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김명진
지금부터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권종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권종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존경하는 연제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지난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유례 없는 가을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이상 기후 현상은 구민들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고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세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구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우리 연제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분야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결과, 연산동 뉴빌리지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조사에서 전국 지자체 행정 서비스 부문 전체 1위로 선정되고, ESG 코리아 어워즈 기초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연제구가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구는 매우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연제구의회는 이러한 발전의 역사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2025년은, 그간 쌓아온 도약의 발판을 기반으로 사랑하고 살기 좋은 연제구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기성 세대인 우리의 몫이라는 뜻을 담아 우리 연제가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해야 할 때입니다.
구민의 대의 기관인 연제구의회는 그 비상의 한 축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민의 바른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화합과 복리 증진, 민생 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구민 중심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제구의회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는 구 역점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구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보시고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의 대안이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속된 경기 침체로 위축된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다시 새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민생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길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이상으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 여러분! 지난해는 유난히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유례 없는 가을 폭염과 집중호우 등의 이상 기후 현상은 구민들의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고 국내외의 불안정한 정세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하지만 구민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우리 연제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위기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부여하신 막중한 권한과 책임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의 분야에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결과, 연산동 뉴빌리지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 200억 원을 확보한 것을 비롯해 한국 서비스 품질 지수 조사에서 전국 지자체 행정 서비스 부문 전체 1위로 선정되고, ESG 코리아 어워즈 기초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구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올해는 우리 연제구가 개청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 구는 매우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연제구의회는 이러한 발전의 역사를 되새기며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새로운 희망을 안고 출발하는 2025년은, 그간 쌓아온 도약의 발판을 기반으로 사랑하고 살기 좋은 연제구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기성 세대인 우리의 몫이라는 뜻을 담아 우리 연제가 더 높이 더 멀리 비상해야 할 때입니다.
구민의 대의 기관인 연제구의회는 그 비상의 한 축이 되어 추진되는 사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민의 바른 목소리를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화합과 복리 증진, 민생 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구민 중심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없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연제구의회에 변함 없는 관심과 애정,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8일간 열리는 제256회 임시회는 구 역점 사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구민들과의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살펴보시고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의 대안이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속된 경기 침체로 위축된 주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민생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불편 사항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다시 새해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민생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길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이상으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20일 김미화 의원 외 4명 의원의 요구로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월 21일 권종헌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최홍찬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 보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정홍숙 의원의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 1월 20일 김기준 의원의 거제4동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사업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월 14일 정홍숙 의원, 1월 31일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20일 김미화 의원 외 4명 의원의 요구로 집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1월 21일 권종헌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최홍찬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차성민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업무 보고,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정홍숙 의원의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추진 관련 사항, 1월 20일 김기준 의원의 거제4동 해맞이마을 도시재생 사업 관련 자료 등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모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1월 14일 정홍숙 의원, 1월 31일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현규 의원과 김미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김현규 의원과 김미화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 보고와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석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업무 보고와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주석수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현황, 2024년 구정 성과, 2025년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구정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6페이지, 2024년 주요 구정 성과입니다.
먼저, 2024년 10대 구정 성과입니다.
첫째, 접근성 높은 시청 앞 행복주택에 개방형 지역 편의 시설의 개소로 복지ㆍ건강ㆍ일자리 창출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시설을 조성하였고, 둘째,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 추진, 연일시장 공영 주차장 개소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셋째, 청년 친화 헌정 대상 3년 연속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넷째, 연제 둘레길 기반 조성 및 연제행복체육관, 봉수로 생활 체육 시설의 조성으로 근거리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다섯째, 부산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주관 평생 학습 도시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는 등 평생 학습 도시 연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여섯째, 국민운동단체 통합센터 조성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거제역 광장 녹화 사업 추진, 토곡 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 등 다채로운 공원ㆍ녹지 도시 구현과, 다음은 여덟째,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남문초교 일원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통해 도시 인프라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홉째, 연산3동ㆍ연산8동 도시 재생 사업의 추진으로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열 번째, 학교 밀집 지역에 셉테드 적용 안전 통학길 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16페이지, 수상 실적과 공모 사업 선정입니다.
