어렵고 해서 특교로 신청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 장비가 1억 6000이나 드는지 모르겠는데 빔 프로젝터가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맞는데, 얼마나 좋은 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세부 내역이나 이런 거를 한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숙박 시설 그거 합니까?

예, 저희들이,

관리합니까?

예, 숙박 시설 중에 관광 호텔하고 외국인 도시 민박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부산시의 바뀐 정책에 보니까 스프링클러 설치 숙박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 우리 부서를 통해서 그러면 연제구, 왜냐하면 연산로터리 중심으로 이런 숙박 시설이 많아서 이게 잘 안내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위생과에서 아마 하는 사항 같습니다. 저희들은 관광 호텔.

아, 그렇구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할게요.

예,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외국인 도시 민박 있잖아요. 거기 관련되어서 우리 외국인 도시 민박이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도 외국인 도시 민박이나 주택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어린이 보호 구역에 외국인 도시 민박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없는 거죠?

예,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들께서 몇몇 민원을 주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리 학교 통학로 구역에 외국인 도시형 민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들이다 보니까 솔직히 자유분방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니고 할 때 위험한 부분이 있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에는 이 부분이 제한될 수가 없냐는 말씀을 주시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도시 민박이 하루하루 왔다 갔다 길게 되면 되는데 장기로 6개월, 1년 있는 분들도 계시다 하더라고요. 장기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어떻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까요?

저희들 외국인 도시 민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18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단독주택이나 본인 주인이 거주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객실을 대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딱히 시설 기준이라든지 이런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 안 된다든지 기준이 딱히 있는 거는 아니고 운영할 때 1년에 120일 정도를 외국인에게 해야 되고 그런 기준은 별도로 있는 거는 같은데…….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기준은 별도 없고 안전 관리나 소방 관리 할 때 저희들 도시안전과하고 한 번씩 점검 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 연제초가 우리가 약간의 연산로터리, 시청 쪽으로 해 가지고 연제초에서 학교 가는 길목, 골목골목에 보니까 외국인 도시 민박이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인이 거주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이건 조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주인 거주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 등본으로 확인하는 건가요?

예, 주민등록 등본 주소 확인.

왜냐하면 저희 등본 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런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고 학교 인근에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면 편의점 또한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하교하고 학원 가기 전에 조금 기다리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또 외국인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아마 장기로 체류를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조금 외국인이 장기로 편의점 안에서도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실제 학부모님들은 억수로 그거를 불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한을 할 수 없는 범위라면 혹여나 학교 반경 몇 m 안에는 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전혀 불가능한 거네요?

제가 지금 바로 생각나는 거는 없는데 그런 규정이 별도로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규정은 없더라도 거기에 안전할 수 있는 방범 CCTV나 이런 거는 저희 이번에 또 다른 부서에도 아동 보호 구역으로 해서 굳이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니더라도 방범용 CCTV를 달 수 있고 범죄 예방 셉테드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니까 타 부서랑 조금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 학교 반경 안에 있는 외국인 민박에는 방범용 CCTV를 조금 설치해서, 요즘에는 AI 방범용 CCTV도 있더라고요. AI는 그냥 모든 데이터에서 내가 빨간색 해 버리면 빨간색 차부터 사람까지 전부 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조금 더 확대되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방범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타 부서랑도 고민하셔 가지고 외국인 민박,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곳을 조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학부모님들이나 주변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조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복합센터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매번 상임위 할 때마다 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있었는데 방향성을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 늦은 것 같고요 저희가 굉장히 이 사업이 맨 처음 진행되는 초반에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가야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방향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했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재검토 내용을 포함해서 지었을 때 주민들한테 어떤 효용이 있을 것이냐?

어차피 재검토라면 우리가 재검토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수정해서 어떤 식으로 완성을 했을 때 이 효용이 극대화될 것이냐를 조금 설득력 있게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재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수정은 피할 수 없을 거고 그러면 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가 더 더 확실하게 제대로 된 계획과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시킬 것이냐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가 이 내용이 다시 나올 때는 좀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민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신성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세무1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수봉 세무관리계장입니다.

박소영 재산세계장입니다.

이은경 취득세계장입니다.

이희경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재산세 납기 중 전화 민원 대응팀 운영을 이제 신규로 전화 민원 대응팀 운영, 주요 시책 신규로 시행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우리 사실 이 대응팀을 보니까 별도의 계장님들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세무과 인력을 이렇게 운영할 경우 어떤 공백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변준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직원이 지금 4명 있는데 기존 계장님이 다 재산세 담당을 했고 또 계장님 역할은 민원 상담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결재와 검토 과정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기인 7월이나 9월 말 중에는 담당 계장이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도 재산세 부과 건수가 약 22만 건 정도 되거든요. 사실 이 정도 수치에서 지금 어떤 다량의 방문 또는 전화 민원 수에 대한 통계는 조금 나와 있습니까?

통계는 지금 없는데 항상 통화 중이고 전화 상담이 민원이 상당히 길고 하다 보니 통화량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방법을 찾고자 하여서 직원을 늘릴 수는 없고 상황이고 해서 계장님을 같이 상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통 통화 중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재산세 납부가 7월과 9월을 제외하면 다른 월은 좀 어떻습니까?

다른 달은 재산세가 납부 기일이 없기 때문에 한산하고,

통화 중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예,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타 계에서 응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업무 간에 중복 또는 조금 책임 혼선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실 조금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의견이나 답변 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세무과에서는 이게 전산 프로그램이 모든 재산세든 자동차세든 모든 프로그램을 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보기 때문에 담당 나머지 계장님들이 세무 열람을 하면서 수시로 재산세와 관련을 열람하여서 답변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 및 특별 정리 기간 운영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액 정리에서 2025년 체납액이 16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2024년도 26억 원, 감소 요인을 지적 재조사 조정금 미부과라고 하셨는데, 이 지적 재조사 조정금이 어떤 구조적인 체납 감소로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매년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1년에 한 번씩 완성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완성될 시점에 보면은 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를, 그 토지 부분 들어간 부분에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납부를 안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납부 안 해도 그냥 세금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납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납부하는 경우는 그 주택을 판매할 때 매매할 경우에만 하기 때문에 이게 주택 재조사 사업이 완료됐을 때 상당한 세외 수입에 체납액이 많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늘 어떤 세금 징수에 있어서 분납, 독촉 중심의 징수들이 많이 지금 있잖아요.

사실 저희 세무과에서 조금 체납 예방 중심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하면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는 세무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체납은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요 세외 수입만 저희 세무1과에서 관리하는데, 당초 본세 처음에 할 때 당초 부과할 때 그 부과·징수할 때 그때 좀 많은 징수 활동을 해야, 체납이 돼 버리면 이게 참 관리하기 힘듭니다. 저희가 그게 좀 힘든데, 고지서를 갖다가 두 달에 한 번씩 고지서 보내는 방법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예, 보니까 말씀이 어떤 고지 활동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사실 특별히 체납 예방에 대한 활동은 크게 없이 그냥 고지서 보내는 것 말고는 특별히 없다는 말씀 주신 거죠?

당초에 각 부서에서 자동차세든 토지정보과에서의 그런 각 부서에서 당초 부과할 때 그때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해 연도에서 강화하도록 각 부서에 협조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산세라는 부분도 사실은 요율이 있고 정해진 거죠?

예, 맞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임의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도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한정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달호 세입과표계장입니다.

문정희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최병국 자동차세계장입니다.

양철훈 체납정리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무2과의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도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명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명림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계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명둘 복지기획계장입니다.

박성미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안상정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손지현 통합돌봄TF팀장입니다.

