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2월 4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월 6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2월 3일 김기준 의원의 최근 1년간 수의계약 시행 공사 자료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월 7일 김현규 의원의 각 부서 2025년 예산안 변동 사항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2월 3일 김기준 의원,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 현황입니다.
2월 4일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2월 6일 김기준 안전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서면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2월 3일 김기준 의원의 최근 1년간 수의계약 시행 공사 자료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월 7일 김현규 의원의 각 부서 2025년 예산안 변동 사항에 대한 질의서가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2월 3일 김기준 의원,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현규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일반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로 줄이고 통장 및 연제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둘 이상 소속된 사람과 해촉된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청사 내 주요 시설의 보안 관리 강화 및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연제구와 연제구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연제 구민의 안전에 이바지하려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은 연제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연제 구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 5에 따라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현규입니다.
지난 2월 4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일반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구성 인원을 30명 이내로 줄이고 통장 및 연제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둘 이상 소속된 사람과 해촉된 사람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은 연제구 청사 내 주요 시설의 보안 관리 강화 및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연제구와 연제구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연제 구민의 안전에 이바지하려고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은 연제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허가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은 연제 구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적극 보호ㆍ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 5에 따라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의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의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 위탁을 통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현규 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연제구 생활문화센터 및 토곡어린이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위원장 김기준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연제구 규제 입증 책임제 추진 계획 및 등록 규제 일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를 위임 범위 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거제동 38-45번지 일원 거제3구역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산동 651-10번지 일원 연산11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산동 794-13번지 일원 연산1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고령 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위 운전자들로 하여금 배려 운전을 유도함으로써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분리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수정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연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 이용 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취약 계층의 실내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약사법｣에 따라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의 의약품 또는 의약용품 구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제 구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이유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기준 의원, 권성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전환경위원회 위원장 김기준입니다.
지난 2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연제구 규제 입증 책임제 추진 계획 및 등록 규제 일제 정비 추진 계획에 따라 규제 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일부를 위임 범위 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거제동 38-45번지 일원 거제3구역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산동 651-10번지 일원 연산11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연산동 794-13번지 일원 연산1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고령 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위 운전자들로 하여금 배려 운전을 유도함으로써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분리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와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수정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연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 이용 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와 취약 계층의 실내 건강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약사법｣에 따라 심야 시간대 및 공휴일의 의약품 또는 의약용품 구입에 따른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연제 구민의 의약품 안전 사용과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이 국가 예방접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존치 이유가 상실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20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안전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1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13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빗물관리 및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기준 의원, 권성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최근 연제구에는 거제2동 대단지 레이카운티를 비롯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로 많은 입주민이 새롭게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만 6000세대가 넘는 신규 사업이 추진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제구의 발전을 증명하는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시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하지만 실제 입주가 완료되고 주민들의 생활 및 교통 패턴이 형성되기 전까지 모든 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입주 후 예상치 못한 교통 혼잡, 교통안전, 통행 이용 불편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준공 전 기부채납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우리 연제구청이 해당 시설에 대한 교통 지도나 체계 개선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ㆍ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 현황을 적극 파악, 예측하고 주민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하며, 경찰 등 관련 기관과 면밀히 협의하고 사업 시행 조합과도 협의ㆍ협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교통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인 민원 발생 지역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대로19번길 거제2동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 옆 경사로의 경우 현재 주차장 입구 쪽 내리막 차로가 1차선, 오르막 차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아침 출근 시간 내리막 차로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소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리막 차로를 2차선으로 변경하는 도로 선형 변경에 대해 경찰 측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소관 부서의 조속한 차로 조정 공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레이카운티 금용로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서도 아직 기부채납 전인 사유지이지만 해당 지역은 거제여중 학생 통학로이기도 하며 교통 사고 다발 구역으로 조합 측과 협의하여 단속 권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인근 금용로11번길 등 일원도 기부채납 전이지만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편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금용로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금용로11번길과 금용로 교차로 불법 좌회전 문제 등도 조합 및 경찰 측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입주민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기존 주민의 불편 최소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화지로와 화지로52번길 교차로 지점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안전 확보 명목으로 회전 교차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기존 주민들의 차량 및 보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 교차로 측면 보도 안전 난간 설치로 인하여 보행자들이 난간 외부로 통행하며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야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민 불편과 안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과 현황 파악 및 예측을 통한 신중한 검토와 숙고를 거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맞이로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주정차 단속 강화와 더불어 해당 지역 기존 주민들을 위한 주차 시설 마련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거제대로124번길 일대는 신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어 신규 입주민 증가로 인한 이용객 증가와 함께 통행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보도가 없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아동 또는 유아차를 동반한 주민들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시 교통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의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및 인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외에도 신규 입주민 증가와 관련된 다양한 교통 민원 사항은 소관 부서에 별도로 전달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연제구는 부산 행정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연제구를 거쳐 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 지역구 국민의힘 소속 김기준 의원입니다.