중앙 부처, 부산광역시 평가 등 총 54개 분야의 수상과 8억 5000여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으며, 공모 사업 28건 선정, 사업비 208억 원 확보 등 구정 전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어, 17페이지 구정 비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구는 ‘새로운 변화, 꿈을 여는 연제’의 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복지, 교육, 문화ㆍ체육, 안전, 공감 도시 실현의 6대 분야별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경제 도시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인 연산교차로의 명소화, 테마 거리 조성,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로 상권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전통 시장 노후 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 서비스, 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청년 창업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이 꿈과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하는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고독사 예방,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지역 돌봄 활성화로 공공 보육을 강화하도록 하며, 산후조리비ㆍ출생축하금 확대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가족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복지 인프라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미래를 키우는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평생 학습 기회를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며 느린학습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평생 학습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 지원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보편적 학교 교육의 지원, 복지 증진을 위한 원어민 영어 캠프, 친환경 급식 추진, 학교 밖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요스쿨 등 미래 인재 양성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연제만화도서관과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의 개관,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건립의 단계별 절차 추진을 철저히 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독서 문화 저변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생동감 넘치는 다채로운 문화ㆍ체육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기반을 공고히 하고 개청 30주년 문화 행사와 연제고분판타지 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 연제 둘레길 활성화 및 고분군 종합 정비, 배산성지 사적 지정 추진으로 역사와 일상을 잇는 문화 관광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부산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연제구 건강관리센터,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주민 밀착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모두의 일상이 편안한 안전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의 상시 근무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ㆍ유기적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대처 매뉴얼을 정비하고, 재해 예방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의 인증 갱신, 토곡 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등의 추진으로 사전 예방, 사람 중심의 안전 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 환경 취약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안전한 통학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 등 도시 인프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현하고, 맨발 숲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일상이 휴식이 되는 다채로운 공원 녹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나 어디서나 살고 싶은 공감 도시를 이루겠습니다.
주민 복지 증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산3동ㆍ연산2동ㆍ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적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의 추진과 해맞이 연꽃센터, 밤골어울터 등 거점 시설 연계로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밝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 중립 생활 문화의 실천과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53페이지, 2025년 주요 투자 사업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정국 불안 및 경제 활동 위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은 21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꾸준한 관심일 것입니다.
우리 연제구가 부산의 지리적 중심에서 기능과 혁신의 중심이 되고, 정책의 모든 분야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연제구 개청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항상 구민과 함께 헤쳐 나가며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연제 구민의 행복과 연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구 직원들의 열정과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은 또 다른 기회와 희망을 품고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변화, 꿈을 여는 연제’가 미래 3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구의회가 늘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구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1월 1일 자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봉 부구청장입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김성희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채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주석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 현황, 2024년 구정 성과, 2025년 업무 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구정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6페이지, 2024년 주요 구정 성과입니다.
먼저, 2024년 10대 구정 성과입니다.
첫째, 접근성 높은 시청 앞 행복주택에 개방형 지역 편의 시설의 개소로 복지ㆍ건강ㆍ일자리 창출 등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시설을 조성하였고, 둘째,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지속 추진, 연일시장 공영 주차장 개소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셋째, 청년 친화 헌정 대상 3년 연속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넷째, 연제 둘레길 기반 조성 및 연제행복체육관, 봉수로 생활 체육 시설의 조성으로 근거리에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 다섯째, 부산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주관 평생 학습 도시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는 등 평생 학습 도시 연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여섯째, 국민운동단체 통합센터 조성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일곱째, 거제역 광장 녹화 사업 추진, 토곡 공원 맨발 황톳길 조성 등 다채로운 공원ㆍ녹지 도시 구현과, 다음은 여덟째, 대원맨션∼유림아파트 간 도로 개설, 남문초교 일원 전선 지중화 사업 등을 통해 도시 인프라 수준 향상에 적극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홉째, 연산3동ㆍ연산8동 도시 재생 사업의 추진으로 살기 좋은 정주 환경을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열 번째, 학교 밀집 지역에 셉테드 적용 안전 통학길 사업을 통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16페이지, 수상 실적과 공모 사업 선정입니다.