참고로 노인시설계장은 구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장·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명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저희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여기 책자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노인 일자리가 우리가 3개의 분류가 있잖아요. 이제 공익형 그리고 공동체, 역량 강화, 저희 이번에 이제 급식 도우미가 공동체로 바뀌면서, 즉 수요 학교에 요청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급식 도우미 인원에 비하여 참여자 숫자가 혹시 어떻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한가요?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는 지금 공동체 사업단으로 지금 현재 82명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그때 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목적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협의회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그 답변이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이 어떻게 왔냐면 2026년도 학급 급식 기본 방향 수립 시 도우미 운영 및 학교 자체 운영 예산 부족에 대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배식 도우미 관련 구체적인 기준 마련 시급함을 시 교육청 관련 부서에 요청함이라고 와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는 바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이나마 이제 했고 여기서도 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그 답변에 보니까 조리 종사자 인건비는 시 교육청 주관 예산으로 인건비 예산 편성 불가라 해서 우리가 또 나름의 구·군수협의회에 만약에 학교의 종사자 인건비를 도우미도 이 인건비에 포함이 된다면 시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군수협의회에 한번 의견을 제시해 볼까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 많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아이들한테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러면 필요한 인원은 지금 다 충당이 됐다는 건가요?

예, 일단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서 자기 학교 측에서 요구한 인원이 지금 현재 8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는 학교 측에서 알아서 아마 적절하게 편성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목적 인원 82명에 학교에서 요청한 인원 82명 동일한 숫자인 거네요?

예, 학교에서 요구한 내용의 82명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그러면 더 추가가 되거나 그런 거는 이제 인원 배치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인 거고 학교 측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죠, 이거는?

예, 학교 측에서 우리도 여러 번의 그 의견을 물었었고 본인들 학교 측에서도 요구가 있는 학교에 대해서가 지금 82명이니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 갖고 제가 일자리경제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 이제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일자리를 창출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일자리종합정보센터가 밑에 지금 있는데 거기에 우리 어르신들의 급식 도우미, 그러니까 즉 학교에서 노인 일자리를 더 추가를 못 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를 해서 일자리정보센터에 급식 도우미를 하실 수 있는 분의 인력 풀을 같이 좀 구성을 하는 연계를 해 보면 조금 더 저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고 학교 측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인력 사무소에 얘기를 해야 되나 하는 부분에서 또 구청에서 인력 풀이 있으면 또 보내 줄 수도 있고 상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도 실제적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선발이 안 되신 어르신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저희가 공익형, 그러니까 공익형이 아니고 공동체나 역량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 어르신이 선발할 수도 있는데 인원이 정해져 있고 급여가 높다 보니까 정말 선발 기준을 뚜렷하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대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기로 있는 인원이 있으면 그분을 저희가 인력 풀로 좀 구성을 해 놓고 학교에서도 혹여나 인력 풀이 필요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의 인력정보센터에서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뻔하게 예산,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해요, 학교는. 학교는 부족하고 학교마다 아마 대안을 마련을 하였을 겁니다. 대안을 마련을 하였는데 그 대안 마련의 과정에 있어 가지고 또 들락날락, 그러니까 또 어르신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시 또 인력을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같이 이제 일자리 창출이랑 이렇게 좀 연관시켜 가지고 인력 풀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업무가 방대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만 우선…….

우리 간주 예산으로 들어온 3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 동네 ESG센터 조성 사업, 여기 지금 당면 현안에 있나? 당면 현안에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 실내 파크골프장 조성, 이거는 특교를 1억을 받으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관 시설 환경 개선 사업, 이거는, 이거는, 이것도 특교 6000만 원이네요.

이 세 가지 사업이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특교가 내려오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 특별교부금 긴급으로서 공문이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저희들이 신청하는 부분이거든요. 특별교부금은 이 세 가지 다는 전부 다 시세로 전부 되어 있고요 특별교부금 자체가 부산시에 있는 시세를 갖고 23%, 시세의 23%를 갖고 구·군에 대해서 일종에 나눠준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각 구·군의 숙원 사업이랄까? 시설비가 투자할 만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 그 사업을 신청했을 때 시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되면은 저희들이 특별 조정교부금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개의, ESG센터 이 부분도 2025년 11월 16일 날 특별교부금으로,

아닙니다. ESG는 시비 보조금이에요.

아, ESG는 이 부분은 시비 100%로 우리가 ESG센터에 신청해서 이번에 토털 4억 2000인데 12월 16일 날 1억 3000 먼저 받고요 3억은 좀 나중에 받을 계획입니다.

일단 ESG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면, 일단 저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사업들이 의회하고 전혀 보고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ESG센터를 부산 연제시니어클럽에서 구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에다가 설계 등 공사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장비와 집기 비품을 놓고 여기에 카페를 조성해서 ESG센터에서 플라스틱 재활용 작업장도 만들고 환경 전시도 하고 시니어 카페도 하고 그다음에 참여자 휴게 공간도 있고 이런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 이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누구 재산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일반 민원, 일반 개인이 있고 시청이 소유가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ESG센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의회 협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시비 100%거든요.

아니, 시비 100%인 거는 알겠는데요 시비 100% 사업을 신청하면서 의회랑 협의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둘째 치고요 이 사용하는 이 공간, 이 공간이 누구의 공간이에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어 있어요. 개인도 있고 구도 있고 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무상 임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승인을 받은 상태이거든요.

어떤 거를 사용하는 데 대해서 승인을 받으시는 겁니까?

우리 동네 ESG,

행정복지센터를 사용하는 데 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연산2동 동사무소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활용할 방안을 연구한 결과 검토했을 때 이 우리 동네 ESG센터 이 사업은 시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보통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10번째, 우리가 지금 9번째 지금 ESG센터로 지금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시에서 신청이 미,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 구에 대해서, 이제 시 공약 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아니, 과장님, 설명을 쭉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연제구 구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ESG센터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용도를.

예, 맞습니다.

왜 이게 의회에 전혀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냐는 거죠. 시비를 받아오시는 건 좋은데요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거면 이건 의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이게 개인 거도 있고 시 거도 있는 것도 알겠는데요 구도 있잖아요. 구의 재산을, 이 원래 용도는 주민들의 편의 시설이었는데 지금 ESG센터로 사용하려면 ― 제가 정확한 절차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 의회의 동의를 거치든 보고를 하든 하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궁금해요, 지금. 이 사업이 저도 ESG 사업 이런 거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갑자기 11월 달까지 운영되다가 지금 갑자기 ESG센터로 바뀌었는데 우리 의회는 그 과정을 전혀 몰라야 되는 거죠? 이거 구 재산 아니에요?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 재산이 아니고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시의 승인을 받아서 무료로 사용하게끔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이 뭐라 그랬냐면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개인 거도 있고 구 거도 있고 시 거도 있고 이랬거든요.

예, 그 토지 부분에 대해서 소유자가 개인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세 군데가 다 있습니다.

그럼 시유지는 시에 가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 칩시다. 그것도 우리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구 부분은 우리한테 그럼 심의를 받았어요? 구는.

시의 건물이니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저희들이 거쳤거든요.

아니, 연산2동, 구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가 시의 건물이란 말이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연산2동 동사무소가 지금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건물이 비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공재가 아니고 일반 재산으로 넘어갔을 때 그 구 자체에서 승인을 받거나 일반으로 해서 지금 받는데 이거는 지금 토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의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쳤고.

구의회에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게,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 부분이 공공이 아니고 일반으로 쓰지 않았을 때 일반으로 썼을 경우에 우리 매각이나 이럴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의회에다가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ESG센터로 쓰면 될 것이라고 해서 지금 다 한 부분입니다.

글쎄요, 검토를 좀 더 해 봐야 되는 게 부산 연제시니어클럽이 어떤 격을 가진 단체인가요? 공공기관인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ESG센터 이 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 우선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저희들도 영도나 이렇게 갔을 경우에 영도 시니어클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플라스틱 팩 부분을 갖고 커피박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 저희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가장 이 부분에서 잘할 수 있는 수행 기관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제구 시니어클럽에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연제시니어클럽이 민간 기관인지 공공기관인지를 여쭤본 건데 일을 잘하는 단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시비 보조금으로 된 100% 시비 사업이라도 우리 연제구 공간 안에 누구나 다 여기가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걸 아는 상황에서 여기에 부산 연제시니어클럽이라는 민간 기관이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의회에다가 보고나 협의를 해 주셔야죠.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라는 우리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구의 재산도 들어가 있다면 이런 재산을 이런 용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재무과를 통해서 처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이곳을 이런 용도로 써도 되겠습니까?”라는 협의 정도는 의회랑 하셔야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가 구의 재산이나 구의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주민들을 대신해서 보고 감시하라고 있는 건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연산2동 주민센터를 지금 ESG센터로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만약에 시 예산이라서 괜찮다면 시 보고 와서 운영하라 하세요. 이게 연제구의 예산을 주면 안 되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해야죠. 자기 재산이면, 자기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이 용도를 바꿨다면, 그럼 그 얘기는 의회에 하셔야죠, 당연히.

