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2·3·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 지자체가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수동적 행정을 펼친다면 지역의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구만의 확실한 경제 부양책으로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만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독자적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발언에서 도시 정비 사업 활성화를 통한 세원 확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복지를 넘어 투자로서의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합니다.
연제구는 지리적 특성상 대규모 제조업 부지로는 부적합합니다. 하지만 부산의 행정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라는 강력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점을 살려 고부가가치 창업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기업 육성책은 타 지자체에 비해 규모와 수가 다소 부족하며 그마저도 사회적 기업 지원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제구 예산의 약 70%가 복지 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마저 복지 사업의 연장선으로 운영된다면 우리 구의 미래 성장 동력은 고갈될 것입니다.
사회적 기업을 차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기업을 사업성이라는 냉정한 잣대로 평가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 또한 고용 창출과 매출을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막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을 통해 확보된 소중한 세수는 다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 재원의 핵심 바탕이 됩니다.
즉, 기업의 성장은 꼭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자 선순환 구조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기업 육성책은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미래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가 되어야 함을 명심해 주십시오.
둘째, 상권 활성화는 서브 상권 개발과 관광화가 핵심입니다.
부산은 세계적인 관광지이지만 우리 연제구는 관광객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지역, 주민에게는 퇴근 후 잠만 자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연제 둘레길이나 오방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바다와 같은 관광 요소는 부족하지만 교통의 강점을 활용한 독창적인 테마 상권이 필요합니다.
이미 트렌드는 메인 상권보다 독특한 개성을 가진 서브 상권으로 옮겨갔습니다. 전포 카페거리와 같이 테마형 골목 상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구가 선제적으로 부지를 발굴하고 젊은층이 찾아올 수 있는 차별화된 점포 유치와 온라인 바이럴 홍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올해 골목형 테마 상권 사업 예산이 삭감된 원인을 상인회 미형성 및 신청 수요 부족 등 행정 편의적인 이유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상인회가 없더라도 구가 적극적으로 기획력을 발휘해 거리를 조성해 나가는 적극 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천편일률적인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대형 마트와 온라인 쇼핑과의 경쟁에서 한계가 명확합니다.
전통 시장을 관광 명소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외 여행지에서 전통 시장을 찾는 이유는 그곳만의 독특한 문화와 풍경 때문입니다. 특색 있는 인테리어와 스토리텔링을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도 찾는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상권 활성화 방향입니다.
셋째, 모든 경제 사업에 대해 면밀한 성과 분석 지표를 수립하십시오.
현재 추진되는 많은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추진에 그치고 있습니다. 성과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을 관행적으로 지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명확한 지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정책이 아니라 단순한 지출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히, 경제 활성화 사업은 결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매출 증대나 고용 지표 등 객관적인 성과 분석이 뒤따라야 합니다. 분석 지표가 없으니 의회에서도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고 본 의원이 수차례 해당 부서에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성과를 측정하지 않으면 개선도 책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제구는 가능성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기획과 실행이 있을 때만 현실이 됩니다. 이제는 복지 중심의 구조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관리 중심 행정에서 성과 중심 행정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기 동안 연제구의 안정과 환경 그리고 경제적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지기 바랍니다.
연제구가 경제적으로 활력 있고 일자리가 있으며 사람이 머물고 싶은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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