중앙 부처, 부산광역시 평가 등 총 54개 분야의 수상과 8억 5000여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받았으며, 공모 사업 28건 선정, 사업비 208억 원 확보 등 구정 전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어, 17페이지 구정 비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구는 ‘새로운 변화, 꿈을 여는 연제’의 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복지, 교육, 문화ㆍ체육, 안전, 공감 도시 실현의 6대 분야별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구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구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회와 희망이 넘치는 경제 도시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심인 연산교차로의 명소화, 테마 거리 조성,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연제 오방상권 르네상스 사업의 철저한 마무리로 상권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전통 시장 노후 시설 개선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맞춤형 일자리 발굴과 취업 지원 서비스, 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청년 창업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지역 주민들이 꿈과 기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하는 복지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네트워크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등을 통해 협력과 상생의 복지 공동체를 형성하고, 노인 및 신중년 일자리 사업과 고독사 예방, 사회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과 지역 돌봄 활성화로 공공 보육을 강화하도록 하며, 산후조리비ㆍ출생축하금 확대 지원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 가족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연제구 청소년문화의 집,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복지 인프라 기반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꿈과 미래를 키우는 교육 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평생 학습 기회를 가까운 곳에서 제공하며 느린학습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 계층의 평생 학습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성 강화 및 공교육 지원 체계를 조성하기 위한 보편적 학교 교육의 지원, 복지 증진을 위한 원어민 영어 캠프, 친환경 급식 추진, 학교 밖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요스쿨 등 미래 인재 양성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또한, 연제만화도서관과 어린이 복합 문화 공간의 개관,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건립의 단계별 절차 추진을 철저히 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독서 문화 저변에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생동감 넘치는 다채로운 문화ㆍ체육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기반을 공고히 하고 개청 30주년 문화 행사와 연제고분판타지 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 연제 둘레길 활성화 및 고분군 종합 정비, 배산성지 사적 지정 추진으로 역사와 일상을 잇는 문화 관광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부산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맞춤형 체육 프로그램의 운영과 연제구 건강관리센터, 거제건강생활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한 주민 밀착형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째, 모두의 일상이 편안한 안전 도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의 상시 근무 등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선제적ㆍ유기적 재난 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 대처 매뉴얼을 정비하고, 재해 예방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안전 보건 경영 시스템의 인증 갱신, 토곡 지구 자연 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 등의 추진으로 사전 예방, 사람 중심의 안전 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 환경 취약 지역에 주차장을 확충하고, 안전한 통학로, 보행자 중심의 도로 환경 조성 등 도시 인프라 정비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구현하고, 맨발 숲길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일상이 휴식이 되는 다채로운 공원 녹지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여섯째, 누구나 어디서나 살고 싶은 공감 도시를 이루겠습니다.
주민 복지 증진과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연산3동ㆍ연산2동ㆍ연산8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여 적기에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연산8동 뉴빌리지 사업의 추진과 해맞이 연꽃센터, 밤골어울터 등 거점 시설 연계로 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 주거 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밝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 발전 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탄소 중립 생활 문화의 실천과 청결한 도시 환경 조성,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 정책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44페이지∼53페이지, 2025년 주요 투자 사업 현황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정국 불안 및 경제 활동 위축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가 현명하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은 21만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와 꾸준한 관심일 것입니다.