우리가 의회에서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를 이게 우리 우리 재산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해서 시에서 구입을 한다든지 그 개인으로부터 그 땅을 산다든지 해 가지고 이 공간을 어떤 어떤 주민의 공간으로 이용하자고 의회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런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것도 없이 지금 여기를 ESG센터로 만들어 오신 거 아닙니까?

목적은 좋습니다. 목적은 마음에 듭니다. ESG센터, 근데 그 과정이 이건 주민들의 알 권리를 의회가 의회가 그거를 보라고 들으라고 있는 곳인데 이걸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공모 사업이나 했을 경우에 구비가 투입되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 보고하게끔 지금 조례에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 옛날의 구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새로 이전하면서 그 공간이 비어 있어서 어떻게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다 보니 저희들이 우리 동네 ESG센터를 지금 조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을 보십시오. 우리 동네 행정복지센터가 비어 있어서라는 말은 뭐냐 하니까 우리 연제 구민의 공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분이 어떻게 되어 있든 간에 연제구에 있는 연제 구민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 지금 향후에는 연제 구민들이 사용할 공간이면 그 공간에 대한 사용 용도에 대해서 이게 보고가 됐든 의회 승인이 됐든 동의가 됐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왜 그게 없었냐는 거죠.

제가 정확하게 저도 지금 위원님들하고 의논 좀 해 보겠지만, 이 재산이 뭔지 모르겠지만 과정은 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은 구 소유가 맞는데 땅은 이제 대부분이 시유지고 국유지 일부 포함돼 있고 사유지도 일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건물 자체는 굉장히 노후화돼 가지고 사실 이거를 철거를 하느냐, 철거해서 땅 자체를 시에 반납하느냐 약간 그런 문제였었는데 저희들이 연산2동사 위치라든지 이걸 갖다가 주민들에게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ESG센터를 하게 됐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 건물 자체에 대해서도 이게 공유재산 심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만약 그게 만약에 심의 대상이었다면 그 관련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했을 건데 그게 만약 심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저희 부서가 이렇게 재산 관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활용 방안이 있는지 그런 요청이 왔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거거든요.

이게 만일 대상이 되었다면 당연히 우리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걸 거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건물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심의를 하지 않았나. 의회를 일부러 저희들은 간과해서 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땅 자체는 구유지가 없어서, 아마 땅이 있었거나 하면 그것도 어떻게 또 이렇게 사용에 관련된 어떤 걸 여쭤봤을 텐데 건물만 연제구 건물이고 땅은 구유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판단이라도 했어야죠. 이게 사업이 2억 몇천 몇백이라 하셨죠?

4억 2000입니다.

4억 2000이면 4억 2000 전체가?

다 시비입니다.

다 시비이고.

예, 민자 2000 해 가지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우리 어떤 소유권이 없더라도 땅이 그러면 부산시 거면 이걸 우리가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사실 연산2동사를 안 그러면 그냥 시에다 반납하고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산2동사를 반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의회랑 이야기할 부분이 아닙니까?

연산2동에도 주민들이 있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있는데 당연히 이때까지 사용하던 연산2동 소유의 건물이라고 생각을 할 건데 그거를 갑자기 다른 용도로 쓰면은 연산2동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이상한데.

이거는 단순히 이 대상이 어떤 의회 동의나 재산 변동에 대한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가를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민들은 늘 이용하던 공간인데 그 공간을 갑자기 시 예산 들여 가지고 무슨 다른 용도로 한다고 하면은 과정이 있어야죠, 당연히 .

저희들이 조금 더 의회에 찾아가서 이런 이런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공간을 저희들이 이거를 갖다가 참 위치도 좋고 정말 주민들이 방문하기에도 좋은 위치에 있는 거를 시에 반납하기에는 참 안타까움이 있어서 많은 고민 끝에 이런 이런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노인 일자리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업을 찾아서 했는데 그 과정을 하는 중에 있어서 의회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을 건데 그 부분이 조금 누락된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 땅에다가 시 돈으로 연제구가 그래도 좋은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를 잡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나머지 모든 과정이나 주민들의 알권리라든지 이런 거 너무 무시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어디에 조성하나요, 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노인복지관 5층입니다.

아, 어디인지 알겠다. 예,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노인복지관 시설 환경 개선 사업하고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같이 하네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인복지관에서 요구한 사업인가요? 우리가 아니면 적절한 공간을 찾다 보니까 여기가 된 건가요?

노인복지관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왕 건물에 손 대면 지하의 그 벌레 문제도 같이 좀 해결하고 전반적으로 노인복지관 건물이 좀 오래됐으니까 손볼 수 있는 거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마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회에는 전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 이전 운영에 시비 등 2억을 받으셔서 설계 공사비 1억 2000, 통신 시설 장비 7000, 집기 비품비 1000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세부 내역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2억은 자자보로 1월 23일 날 교부가 된 상태고요 저희들이 아직은 예산을 이렇게 책정했고 저희들이 아직은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게 이렇게 쓰일 것이라고 지금 나온 부분이거든요.

나중에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한 100평 안 되는 규모에 한 200평 안 되는 연면적으로 지금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에 무슨 시설비가 2억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이게 조금 뜨거운 현안이 돼 있는데, 여기 어르신들 가는 시설인데 엘리베이터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 차성민 위원장이나 권종헌 의장이나 최홍찬 의원이나 다들 이런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내용을 좀 의원님들한테 주셔 가지고 나오면은 이게 정말 최선인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이거 좀 고민이 되네요.

2층에 사무실, 회의실, 문서고. 강당보다 회의실이 더 이용률이 높은지 이런 것도 조금 알고 싶고요 이게 정말 최선인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데 과장님,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노인회 연제구지회랑 계속적인 지속적인 저희들이 협의 해 가지고 나온 마지막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분에서 우리가 설계가 들어가면 최대한 어르신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해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3층에 프로그램실 및 체험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르신들 건물이라고 우리가 연제구에 최초로 지어지는 노인회관인데 지상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이 3층에 프로그램실과 체험실을 만들면 이거 진짜 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야단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한노인회 측에서 마지막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리모델링할 때 노인회 측과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한 문제점이 없고 최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하는 게 도저히 예산이 안 되는가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외곽에 하면 거의 2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조금 어렵고요, 그리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지금 지상 1층의 강당 부분이 어르신들이 1층에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 1층에 강당으로 했고요 2층에는 사무실로 해서 그나마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해 놓은 거거든요.

저는 3층 프로그램실도 조금 신경이 쓰이고, 아니 자자보를 조금 더 받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달면 안 됩니까? 어차피 자자보 받는 건데. 이거 어르신들 건물에 엘리베터도 없이 하는 거는 참…….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당초 1억에서 지금 1억 더 받아서 지금 2억입니다.

1억에서 1억 더 받았으니까 1억 더 받으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통합 돌봄 조직을 만든다는 업무 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사업비가 교부됐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직 저희들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예산에 대해서 사업비는 저희들이 아직 예산을 잡지 않은 상태이고, 예산이 들 부분의 8억 6480만 원은 이제 이만큼 든다는 가내시 내용인데 아직까지 협의 과정에 있어서 우리 구는 아직 예산은 책정하지 않았고요 1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 없이 현재는 그러면 지금 이제 조직만 구성하고 있고 인원만 받은 상황이네요?

