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본회의 제1차 2025.07.17

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박지숙
지금부터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권종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동료 의원과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2025년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7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7월 17일은 제9대 연제구의회 후반기 개원 1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제9대 후반기 의회를 개원하며 저는, 여야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의회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연제, 소외 계층 없는 연제를 실현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연구하며 의정 활동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구민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연제구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각자의 자리에서 다양하고 내실 있게 의정 활동에 임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함께해 주신 구민 여러분 덕분에 여러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간의 소중한 의정 경험과 변함없는 초심의 열정을 바탕으로,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또한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며 직무에 성실히 임해 주시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9일간 진행되는 제260회, 임시회에서는 각종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더불어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되는 업무 보고 청취 시에는 각 사업이 구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적 관점에서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기록적인 집중 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상습 침수 지역 등에 대한 상시 점검과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박지숙
이상으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의에 앞서 주석수 구청장님으로부터 7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주석수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청장 주석수입니다.
먼저, 구민이 더 나은 삶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 7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은희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정숙 경제문화국장입니다.
장 진 복지교육국장입니다.
이송이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조용화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이숙정 총무과장입니다.
박연희 소통미디어과장입니다.
김외경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손명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천정미 평생교육과장입니다.
박상미 창조도시과장입니다.
강채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 훈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주석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박지숙
의사계장 박지숙입니다.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7월 1일 김현규 의원 외 3명 의원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7월 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출,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 9일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연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청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수련 의원으로부터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및 HMM 본사 부산이전 및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해사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월 10일 김현규 의원으로부터 부산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및 가덕도 신공항 추진, 한국산업은행 이전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부의하였으나 7월 15일 철회 요청이 있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관련입니다.
권종헌 의원의 연제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 현황 등 질의서에 대하여 6월 25일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6월 26일 권종헌 의원으로부터 공공건축물 관리 현황 및 지하 구조물 관련 자료, 7월 4일 차성민 의원과 7월 7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 및 우리동네 살리기 도시재생 사업 현황, 거제4동 주거 지원형 도시재생 사업 현황, 7월 10일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관내 집합건물 관련 자료, 김기준 의원으로부터 공공건축물 용역 자료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7월 15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에너지 바우처 사업 추진 실적 관련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15일 김현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 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7월 3일 권성하 의원, 7월 7일 정홍숙 의원, 7월 16일 차성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7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변준호 의원과 권성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변준호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윤리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3항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 인원은 5명이고 위원 선임은 의장님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써 선임하게 되며, 활동 기간은 오늘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변준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성하 의원, 김기준 의원, 김현규 의원, 소수련 의원, 차성민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무기명 투표로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 반대·기권 없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기준 의원, 김미화 의원, 김현규 의원, 소수련 의원, 정홍숙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전자 무기명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무기명 투표로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HMM 본사 부산 이전,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해사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소수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련 의원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및 HMM 본사 부산이전,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해사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부산은 명실상부한 해양 수도이자 세계 6위의 항만 도시로 대한민국 해양 물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HMM, 해양 전문 금융기관, 해사법원 등 핵심 해양 관련 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됨으로써 해양 정책의 비효율과 지역 균형 발전의 역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의 권한과 기능을 해양 현장인 부산으로 과감히 이전하고, 해운 재건과 해양 산업 부흥을 위한 해양 기관들을 부산에 집적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는 단지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전체의 해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이에 연제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조속히 부산으로 이전하라.
현장 중심의 해양 정책 실행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수도 부산의 위상을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으며, 이전 시 약 1000명 이상의 관련 인력이 부산에 상주하게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주택·교육·교통 등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다.
하나, HMM은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라.
부산항과 직접 연결된 본사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항만 물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공적 자금 투입으로 회생된 국적 해운 기업이 해양 수도에 자리함으로써 책임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하나, 동남권투자은행을 부산에 설립하라.
해양 금융, 항만 시설 투자, 해양 신산업 육성 등 부산의 전략 산업에 특화된 금융 지원 체계를 갖출 수 있으며, 기존의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등 해양 금융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 중심지 부산 다변화 및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하나, 해사법원을 부산에 설치하라.
현재 해사 사건의 80% 이상이 부산에서 발생함에도 수도권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으며, 해양 산업의 전문성과 신속성 확보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사 사법 체계의 구축이 가능하다.