우리 연제구가 부산의 지리적 중심에서 기능과 혁신의 중심이 되고, 정책의 모든 분야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연제구 개청 3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항상 구민과 함께 헤쳐 나가며 전국 최고의 지방자치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올 한 해도 연제 구민의 행복과 연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와 우리 구 직원들의 열정과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은 또 다른 기회와 희망을 품고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변화, 꿈을 여는 연제’가 미래 30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구의회가 늘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구정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 1월 1일 자 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봉 부구청장입니다.
박성율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김성희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김채원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주석수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각 부서별 보고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성하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산 8ㆍ9동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발 국가 혼란으로 더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깊은 성찰 속에서 연제구의회 의원님들께 민생 회복 지원금과 민생 추경을 편성하는 결의안을 우리 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연제구 의원 5명이 발의한 의안 번호 제463호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어야 할 민생이 고금리ㆍ고유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더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2월 계엄 사태로 인해 연말연시 모임이 취소되는 계엄 불경기가 겹쳐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산시와 16개 구ㆍ군은 착한 선결제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부서 업무 추진비를 최대 30%까지 미리 결제하여 어려운 경기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략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착한 선결제로는 지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정홍숙, 이의찬, 변준호, 소수련 5명 의원은 국민들의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대책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연제구의회 의원 모두의 결의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권종헌 의장님, 최홍찬 전 의장님,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 차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미화 원내대표님, 정쟁을 멈추고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모읍시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 대응을 촉구합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 그리고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월 17일 발표한 경제 동향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 하락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2000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이 3.8% 상승하였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하며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시장에서도 주가 하락, 국고채 금리 및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며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부산은 최근 자영업자 수 급감,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률 급증, 상가 공실률 증가로 중소 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중대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이에 21만 연제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연제구의회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민들의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 시 지역 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내수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을 넘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대책이 포함된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역별 특성과 경제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하고 지방 의회와 행정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민생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경제적 안정,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복지 향상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 문제 해결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권성하 의원 외 4인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권성하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산 8ㆍ9동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발 국가 혼란으로 더 어려워진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깊은 성찰 속에서 연제구의회 의원님들께 민생 회복 지원금과 민생 추경을 편성하는 결의안을 우리 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을 비롯한 연제구 의원 5명이 발의한 의안 번호 제463호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되어야 할 민생이 고금리ㆍ고유가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어느 때보다 더 극심한 경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2월 계엄 사태로 인해 연말연시 모임이 취소되는 계엄 불경기가 겹쳐 추운 겨울을 견디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부산시와 16개 구ㆍ군은 착한 선결제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부서 업무 추진비를 최대 30%까지 미리 결제하여 어려운 경기를 조금이나마 돕고자 하는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대략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의 착한 선결제로는 지금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정홍숙, 이의찬, 변준호, 소수련 5명 의원은 국민들의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대책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연제구의회 의원 모두의 결의로 발의하려고 합니다.
권종헌 의장님, 최홍찬 전 의장님,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님, 차성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미화 원내대표님, 정쟁을 멈추고 민생 경제 회복에 힘을 모읍시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 대응을 촉구합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유가 그리고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로 인해 우리나라의 내수 경제는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월 17일 발표한 경제 동향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제 심리 위축으로 인해 심각한 경기 하락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 2000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이 3.8% 상승하였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하며 국민들의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시장에서도 주가 하락, 국고채 금리 및 환율 상승으로 나타나며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부산은 최근 자영업자 수 급감, 사업 부진에 따른 폐업률 급증, 상가 공실률 증가로 중소 상공인들이 먹고 살기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중대한 경제 위기 상황입니다.
이에 21만 연제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연제구의회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국민들의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원금 지급 시 지역 화폐를 활용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해야 합니다. 지역 화폐는 지역 경제를 순환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내수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기존 예산의 조기 집행을 넘어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회복 대책이 포함된 새로운 예산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 편성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역별 특성과 경제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하고 지방 의회와 행정이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민생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경제적 안정,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 복지 향상 등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입니다.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내수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생 문제 해결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을 촉구합니다.