우리 부산형 통합 돌봄이 5600만 원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고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3월 27일 날 시행하는 데에 큰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아까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ESG에 대해서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저희 수행 기관이 지금 연제시니어클럽으로 수행 기관이 되었는데, 혹시 이거 수행 기관 선정했던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노인 일자리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제시니어클럽으로 매칭 수행 기관으로 된 겁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도도 갔을 경우에 시니어클럽에서 또 이 부분을 하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노인 일자리 사업 부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또 시니어클럽이고 해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연제시니어클럽이 노인 일자리 연제구에 거진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잖아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제시니어클럽에 일자리 숫자를 아무리 70자리라도 더 늘리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권성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왜 이 공간을, 연제 구민들이 썼던 공간을 연제시니어클럽에 ESG 센터를 조성해서 수행하는 걸로 되었냐는 부분들도 사실 표면이 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 적합형이라고 해서 연제시니어클럽을 하였는데 이거를 굳이 이거를 하나의 수행 기관을 이렇게 그냥 했었어야 됐냐는 생각은 사실은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노인 일자리 하는 게 복지관에도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꼭 연제시니어클럽을 콕 집어서 했다는 거 자체가 조금 그렇고, 실제 일전에 연제시니어클럽에서 사실상 연산2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 사무실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많이 주셨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제시니어클럽에서 해당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성해서 연제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겠다는 게 맞는 약간의 이론으로 본다 치면, 저희가 지상 2층 같은 경우 교육장하고 체험 프로그램실이 있거든요.

ESG 센터의 체험 프로그램실은 그러면 연제시니어클럽에서 혹시 어떠한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될까요? 몇 개 정도의 체험 프로그램실이 만들어지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서 설계는 안 나왔지마는 제가 타 지자체에 가서 본 결과, 체험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들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하거나 그다음에 커피박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만드는 거 또 체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다양하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아이들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형 사업단도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형 사업단에서 그 어르신들을 선발을 해서 이 교육형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두루뭉실하게 공동체 사업에서 어르신 선발한 인원을 가지고 교육형으로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어르신 일자리 중에서도 교육형 사업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소양 교육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형 사업을 이행하셨던, 그 소양 교육을 받으셨고 직무 교육을 받으셨던 어르신들이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것인지?

그러한 것에 대한, 혹시 이거 ESG 센터에 대해서 연제시니어클럽이 사용 용도에 관련되어 있는 세부 계획을 논의하거나 제출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시에다가 저희 예산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받았기 때문에 그런 상세한 거는 지금 아직은 없는 걸로 있습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수행 기관을 선정을 할 때에는 그러한 기관에서 이 공간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에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시에다가 소요 예산을 올려 가지고 예산 집행을 받는 게 우리 구의 역할이라고 하면, 수행 기관은 이 공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사업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제시니어클럽이 수행 기관으로 선정되기 전에 수행 기관의 사업 계획서가 존재해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대략적인 예산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없이 지금 현재 수행 기관을 정해 버렸고 수행 기관 정한 것도 노인 일자리를 수행했던 기관이기 때문에 잘할 것 같다는 의견에 수행 기관으로 정해졌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더 상세한 거는 계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인복지계장 안상정입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동네 ESG 센터는 부산시장님 공약 사업으로서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인데 마침 이제 2동사가 비어서 저희가 급하게 사업 계획을 올려서 사업 선정이 된 상태이고, 시니어클럽―수행 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구가 다 시니어클럽이 물론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역량을 봤을 때 다른 복지관도 저희가 의견을 물어봤을 때 그 수행할 역량이 되지 않다고 말을 했고, 그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도 자기들이 추진할 수 있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시에 그렇게 제출했고 시에서도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운대도 마찬가지고 해운대구에도 우리 동네 ESG는 벌써 개관을 했더라고요. 센터가 개관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동사 장소가 비어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오기에는 용이하기 때문에 장소상으로서는 이제 그렇게도 준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우선이냐는 거를 떠나서 ESG 센터를 조성하는 거고 시의 공약이고 우리 연제구에 또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지가 나옴으로써 이렇게 조성을 하면 많은 주민들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겠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답변에 있어 가지고 진행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는 최소한 저희한테 업무 보고가 올라올 때에는 수행 기관이 선정이 되었으면 그 수행 기관에서 어떠한 층별로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사용 용도보다는 조금 더 면밀한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오히려 조금 더 편하게 저희가 업무 보고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연제시니어클럽이 수행 기관으로 정해진 게 언제쯤인 거죠, 그러면?

저희가 11월에 시에 사업 신청을 했고 12월에… 아, 11월에 이제 사업 계획을 신청하면서 수행 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3000이 먼저 12월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1월이면 저희가 충분히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있으면 사업 계획서는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제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도 사업 계획서를 미리 우리 구에다가 “그러면 우리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ESG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런 이런 교육 센터로 인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하겠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노인 일자리에 수행하시는 어르신들을 참여해서 하겠다.”라는 그러한 전반적인 계획이 저희 구청에 제출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하게 저희가 사업지 선정을 하게 되었고 ― 연말이 다 되어 가다 보니까 ― 그다음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제 예산이 4억이 다 교부가 되면 설계를 하면서 시니어클럽과 협의를 해서 그 사업 정확한 사업 계획서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의회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설계를 해 놓고 공간을 활용할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공간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보거든요.

아직 설계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공간 계획이 안 나왔으니까 설계는 더 뒤라고 보거든요.

예.

설계하기 전에 그 공간에서 어떠한, 왜냐하면 공간 계획에 따라서 설계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면적을 크게 할 것인지 작게 해 가지고 두 개로 나눌 것인지 그러한 것은 지금쯤이면 연제시니어클럽에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걸 나왔을 때, 그 교육에 대한 기반적인 공간 활용에 대해서 나오고 그러면 그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설계를 하겠다, 그리고 설계를 해서 공간을 하겠다, 그러면 공사를 하고 나면 그 안에 어떠한 집기가 들어가겠다는 게 순서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설계를 다 해 놓고 공간을 다 쪼개 놨는데 그 공간에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들어가는 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저희가 11월 달에 일단은 되었는데, 연제시니어클럽에 요청을 하십시오. 요청을 해 가지고 자기네들도 여기에 지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계하기 전에! 설계하기 전입니다, 분명히. 설계하기 전에 ESG 센터 조성에 대한 계획, 지상 1층과 지상 2층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지 어떠한 프로그램을 할 것인지, 어떠한 노인 일자리의 참여도에 어르신들을 몇 명을 넣을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협의가 다 되면 설계 전에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ESG 센터 조성에 대해서 우리 권성하 부의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또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건물은 우리 구청 소유, 토지는 개인 소유,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진짜 사전에 어느 정도 띔이라도 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이런 자료가 올라왔고 또 사업 개요를 보니 소요 예산이 금액이 지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시비 4억, 민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설계 등 공사비가 지금 3억 2000이 들어왔어요. 지금 이거 뭐 설계가 되고 어떻게 책정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3억 2000이라는 돈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석면도 제거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건축 공사가 1억 9500, 전기 공사 5200, 통신 공사 800 해서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지금 데이터에 없는데?

예, 그거는 없죠.

예, 없어요.

저희들이 미리 이런 분이고, 그다음에 집기류 밑에 보면 공사비는 3억 2000이고 장비·집기 비품비는 8000이고 카페 조성 공사비는 2000 이렇게 해서 지금 4억 2000입니다.

그래서 그런 백데이터가 세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을,

밑에, 소요 예산 밑에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까?

예, 설계 등 공사비가 3억 2000, 장기·집기 8000, 공사비 2000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도중에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전부 다 그렇게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회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반대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도 어찌 보면 또 의원 생활 끝나면 또 일개 주민으로 다 또 돌아가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집행부에서 하려고 하는 거를 저희들도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 답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그렇게 틀리게 답은 할 수 있어요. 그거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해 가는데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건물은 구 소유라 그러고 토지는 개인,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연락도 그런 띔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올라오니 저희 위원들도 지금 현재 질의를 하는 상황인데, 미리 사전이라도 올라오기 전에 사업 설명이라도 우리 의원님한테 찾아가서 이런 게 있다고 이렇게 귀띔만 주셔도 이렇게 큰 그런 질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그런 게 조금 미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전에 마지막으로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대충 말 들어 보니까 제일 위에 옥상에 무슨 파크골프장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연제구 노인복지관 5층입니다.

예, 5층에.

예.

그런데 그게 파크골프장이 거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부금을 받아서 지금 연제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복지관 제가 위에 옥상은 안 올라가 봤는데.

5층.

그러니까 5층에 안 올라가 봤는데 거기가 면적이 얼마나 되길래?

그게 왜냐하면 2층에 있는 대한노인회가 이전하다 보니 공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에서 조금 공간을,

활용해서 하겠다?