연제구의회는 부산이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닌 국가 해양 전략의 핵심축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의회는 이 결의가 실행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부산 시민과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2025년 7월 17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소수련 의원 외 4인

◯ 의장 권종헌
소수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의사 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현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규 의원
존경하는 구청장님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규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한 것은 앞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해, 그리고 부산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오늘은 연제구를 넘어서 부산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부산 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본 의원은 전체적으로 동의하고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부산 발전에 관한 부분에서는 대부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의안 내용 중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 이전이 결정 난 일입니다. 좋은 소식이고 환영할 일입니다만 이미 결정 난 일에 대해 어떤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정된 사항 그대로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하시는 것은 사실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의도적인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라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리고 부산에 동남권투자은행을 설립하라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예, 좋습니다. 그 결의안대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 도시이자 금융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그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아닌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촉구한다는 부분입니다. 두 기관은 규모나 운영 같은 그 역량에서 차이가 큽니다. 그 차이를 고려할 때 동남권투자은행이 산업은행의 대안이 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산업은행 이야기는 언급도 하지 않고 동남권투자은행 설립을 촉구하시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정치적 입장에 따른 꼼수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결의안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개항이나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부산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이제는 숙원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같은 경우 국회에서 1년이 넘게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요 가덕도 신공항에 관한 예산은 9640억의 예산에서 절반이 넘는 52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안들은 현 정부와 국회에서 앞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여당에서의 결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이번 결의안이 반갑고 감사하면서도 이런 것들이 외면되고 있다는 데에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번 결의안이 부산 발전에 대한 진심이라기보다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에 가깝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에 거주 중인 국민들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쇠퇴해 가는 산업으로 하루하루 가속화되어 가는 지역 소멸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로를 찾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것은 우리 지역의 자구적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이런 노력을 뒷받침해서 명실상부한 해양 도시로, 또 더 나아가서는 수도권 중심주의를 타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산은 금융의 중심지이자 활발한 국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여러 국제도시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여러 이점을 지닌 도시입니다.
오늘 제안설명 해 주신 결의안과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실현된다면 부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부산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또 다른 성장축을 마련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연제구의회에서는 동료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분위기가 있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나와 정당이나 의견이 다소 다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면 구민을 위한 거라는 그 선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의안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입장이 명확히 달라지는 모습과 이미 결정 난 사안에 대해 촉구 결의를 하여서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연제 구민이나 부산 시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수싸움입니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다음 회기 때라도 2차 결의문이나 형태가 어떻든 간에 이런 내용을 담은 행보로 부산 발전이라는 핑계를 앞세운 전시 행정이 아닌 진심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내용 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권종헌
김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및 HMM 본사 부산이전,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해사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및 HMM 본사 부산이전, 동남권투자은행 설립, 해사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대로 권성하 의원, 정홍숙 의원, 차성민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성하 의원
연산8·9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안타까운 화재 사고는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부산진구와 기장군에서 발생한 화재는 노후 콘센트에서 발화되었고,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피난설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화재가 번지며 대응이 어려운 아이들이 희생되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2023년 서울 방학동 아파트 화재에서는 스프링클러와 완강기가 설치되지 않아 생후 7개월 딸을 안고 뛰어내린 30대 가장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반면, 가양동 아파트에선 평소 대피 요령 숙지와 이웃 간 신속한 대처 덕분에 97명의 주민 모두가 안전하게 대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화재, 전혀 다른 결과. 그 차이는 결국 준비의 유무였습니다.
연제구 건축물대장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구 아파트 등 3층 이상 집합건물 중 30년 이상 노후된 건물은 442개소, 단독주택 중 3층 이상 30년 초과 건축물은 1009개소로, 연제구 전체 3층 이상 건축물의 약 41%가 화재에 취약한 노후 건축물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5년 연제구 본예산 기준 화재 관련 예산은 총 1605만 원입니다. 미니 소방서 구입 60만 원, 방연 마스크 구입 300만 원, 소화기 구입 4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노후 주택 화재 감지기 설치 845만 원입니다.
노후주택이 1400개가 넘는 연제구에서, 화재 대비 예산은 하루 평균 4400원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방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시스템과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도 우리 구 곳곳에 화재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화재 감지기도, 대피 설비도 없는 노후 공동주택, 안전 설비가 있어도 사용법을 알지 못하는 노인 가구, 대피를 돕는 사람조차 없는 1인 가구와 장애인 세대까지, 제도는 있지만 제도가 닿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곳이 사각지대입니다.
더 이상 몰라서 못 했다, 예산이 부족했다는 말로 이 사각지대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연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다음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제구 관내 노후 공동주택 중 화재 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기초 소방 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노후된 건축물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 보강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기준」은 화재 감지기의 오작동 방지 및 고장 표시 기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 변화가 우리 구의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이행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둘째, 화재 안전 취약 주택의 피난 설비 실태 조사와 함께, 도시안전과에서는 완강기, 자동 개폐 방화문, 비상 조명등 등 실질적인 대피 수단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마련을 검토해 주십시오. 또한, 화재 초기 대응에 꼭 필요한 소화기 보급이 현재 안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구 차원의 전 가구 소화기 보급 지원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취약 계층, 어린이, 장애인,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화재 대피 교육과 모의 훈련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유치원, 경로당, 복지 시설 등은 정기적이고 실전형 훈련을 통해 시민 한 명 한 명이 소방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합니다.
화재 경보기 하나 없이 밤을 보내는 가정도 여전히 많습니다.
화재는 준비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방차가 출동한 후가 아니라, 화재가 시작되기 전의 단계에서 구 차원의 시스템과 대응책이 작동해야 합니다.
사고를 막는 것은 소방차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입니다.