2025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권성하 의원 외 4인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 김현규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권성하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정홍숙 의원, 최홍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부터 2월 9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정홍숙 의원, 최홍찬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연제 구민의 75%인 약 16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과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제 구민의 약 75%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을 합치면 그 수는 더 증가합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추진되고 있는 20개 구역의 재건축ㆍ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 되면 2만여 세대가 더 늘어나 연제구 인구의 약 8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건축과 주택계에서 계장 1명과 5명의 주무관이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련 업무는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해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 측에서는 늘 이 부서 저 부서를 뛰어 다녀야 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업무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전담 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과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 화면을 넘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과 및 주택과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0곳,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82개의 지자체에 이미 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에만 공동주택관리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공동주택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농어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관리과와 주택과를 이미 부서로 두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근 해운대구는 공동주택관리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더해 올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을 돕겠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넘김)
더불어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근 남구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오륙도관리비지킴이란 제도를 두어서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위주의 관리 방식에서 탈피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사전 점검을 하고 사전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시정 명령을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도를 통해 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연제구의 공동주택관리지원과 신설의 필요성을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연제구 공동주택 거주자가 약 75%이고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완료되면 8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계장 포함 6명의 인원이 주택 관련 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민원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까운 해운대구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연이어 공동주택관리과나 주택과를 두어서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해운대구의 예처럼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영입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돕고, 남구의 오륙도관리비지킴이 제도처럼 공동주택 관리는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점검과 시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지원과 신설은 보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따뜻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연제 구민의 75%인 약 16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과의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제 구민의 약 75%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을 합치면 그 수는 더 증가합니다. 또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 추진되고 있는 20개 구역의 재건축ㆍ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 되면 2만여 세대가 더 늘어나 연제구 인구의 약 85%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현재 우리 구 공동주택 관리 업무는 건축과 주택계에서 계장 1명과 5명의 주무관이 업무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 관련 업무는 건축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해야 해서 공동주택 관리 주체 측에서는 늘 이 부서 저 부서를 뛰어 다녀야 하는 등 관리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업무 원스톱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 전담 부서인 공동주택관리지원과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료 화면을 넘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과 및 주택과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10곳,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82개의 지자체에 이미 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부산에서는 해운대구에만 공동주택관리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공동주택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농어촌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관리과와 주택과를 이미 부서로 두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김)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근 해운대구는 공동주택관리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더해 올해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을 돕겠다고 합니다.
(자료 화면을 넘김)
더불어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근 남구는 각종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오륙도관리비지킴이란 제도를 두어서 실제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들에 대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위주의 관리 방식에서 탈피했습니다. 전수 조사를 통해 사전 점검을 하고 사전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1차 시정 명령을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계도를 통해 시정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연제구의 공동주택관리지원과 신설의 필요성을 세 가지의 이유를 들어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연제구 공동주택 거주자가 약 75%이고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이 완료되면 85%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계장 포함 6명의 인원이 주택 관련 업무를 모두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민원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전담 부서의 신설이 절실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가까운 해운대구를 비롯해 농어촌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기초 지방자치단체들도 연이어 공동주택관리과나 주택과를 두어서 공동주택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해운대구의 예처럼 공동주택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를 영입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돕고, 남구의 오륙도관리비지킴이 제도처럼 공동주택 관리는 처벌 위주가 아닌 사전 점검과 시정의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지원과 신설은 보다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따뜻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홍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홍찬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산2ㆍ4ㆍ5동 국민의힘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한국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의 합은 국내총생산 GDP의 2배가 넘는 58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젊은 세대에게 빚을 넘길 건 아닌가요?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원금, 현금을 지역 화폐로 바꾼 것만 다를 뿐 포퓰리즘과 다름없는 것, 무슨 속셈인가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실정은 재정 건전성 때문 아닌가요? 오히려 정치권에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입니다. 지역 화폐는 이미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고용 증대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특정 업종에서만 지역 화폐를 쓰도록 제한을 둬 다른 지역의 수요를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며, 원래 쓰려던 돈에서 추가되는 소비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 서울의 경우 지급된 지역 화폐 중 20%는 자녀 학원비로 쓰였으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한 셈입니다. 여기에 발행과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지난해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하여 재정은 비상 상황인데 분명한 효과도 없는 정책에 20조 원의 빚을 내겠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 아닌가요? 차라리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가계는 이자 갚느라 씀씀이 줄이니 내수 부진 심화되고, 기업은 자금난과 경기 침체 이중고로 투자할 엄두도 못 내고, 정부는 급증한 국가 채무가 1200조를 넘어서 재정을 풀고 싶어도 못 풀어 고민 아닙니까?