재배치를 하다 보니 5층의 물리실이 좀 어디로 내려오고 이래서 5층에다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사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그 예산이 대략 얼마죠?

지금 현재 받은 거는 1억입니다.

1억입니까?

예.

그 1억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일단은,

파크골프장이?

되는 걸로, 예.

아니,

스크린처럼 돼 있기 때문에.

되는 걸로가 아니고 하기 전에 또 뭐 방수도 해야 될 것이고 기타 보수·보강을,

스크린으로 하기 때문에 스크린 한 3대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스크린은 한 2000만 원 이상 정도, 1대 설치하는 데 2000만 원 이상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대면 6000만 원 하고 그 외에 다른 거를 하면,

그런데 그 옥상이 지금 현재,

5층입니다, 옥상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5층.

예.

그러면 우리 그러면 건축과하고 허가 그런 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니, 없는 걸로 하면 안 되고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예,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예.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제가 듣기에 조금 그런,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그 계획에 차질 없이 더 좀 잘 세워 가지고 잘해서 우리 연제시니어클럽 거기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그렇죠. 맞아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것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거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희 가족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김성희입니다.

저희 과 업무 보고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수정 가족정책계장입니다.

문경미 출생보육계장입니다.

강철민 아동친화계장입니다.

박정은 아동보호계장입니다.

정희웅 청소년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성희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 시책 4번에 아동 참여형 연제구 놀이 지도 제작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도의 주요 내용은 아마 놀이 시설 위치 그리고 시설 안내 및 아동 친화 사업 수록에 관련된 지도를 제작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으신 건가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으로 아동친화도시 아동 놀이 지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아동, 그러니까 아동이 참여해서 아동정책참여단에 이제 참여하시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놀이 시설에 대한 위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정말 이게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 배산 둘레길처럼 클릭 클릭 클릭 하면 우리 아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학원도 될 수도 있고 아이들이 가기 좋아하는 그러한 장소도 될 수가 있고 그러한 병원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같이 좀 포함이 되어 가지고, 아마 이러다 보면 어른들도 같이 함께하는 지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왕 저희 이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 놓아서 계속 업로드를 하면 연제구에서 타구에 없는 하나의 아이템 같거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연제형 아동 지도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아동정책참여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학교를 가다 보니 “내가 이곳에서 너무 위험했어요. 이곳에서는 CCTV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방범용 CCTV를 달아주세요.” 깜빡깜빡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횡단보도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직접 지도에다가, 이제 또 지도에 표시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 통학을 하는데 여기는 사람들이 차들이 너무 빨라요. 속도를 줄여주세요.” 그런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타구에 없는 좀 좋은 지도가 완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 아동정책참여단에 참여하는 이제 초등학교 친구들을 보면 정말 아이디어가 많더라고요. 생각도 못 한 아이디어가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본인들이 느꼈던 거를 그대로 얘기를 해 주니까 저희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던데 저는 이렇게 지역 내의 놀이 시설도 중요하지만 놀이 시설 플러스 우리가 도서관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 평생학습관에 보면 이제 우리 도서관하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작은 도서관이나 아니면 우리 구립이나 거기서 또 청장님이 또 선택하는 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같이 표현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너무 광범위한가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인가, 너무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나 보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연제구 놀이 지도는 말 그대로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의 놀 권리 중에 놀 권리의 한 사업으로서 놀이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횡단보도라든지 위험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아동 안전 지도라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학교마다 매년마다 학교를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이 또한 아동정책참여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올해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까지 혹시 포함해서 이게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또 고민해 보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또 같이, 너무 또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고 또 그런 종류도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조금 담을 수 있으면 담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동 안전 지도 만드는 게 지금 예를 들어서 연제초등학교 앞에 아이들끼리 포스터에 붙여 갖고 하는 그 지도 말씀인 거죠?

그거를 저희가 지금 학교마다 조금 조금씩 나눠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다 합쳐 가지고, 다 합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거학초를 만들었으면 다음에는 창신초를 만들고 돌아가면서 학교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여기서 위험한 거 여기에서 위험한 거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 해의 아동정책단에서 만들었던 아동 안전 지도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덧붙여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의 안전 지도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거 그러면 이 또한 20명의 정책참여단이 만드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책참여단을 조금 더 늘리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책참여단에도 조금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좀 다양한 친구들이 정책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 8페이지에 안 그래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에 관련되어 가지고 아동정책참여단도 운영하고 아동 권리 전담 조직도 운영하고 그리고 이제 내용들이 사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아동친화도시 재인증한다고 원탁 토론회 했던 거를 보면서 아직까지도 그거를 포스터에 붙여 놓은 거 하나하나 솔직히 보고 있거든요. 보면서 참신하다 아니면 이거는 정말 아이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냥 하나의 단편적이구나 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하나의 단락을 좀 정해서 우리 굳이 재인증 심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학교 친구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도를 만들 때에는 그 정책참여단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그 학교에 대해서도 아는 친구들이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거제 권역 초등학교 친구들, 학교별로 ― 학생회 임원들도 있잖아요. ― 한 10명 참여해 가지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거제 권역에 한번 만들어보고 같이 만들어보고 정책참여단이 같이 포함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원탁 토론회 아니면 토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사실 처음에 원탁 토론회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어떠한 내용이 나올까?’ 그냥 솔직히 스쳐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저희 또한 아이들에게도 배울 게 많다는 부분들을 느꼈던 부분이라서 아동에 관련된 거는 정말 현장의 그 친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한 방면으로 저희가 조금 더 노출을 시키면 조금 더 나은 연제구에서 발 빠른 정책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이번에 이제 아동친화도시 조례에 대해서 아동 보호구역을 이제 본 위원이 일부 개정을 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동 보호구역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과 조금 다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여기서는 속도를 조금 줄이자 하는 약간 속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아동 보호구역은 그러니까 방범에 관련된, 그리고 요즘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나가고 나면 약간의 실종 부분도 있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 아동 보호구역을 설정을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100인 이상의 원아들이 있는 데만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동 보호구역은 우리가 도심지 안에서도 골목에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조금 더 보호를 하자는 차원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방범용 CCTV 이제 설치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CCTV도 디지털 해 갖고 AI CCTV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 CCTV가 말 그대로 방범도 되지만 흔히 우리 뺑소니도 잡고 다 된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검토 대상지 검토해서 그 대상지에 맞는, ‘여기는 사고가 조금 많이 일어난다. 우리 아이들의 방범도 중요하지만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도 있다 보니까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아동 보호구역도 면밀히 좀 같이 검토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면요.

저희 보조금 받는 우리 기관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나 우리 꿈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 생활 가정 그리고 우리 품앗이육아단 같은 경우 보조금 받는 지원은 그 보조금 받아서 하는 그 기관에서 정당 활동을 하는 거는 엄격하게 관리 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지도 점검 수시로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탁 기관을 보면 사실상 수탁 기관을 받아서 하는 그 기관은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어야 되고 그 기관의 목적은 아동들에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한 수탁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 기간을 빌미 삼아서 정치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더라도 모르게 해야 되지 너무 대 놓고 포스터 다 붙이고 ‘그 장소에 오십시오.’ 그렇게는 부적절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기관에는 저희가 어느 정도의 페널티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우리가 수탁자 선정할 때에 그런 비위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는 분명히 제약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공간 또한 저희가 아이들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공간이지 정치 활동한다고 사람들 모으라고 있는 공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면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점검도 나가시고, 해당 기관은 아마 지금 어느 기관인지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분은 아실 건데 그 기관에게도 페널티를 적용하십시오. 그거는 저희가 엄밀히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확인이 필요하고, 그냥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고 그 확인에 부적합하게 되었다고 하면 페널티 적용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기관이 없도록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시는데 할 일 정말 많으실 건데 그런 부분도 제가 조금 섬세하게 책임을 져서 확인 좀 해 주십사 당부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아가서 저희 주요 시책 2번, 자기 방어 안전 교육, 이것 또한 참 진짜 요즘에 현대적인 이슈입니다. 데이터 폭력 그리고 성폭력, 범죄에 취약한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스토킹 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 자기 방어 기술, 즉 호신술 교육을 한 4회 정도 받으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나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몇 가지를 조금 익히면, 물론 이제 힘이 필요하겠지만 요령이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요령을 집중적으로 몇 가지만 익혀도 그런 부분에서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걸 또 하면서 요즘에 또 호신용, 작은 호신용 기구라든지 누르면 삑 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빛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호신용 기구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4회로 전적으로 사실은 나의 몸을 보호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만 조금 익히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즘에 워낙 우리 뉴스에서, 언론에서 보다 보면 정말 묻지마 폭행도 있고 그리고 데이트 폭력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많이 일어나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즘에는 이제 호신술 조그마하게 해 갖고 툭 누르면 호루라기 소리 나면서 막 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 또한 누르기조차도 무서운 거 있잖아요. 그거 눌렀다가 갑자기 보복할까 싶은 그런 느낌도 사실은 들거든요.