의회는 관련 조례 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행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갈등이란…….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갈등이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자로 칡 갈(葛) 자와 등나무 등(藤) 자로 이루어져 있고, 칡과 등나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사회적 갈등이란, 이처럼 서로 다른 의견이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뉴스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동네 골목 안에서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한국의 사회 지표’에서 ‘사회 갈등 인식률’을 보면 지난해 사람들은 빈곤층과 중상층 74.8%, 근로자와 고용주 66.4% 등의 순으로 사회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갈등에 비해 남녀·종교 갈등이 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 빈부 격차, 노사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의 전선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지하철 안에서 노약자석을 두고 청년과 어르신이 다툰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어르신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약자가 된다고 말했고, 청년은 나는 몸은 멀쩡해도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 이전에, 이 사회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벽에 부딪혀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남녀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어 서로를 향한 증오와 혐오의 말이 온라인을 넘어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고 지역 간, 계층 간 격차는 공정에 대한 감각의 차이로 나타나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해의 부족이 누적되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쌓이면 결국 증오와 단절이라는 가장 슬픈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을 해결할 플랫폼도 중재자도 우리 사회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중앙 정부는 너무 멀고, 민간은 너무나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지방자치단체야말로 이 갈등의 해소에 가장 가까운 희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 정부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 숨 쉬는 정부입니다. 그만큼 서로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들을 수 있고, 가장 따뜻하게 보듬을 수도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이에 본 의원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예방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는 지금 어떤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세대 간, 성별 간, 계층 간, 지역 간 갈등이 어디에서 얼마나 심각한지 객관적인 실태 조사와 주민 인식 조사를 통해 데이터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갈등 영향 예보 체계와 위험 신호 조기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은 전국 최초로 사회적 갈등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회 통합을 위한 갈등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연제구는 조례 제정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
셋째, 공론의 장이 열려야 합니다.
정책이나 제도의 논쟁을 넘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숙의 민주주의 플랫폼이 상시 운영되어야 합니다. 시민 원탁회의, 세대 공감 토론회, 젠더 포럼, 이념 간 대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넷째, 사회적 갈등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갈등 조정 전문가, 커뮤니티 퍼실리테이터, 사회 통합 활동가들이 지역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 역시 갈등 관리와 공감 소통 역량 교육을 통해 주민의 감정을 읽고 반응할 수 있는 정서적 민감성을 키워야 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연결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사회적 갈등은 피할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준비된 지방 정부는 그것을 관리하고 치유와 회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감과 통합의 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나아가길 바라며, 주석수 구청장님과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을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성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성민 의원
존경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거제1·2·3·4동 지역구 구의원 차성민입니다.
기상청에서는 해수면 온도, 북극 해빙, 북극 진동 등 기후 감시 요소는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변동이 커 기압계가 매우 유동적이므로 이에 따라 3개월 전망이 변경될 수 있으니 매월 23일경 발표되는 3개월 전망을 확인하여야 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온 전망으로는 기후 예측 모델 결과, 기온은 7월, 8월, 9월 모두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클 것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기후 감시 요소 주요 분석 결과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남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북서 태평양에서 저기압성 순환이 강화되어 우리나라 부근으로 고기압성 순환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지금보다는 기온이 상승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봄철 전국 평균 기온이 12.5℃로 평년보다 0.6℃ 높았으나 역대 두 번째로 더웠던 2024년 작년보다 0.7℃가 낮았습니다. 특히 5월은 역대 두 번째로 컸다고 하였습니다.
강수량 전망은 한국, 영국 등 전세계 12개 기상청 및 관계 기관이 제공한 기후 예측 모델 결과 7월, 8월, 9월 강수량은 비슷한 확률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기후 변화 시대입니다. 2024년 역시 기온이 30℃ 이상이 많이 발생하였고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30℃를 넘나드는 폭염에 큰 고통이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자란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이며 열사병, 열 탈진, 열 실신 등이 대표적인 온열 질환에 해당되며, 몸이 흡수한 열을 배출하지 못해 체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재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월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렸고 우박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며 7월, 8월, 9월에는 집중 호우, 소나기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 대응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담당 부서에서는 기상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방재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기상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7일 도시안전과장님, 계장님, 주무관과 함께 관내 배수펌프장 6곳을 직접 함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거제 배수펌프장, 신금로 배수펌프장, 정보화 지하차도 펌프장, 연산9동 펌프장, 연산4동 펌프장, 수련로 지하보도 펌프장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2023년 7월 30일 뉴스 방송을 통하여 남극세종기지 과학대장과 방송 기자와의 대화 내용을 직접 들었습니다.
당시 남극에는 계속 비가 내린다고 하면서 2, 3년 후 기후 열대화 변화 등 많은 기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이 바로 2, 3년 후입니다.
형식에 지나친 교육보다는 주민을 상대로 체감으로 느끼는 대피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은 사회 질서는 연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은 동래소방서, 재난 수습 홍보는 소통미디어과입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권종헌
차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추진 사항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