중대한 시기에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마음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이 통합하여야 할 시점에 국가가 빚 내서 생색 내는 모습을 연제 구민은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위기를 벗어나 함께 살아 가려면 임대료를 낮추고 은행 대출 이자도 줄이고 사업주가 신바람 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나라도 날씨도 꽁꽁 얼어붙은 요즘, 나라 빚이 내 돈이 아니라고 전 국민에게 나눠 주자고요? 이제는 제발 그만합시다.
국가 채무 이자 감당을 누가 하나요? 지금부터 갚지 못하면 미래 젊은 세대, 열심히 살아 가는 사람과 사업자, 국민에게 전가할 것 아닌가요?
지방 재정이라도 아껴서 문화체육회관 및 마련하고 전국에서 반납하는 지자체 연제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진행 상황을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연산2ㆍ4ㆍ5동 국민의힘 최홍찬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한국의 가계, 기업, 정부 부채의 합은 국내총생산 GDP의 2배가 넘는 58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젊은 세대에게 빚을 넘길 건 아닌가요?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지원금, 현금을 지역 화폐로 바꾼 것만 다를 뿐 포퓰리즘과 다름없는 것, 무슨 속셈인가요?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자유롭지 못한 실정은 재정 건전성 때문 아닌가요? 오히려 정치권에 포퓰리즘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하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입니다. 지역 화폐는 이미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고용 증대에 효과가 거의 없다고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 지역의 특정 업종에서만 지역 화폐를 쓰도록 제한을 둬 다른 지역의 수요를 끌어오지 못하기 때문이며, 원래 쓰려던 돈에서 추가되는 소비도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 서울의 경우 지급된 지역 화폐 중 20%는 자녀 학원비로 쓰였으며 이는 국민 세금으로 사교육을 지원한 셈입니다. 여기에 발행과 유통에 들어가는 비용도 모두 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지난해 경기 악화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적자 규모가 100조 원에 육박하여 재정은 비상 상황인데 분명한 효과도 없는 정책에 20조 원의 빚을 내겠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포기한 무책임한 처사 아닌가요? 차라리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일 것입니다.
가계는 이자 갚느라 씀씀이 줄이니 내수 부진 심화되고, 기업은 자금난과 경기 침체 이중고로 투자할 엄두도 못 내고, 정부는 급증한 국가 채무가 1200조를 넘어서 재정을 풀고 싶어도 못 풀어 고민 아닙니까?
중대한 시기에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말입니까? 국민의 마음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이 통합하여야 할 시점에 국가가 빚 내서 생색 내는 모습을 연제 구민은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위기를 벗어나 함께 살아 가려면 임대료를 낮추고 은행 대출 이자도 줄이고 사업주가 신바람 나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나라도 날씨도 꽁꽁 얼어붙은 요즘, 나라 빚이 내 돈이 아니라고 전 국민에게 나눠 주자고요? 이제는 제발 그만합시다.
국가 채무 이자 감당을 누가 하나요? 지금부터 갚지 못하면 미래 젊은 세대, 열심히 살아 가는 사람과 사업자, 국민에게 전가할 것 아닌가요?
지방 재정이라도 아껴서 문화체육회관 및 마련하고 전국에서 반납하는 지자체 연제구가 되어 주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최홍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진행 상황을 의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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