이거는 비단 여성과 남성의 부분을 다 떠나서 모든 성별 구분 없이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성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아마 여성을 대상으로 지금 자기 방어 기술을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연제 구민 여성의 80명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게 교육이 가능한 영상물이 있다고 하면 이 부분 또한 우리가 구청에서 올려주며 여성분들이 80명이 아니더라도, 그냥 흔히 우리 직원분들도 그거를 볼 수 있게끔 조금 공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상 80명에 한정이거든요. 그런 국한된 부분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 동에다가도 조금 배부를 하셔 가지고 그런 거는 동에, 그리고 우리 또 1인 가구가 많고 젊으신 분들이 많고, 요즘에는 또 이것도 나이 불문 없더라고요. 젊고 연세가 많으시고 그런 게 없으니까 연제구는 조금 홍보를 동사무소랑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거 호루라기 이거는 예산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조금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 때 다른 부채보다는 사실상 호루라기가 좋습니다. 그러한 필요에 대한 홍보물을 조금 제작할 수 있는, 볼펜보다는 호루라기를 만들고 약간 이런 걸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조언 감사드리고 영상물 저희가 한번 찾아보고 적당하고 좋은 게 있으면 저희가 동에 홍보하고 또 직원들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런 호루라기는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그거는 제가 다른 하나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제가 사용해 보니까는 빛도 이렇게 누르니까 레이저처럼 빛도 쏘아지고 소리도 후루루 나고,

소리 진짜 크거든요, 그게요.

예, 소리가 많이 크던데요 저희가 예산이 또 어떻게 들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 주간도 있고 사실은 기념품 나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 기념품 나갈 때를 올해는 호신용 호루라기로 거진 한번 조금 고민해 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정말 볼펜보다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르신들한테도 필요하고 아이들한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당면 현안 11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제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두 번째 그동안 추진 현황을 보니 2021년도 하반기부터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설계 용역 완료가 됐었거든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2021년 하반기에 보면은 시 투자 심사 승인도 끝났고 또 신규 사업 사전 심사도 전부 다 끝났고 또 쭉 내려와서 보면은 2025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VE, 설계 VE, VE가 뭐예요? VE 시행이라는데.

경제 효율성 심사라고 해서 설계 뿐만이,

가치 공학 뭐 이런 뜻으로 말하던데?

예, 같이 모아서 전문가들을 다 모셔 놓고 거기에 대한, 심지어는 제품 하나까지도 같이 검증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경제성 있는 그런 설계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VE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가치 공학을 VE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 건설 기술 심의도 다 끝났고 또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최종 보고 계획 및 설계 용역도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됐는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 2026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시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재심사를 합니다. 이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왜, 뭐 때문에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 저희가 시 투자 심사를 받고 이게 4년 안에 저희가 착공을,

못 할 경우.

예, 못 할 경우에 다시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4년 안 됐잖아요. 4년 됐나?

지금 2021년도에 지금 저희가 받았고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 다시 저희가 재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4년 안에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재심사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호신술로 무슨 호루라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적극 반대입니다.

왜 반대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위기에 처했을 때 호루라기나 이런 거 불잖아요? 불면 난폭한 그런 도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신술로는 호루라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걸 적극 반대하고 다시 한번 더 그런 쪽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한 번 더 심도 깊게 어떤 것이 나을지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좀 이렇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면 현안의 문화의집 건립은 4년이 지나서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재심사한다,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업이 많은데 사업 잘 진행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또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좋은 덕담 한말씀하시죠?

예, 바쁘신 중에도 저희 또 연제구를 위해서 올해 또 업무 그 계획을 저희들이 또 드렸고 또 업무 보고를 받으셨는데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제 구민들을 위한 것이니 만큼 또 위원님들께서도 또 저희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예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셔서 저희 업무가 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저희도 올 한 해도 의원님들과 다 같이 우리 연제 구민을 위해서 연제구 정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먼저 할게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얼마 전에 가족센터 개소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는데 잘 지어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조금 물어볼게요.

일단 청소년 문화의집 예산이 총사업비가 199억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그러면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에 다 편성이 돼 있나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착공 건축비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받고 그간 사용하고 잔액이 지금 한 13억 정도밖에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공을 하려면 저희 구비에서 지금 한 69억 정도를 지금 저희가 반영을 못 하고 있는데,

69억?

69억.

예.

그게 지금 이번에 저희가 1차 추경에 지금 반영, 저희가 이제 요청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 요청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이거 투심을 마치고 착공, 3월 달에 지금 저희가 착공을 한 뒤에 바로 지출이 지금 될 수 있도록 지금 69억이 지금 저희가 신청해 놔야 될 상황이고 그다음에 시비가 아직까지…….

시비가 여기 25%니까 199억의 25%면 50억이 와야 되네?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지금 48억 정도가 지금 더 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국비는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구비 69억과 시비 48억이면 합해서 110억 정도가 필요하네요? 근데 이거 혹시 예산 편성, 이거 뭐…….

이건 1회 추경에 예산 편성 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 편성 안 돼 있어서 시 지방 재정 투자 심사에 혹시 문제되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짓는 데는 딱 1년 걸리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으니, 어쨌든 재정 편성 잘하셔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우리 이번에 성립 전, 1차 추경 전 성립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예산에 왜 어린이집 외국 국적 유아 보육료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360만 원이 왔거든요. 이게 1년 치 예산이 온 겁니까, 지금?

예, 1년 치 예산입니다.

그러면 연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있는 주소에 관계없이 외국 국적을 가진 어린이들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수영구에 사는 어린이가 연제구에 와도 받습니까? 연제구 어린이집에 다니면 받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연제구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 이게 그러면 전수조사가 되고 그 조사에 맞게 이 예산이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대충 인원이 한 30명 정도, 지금 지금 30명 정도, 시에서 30명 정도라고 예상 인원을 잡고 저희한테 지금 배정이 온 겁니다.

360만 원, 30명이 360만 원이면 한 사람당 12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그 차액 보육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만큼,

차액 보육료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의 수당이 좀 늘었던데 야간 연장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야간 연장도 그렇고 이번에 복지 포인트도 늘었고요 그리고 시간 외 수당도, 시간 외 수당 시간이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연장형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비가 총 340만 원이었는데 균특인가 여기서 220만 원, 시비 110만 원인데요 그러면은 340만 원이면 우리가 12개 아동센터인데 현재 야간 시간 연장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지금 그 시간 연장이 올해에 야간 연장으로 사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이제 선정이 된 센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저희 이게 야간 연장 보호가 가형과 나형이 있는데 가형은 6시부터 10시까지고 나형은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저희 구에 세 군데가 지금 선정이 되었고요 다 6시부터 10시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세 군데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가형?

예, 가형으로 선정이 돼서, 가형으로 선정이 되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운영비가, 그 인건비가 운영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하루에 그 센터를 평소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두 시간 이전에 신청만 하면 빈자리가 있으면 하루에 5000원 이내 이용료를 내고 이용을 하도록 이번에 올해에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좋은데,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 않겠어요? 매일 밤 10시까지 일하면 엄청 힘들 건데 이거 대체 인력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지금 70만 원 정도로 지금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예.

아니, 그런데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아이들을 돌봐 주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행복해야지 아이들한테 행복한 에너지를 주실 수 있는데 매일 밤 10시까지……. 이거 인력을 좀 그냥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해 주세요’가 아니고 대체할 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저희도 사실은 이분들이 매일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에 조금 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인력을 조금 격일제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혹시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문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게 되면은 조금 적극적으로 더 지원과 검토를 해 달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여서,

그거 시에다가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아동센터랑 의논을 하셔 가지고 진짜 인원이 필요한가? 왜, 우리 육종에 가면 대체 교사 파견해 주듯이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연제구에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여성이나 이런 인력들이 있으면 좀 준비했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야지.

그다음에 시에다가 돈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아무튼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다니 걱정은 안 되고요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힘들면 안 되니까 지역아동센터랑 잘 의논하셔 가지고 이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서 입장에서 조금 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한번 드리면, 아까 우리 차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했는데, 호루라기를 함으로써 호신용 경보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염려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흉기를 준비한 사람은 정말 호신용 이게 없어도 어떻게 흉기를 가지고 사고를 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다 의견이 다른 거는 당연한 거고 제가 왜냐하면 부서에서 한 상임위에서 위원들 두 분이 발언이 다르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사실은 이제 저는 이거 어린이용 그리소 여성용 호신용 경보기의 경우는 그 소리로 인해서 그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협과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의 위협을 알리는 역할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출하고 소음이 주목되면 또 두 가지겠죠. 도주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또 더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에도 아이들에게 호신용 경보기를 거진 나눠 주고 있거든요. 여성에게도 나눠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부서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이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는 것은 저는 의견은 정확한 답은 없다고 봅니다.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반대다, 찬성이다 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말씀해 주시면 되고, 흉기를 든 범죄자는 경보기 때문에 흉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범죄 의도가 있기 때문에 흉기는 들고 오는 거거든요. 경보기가 있고 없고 간에 그 여유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부서에서는 그냥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관련해서 질의들이 나왔는데 지금 예산 일부가 반영이 안 돼서 1추 때 올릴 거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아까 답변을 조금 놓쳐서 그러는데, 그게 지금 1추 때 올라올 게 구비인가요? 아니면 시비인가요?

구비입니다.

69억 전체가 구비입니까?

69억이 구비입니다.

재원 조달은 됩니까?

예?

69억이면…….

재원 구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조달하냐고요.

예?

재원 조달이 가능하냐는…….

아, 예산계하고 그거는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장에 69억이 만약에 힘들다면 나누어서 저희들이 2추 때 다시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는데, 당장에 지금 건축과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당장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를 저희들이 아직은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남아 있어서 아직 산출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69억 정도가 부족하고 나중에 추경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거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인지를 하고 계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 할 때 세수가 부족하고 해서 일부를 우리가 본예산 때 다 편성을 못 하고 추경 때 하게 된다는 것 자체도 저희도 다 납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때 추경이 예정되어 있는 거는 말씀을 해 달라 했는데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셨던가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는 거는 괜찮으나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이 되는 거를 사전에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도 1년의 우리 연간 계획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사실 예산이 올라올 때는 69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을 못 하고 있었던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1년의 어떤 계획이 틀어질 수 있는 규모가 꽤 큰 예산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사실은 올린 상태였는데 저희가 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또 연초에 당장에 필요한 지출 사항이 아니어서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저희 부서에서는 제출했는데 반영이 사실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본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1차 추경에는 저희가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가 일단 부서끼리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전달상에 미스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건을 떠나서 저희가 해마다 사실은 추경이 계속 있잖아요.

계속 있는, 추경이라는 거는 어차피 저희가 해마다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꼭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이라도 추경이 미리 예상되는 거는 예산서에 잡히지는 않겠지만 미리 계획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심의를 할 때 1년의 전체적인 계획을 좀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성희입니다.

2026년 업무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미령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오주영 복지조사1계장입니다.

최사라 복지조사2계장입니다.

김현지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박인숙 자활복지계장입니다.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희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있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저기 간주 예산으로 들어온 시비하고 이게 교부금? 특교세? 특교세 25억을 그러면 받은 건가요, 장애인복지관 건립에?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5억, 장애인복지과에서 받은 11억하고 분권 교부세 10억은 교부를 받았고요 15분 도시 해 가지고 15억 내려오는 거는 지금 시에 본예산이 반영된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 올해 내려올 예정입니다.

여기 지금 간주 예산에 보니까 연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비 해 가지고 25억, 시비 10억……. 교부금? 특교세?

예, 특교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5억을 받은 거네요. 그러면 여기 36억을 받아야 된다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1억을 더 받아야 되는 거네요?

예, 받아야 됩니다. 올해 지금 시에 예산 반영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네요?

예.

그리고 구비는 아직, 얼마 반영했습니까? 우리 이번에 구비 반영했습니까?

구비가 일부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 지금 토목하고 건축 공사는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돼 있고 감리비까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구비에서 추가로 예산 반영하지 않아도 계획대로 진행을 될 수 있겠네요?

일부가 지금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비가 추경에 조금, 그 나머지 공정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략 얼마로 예정하고 계십니까, 그 금액이?

저희가 지금 1추에 지금 19억 정도를 반영 요청 예정 중인데 이 중의 일부를 저희가 시에 기능 보강 사업비로 또 반영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결정이 되지 않아서 19억 정도 지금 추경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까 시비는 11억이 또 있다면서요?

시비가 1차로 11억이 내려왔고 추가로 저희가 기능 보강 사업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단은 시비·구비 금액을 대략 계획을 세워 놓고 계속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되면 받고 안 되면 또 구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특교세나 특교금 같은 경우는 일괄해서 다 내려오는데 시에 사회복지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기능 보강 사업은 한꺼번에 예산을 주지 않고 연차별로 사업 진행 정도에 맞춰서 예산을 교부를 해 주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은 아직 건립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10억을 먼저 받아 왔고요 22억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은 저희 사업 진행 정도와 시의 예산에 맞춰서 지금 교부가, 교부를 해 줄 예정이라서 금액이나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겠네요?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책 사업 중에서 부정 수급 S·O·S 단속반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들, 우리가 단속을 하러 나가시는 분이 그 현장을 가거나 이렇게 못 하죠? 우리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은 지금 무조건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 두드리고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예, 보통 저희가 부정 수급 신고가 들어오는 게 은닉한 재산이나 아니면 개인 사생활이 저희 조사된 내용하고 다르다는 좀 제보가 많기 때문에 현장 조사는 무조건 다 가게 되어 있고요, 다만 현장 조사를 갈 때 혼자 가면 조금 판단이나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반을 편성을 해서 이번에 저희가 현장 조사를 같이 하고 조사단 내용에 대한 판단도 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신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나가는 거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집을 가지는 않잖습니까?

전수 조사는 저희가 따로 합니다. 하는데 가정 방문 해서 전수 조사를 하는 거는 아니고 공적 자료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런 거를 가지고 확인 조사를 하고 그 공적 자료로 확인 안 되는 사항은 거의 대부분 가정 방문을 나가서 상담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거는 상담이고 이거는 단속반이잖아요. 단속반은 상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는 참아도 배가 아픈 거는 못 참으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왜 구청은 그런 거 강력하게 못 하냐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돕는 것도 저희의 중요한 일 중의 하나고 또는 그분은 본인의 처지를 약간 우리한테 진실 되게 말 안 하시고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주변 분들은 아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일부러 말 안 해서 모르시는 분도 있지마는 아시는 분들은 이제 구청에서 이거를 잘 모르고 있고 일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단속반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도저히 이렇게 부정 수급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인식이 높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속반 운영에 대해서 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부정 수급 신고가 개별적으로 전화로도 많이 오고 그리고 복지로라고 해서 온라인으로도 많이 접수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일단은 오면 저희가 바로 현장 조사 나가는 것보다는 이게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활을 잘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서 거짓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게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일차적으로 저희가 공부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는 현장 조사를 가는데, 지금 계속해서 부정 수급 신고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부정 수급 예방 교실도 하고 그리고 수급자한테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은 이런 사례니까 이런 사례는 하면 안 된다 해서 계속 안내를 하고는 있고, 부정 수급이 발생할 시에는 저희가 공동 대응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갈 때 경찰과 복지부가 반드시 동행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에서 계장하고 그다음에 담당자 그리고 옆의 팀장 이렇게 같이해서 지금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끼리만 나가면 아무런 조사나 수사나 이런 게 없잖아요.

저희가 수사권이 없어 가지고 수사는 사실은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부정 수급이 확인이 되어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한 상황 같으면 저희들이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에는 특사경 없죠?

저희 과에는 지금 특사경은 없습니다.

특사경이 있으면 이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수사나 이런 거를 할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 모르겠다. 주민들 이런 일에 특사경까지 파견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듣는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저희가 구청에서 잘 대응을 못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아무튼 그러면 이런 단속반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금 규제, 제도 이런 거 건의하는 기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홈페이지에 보니까.

그런 거 좀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는 이제 무조건 부정 수급자를 발굴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부정 수급 하면 안 되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가 한번 시범으로 이걸 해 보고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방안으로 한번 또 운영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정미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계장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천정미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화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윤현혜 도서관지원계장입니다.

이영희 연제도서관계장입니다.

조현주 만화도서관계장입니다.

교육지원계장은 개인적인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정미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물 마시면서 하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미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9페이지하고 12페이지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관련돼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상반기 때 부지 매입의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는가요?

부지 매입은 지금 현재 부지 매입 계획은 결재를 받아서 지금 내일, 이번 주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저희 이번에 이제 부지 매입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하에서 이제 결재가 되면 부지는, 이제 부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매입이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매입이 되면 빠르면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또 그리고 등기 절차를 또 해야 되는 상황, 제반 절차가 있는 상황인데 거기가 지금 우리 거제2지구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터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거를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는 거제2 재개발의 부지다 보니 어떻게 협의가 되어 가지고 주차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만약에 저희가 이제 부지 매입이 되었을 경우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지금 그쪽에 지금 현재 거제지구대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을 작년 8월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착공 전까지 한시 사용을 좀 하게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이 들어온 상태이고, 저희 구에서는 이제 부지 사용에 대해서 부지 무상 사용이 가능한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의 이게 비영리 공익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실 부지 무상 사용이 가능한데 이제 저희가 고려하는 사항은 기본적인 현장 관리가 가능을 사실은 지구대에서 조금 이용을 하는 거는 부지 관리가 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좀 민원 발생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현재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저희 주민들 또한도 본인들의 소유일 때는 정말 그 공간을 풀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게 구청으로 넘어오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한테는 민원이에요, 이제. 정말 어떠한 조그마한 거라도 민원을 넣냐 안 넣냐, 구청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건 손을 떠났잖아요. 우리 때 관대했던 그러한 현장이 구청으로 넘어가면서 그 관대함이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지고 모든 거 하나 다 불편하면 다 이제 민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사실 지구대 같은 경우도 지구대에 설치를 할 때 지금 나오는 민원 중의 하나인데 지구대에 왜 직원들도 있고 우리 112 차량도 있고 하는데 주차장이 5대만 있냐, 그거는 협소한 상황을 왜 그렇게 설계를 했냐 하는 민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마 지구대하고도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잘됐던 부분 같은데, 저희도 공유재산 이거에 대해서 무상 임대가 사실상 좀 냉정하게 보면 애매한 부분인 게 직원의 주차거든요. 우리가 경찰차의 주차가 아닌 직원의 주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한 관계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좀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간은 저희 착공되기 전에는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또한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제 그러한 무상 사용이냐 유상 사용이냐는 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진행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도서관에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사립 작은 도서관 저희가 명단은 다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지금 보니까 저희 부산 도서관에서 이번에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부산 도서관의 신간 도서를, 신간 도서를 아파트 신간 서가 사업으로 해 가지고 부산 도서관에서 신간 도서를 아파트 작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도록 2027년 12월까지 2개월마다 200건씩을 대출로 제공을 해 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제 신청 요건에 보니까 이제 부산시 구·군에 등록된 아파트에서 운영하는 사립 도서관,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사립 도서관으로 저희한테 신고가 되어 있는 도서관에만 아마 이게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신청 요건도 있고 신청 방법과 일정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 왜냐하면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은 사실상 도서 구매하는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공문으로 이런 거를 조금 알려주면 아파트의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사업을 접수를 하고 신청을 하고 안 하고는 사립 작은 도서관 아파트 측의 관계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 또한 정보 제공을 하나 공문으로 전달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립 작은 도서관은 신규 등록 절차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의 작은 도서관에 한 번 더 공문을 내든지 해서 등록 절차를 밟을 도서관은 밟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사립 도서관에 등록되어 있는 이제 기관이라도 우리가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홍보해 가지고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만화 도서관에 관심이 많아서, 이 16페이지 연이·솔이와 함께하는 실감형 만화 체험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요 구정 캐릭터의 연이·솔이를 활용한 체험형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사업 홍보가 필요한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 후 콘텐츠 주제 및 세부 내용 기획, 그런데 장소는 연제 만화 도서관 1층 만화 EX존인데,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이제 실감형 만화 EX존이라 해서 일단 들락날락 사업으로 공간을 꾸며 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 종이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화면이 넘어가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또 실이 있습니다. 별도 공간에 들어가서 이제 베베핀이랑 브레드이발소라는 지금은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만화 EX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계속해서 저희가 IP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연간 업체당 2200만 원씩 해서 4400만 원의 IP 이용료를 내고 있는 곳인데 이제 지금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겨워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독자적인 콘텐츠를 만들려고 작년의 저희 예산 심의 때도 본예산 편성을 해서 올해는 독자적인 콘텐츠를 확보를 해서 저희 EX존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EX존에 연이하고 솔이를 넣어서,

예.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사업 홍보가 필요한 관련 부서의 의견 청취 후 콘텐츠 주제 및 세부 내용,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것 같으면 이제 고분군을 만약에 연이·솔이가 방문을 한다고 하면 연이·솔이를 따라서 고분군을 방문을 한다든지 온천천을 방문한다든지 그런 식의 콘텐츠를 만들어서 안에다가 구축을 해 놓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만약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연제구 내에서 중요한 사적지나 그다음에 중요한 장소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안 와닿지만 일단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목적이, 그러니까 만화 도서관을 방문하는 분께 EX존이라는 공간에서 뭔가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 주는데 그전에는 베베핀이라는 식빵처럼 생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서 뭔가를 했다면 앞으로는 연이·솔이가 나와서 뭔가를 하겠다, 온천천과 배산을 둘러보는 그런 걸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근데 5500만 원이 든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는 했고요.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의회의 의원님들도 한번 관심 가지고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만화 도서관 사실 계속 말씀이 나오시는데 그 만화 도서관 이용할 때 이용자들이 이제 어떤 신간 도서 요청이나 이런 게 잘 안 되는 상태인가요?

아니요,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비치 희망 도서라는 코너가 있어서 비치 희망 도서에 원하는 책을 만화를 적어 놓으면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사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이제 이용해 보시고 안 된다고 좀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지금도 어쨌든 되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예, 저희가 정기적으로 도서를 계속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 말고 이 신간 요청도 받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화 도서관 홈페이지 같은 거 보니 다른 도서관이랑 다르게 만화 도서관은 이 대출 반납 시에 상호 대차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이유가 뭔가요?

상호 대차를, 이제 상호 대차는 연제구 관내 도서관, 작은 도서관, 연제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사이에 하는 건데 저희 만화 도서관은 지금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사실은 책이 너무 파손이, 지금 사실 만화를 보는데 파손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책을 계속 돌리다 보면, 물론 대출은 하고는 있지만 대출 반납된 도서들도 파손이 너무 심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본 작업을 누군가는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상호 대차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대차가 아니고 그냥 대여한 사람이 그냥 반납하는 거는 상관없고,

예,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어떤 분의 의견이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보유 장서에 대해서 이게 만화 도서관 말고 부산시 도서관 포털에서 장소가 검색되게 좀 해 달라고 좀 편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 편의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 이런 거는 가능한 부분인가요?

예, 그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장소 검색이 되는 상태인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분이 해 보시고 안 된다 하셔서 말씀을 주신 건데 일단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만화 도서관 운영 잘되고 있는데 저희가 만화 도서관 운영이 잘되는 만큼 사실 그 뒷면에는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장소를, 만화책의 특성상 또 신간을 계속 구매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예산이 되게 크게 소요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사실 저희가 만화 도서관에서 생기는 수익 같은 거는 없다 보니 이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의원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께서는 그런 고민도 해야 되는 분들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만화 도서관이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받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목표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