최근 연제구에는 거제2동 대단지 레이카운티를 비롯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활성화로 많은 입주민이 새롭게 터를 잡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2만 6000세대가 넘는 신규 사업이 추진 계획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제구의 발전을 증명하는 긍정적인 지표이지만, 동시에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 문제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추진 시 교통 영향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통량, 교통 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예측하지만 실제 입주가 완료되고 주민들의 생활 및 교통 패턴이 형성되기 전까지 모든 변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는 입주 후 예상치 못한 교통 혼잡, 교통안전, 통행 이용 불편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준공 전 기부채납 시설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우리 연제구청이 해당 시설에 대한 교통 지도나 체계 개선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ㆍ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통 현황을 적극 파악, 예측하고 주민 민원을 적극 수용해야 하며, 경찰 등 관련 기관과 면밀히 협의하고 사업 시행 조합과도 협의ㆍ협약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교통 관리에 나서야 합니다.
구체적인 민원 발생 지역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아드대로19번길 거제2동 쌍용더플래티넘거제아시아드 옆 경사로의 경우 현재 주차장 입구 쪽 내리막 차로가 1차선, 오르막 차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아침 출근 시간 내리막 차로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는 차량들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소관 부서와 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리막 차로를 2차선으로 변경하는 도로 선형 변경에 대해 경찰 측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소관 부서의 조속한 차로 조정 공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레이카운티 금용로 일대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서도 아직 기부채납 전인 사유지이지만 해당 지역은 거제여중 학생 통학로이기도 하며 교통 사고 다발 구역으로 조합 측과 협의하여 단속 권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법령 근거가 있습니다.
인근 금용로11번길 등 일원도 기부채납 전이지만 불법 주정차로 통행 불편 및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금용로 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금용로11번길과 금용로 교차로 불법 좌회전 문제 등도 조합 및 경찰 측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규 입주민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기존 주민의 불편 최소화에도 힘써야 합니다.
화지로와 화지로52번길 교차로 지점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른 안전 확보 명목으로 회전 교차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기존 주민들의 차량 및 보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전 교차로 측면 보도 안전 난간 설치로 인하여 보행자들이 난간 외부로 통행하며 오히려 교통사고 위험이 야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주민 불편과 안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과 현황 파악 및 예측을 통한 신중한 검토와 숙고를 거쳐 업무를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해맞이로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 차량 통행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주정차 단속 강화와 더불어 해당 지역 기존 주민들을 위한 주차 시설 마련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거제대로124번길 일대는 신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연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어 신규 입주민 증가로 인한 이용객 증가와 함께 통행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보도가 없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아 아동 또는 유아차를 동반한 주민들의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시 교통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지역의 불법 주정차 CCTV 설치 및 인도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외에도 신규 입주민 증가와 관련된 다양한 교통 민원 사항은 소관 부서에 별도로 전달하여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겠습니다.
연제구는 부산 행정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연제구를 거쳐 가는 많은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한 교통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권종헌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성하 의원
연산8ㆍ9동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민생 지원금과 민생 추경 편성 결의안이 투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 회복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다시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본회의에서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 효과는 없다.”라고 하신 동료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 팩트 체크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0년 11월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사용분 9조 5591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최대 17조 3405억 원으로 약 1.81배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에 가중된 국내 정치 상황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 관광 업계 등 취약 분야의 집중 지원을 위해 4500억 원을 투입하여 긴급 민생 안정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비 진작, 소상공인 위기 극복, 관광 활성화, 시민 복지 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도모의 내용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선결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을 앞두고 인사를 다닌 연제구 전통 시장에서는 “주차가 안 돼서 시장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과 “다른 시장은 물건을 사면 상품권 주던데 우리 시장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대목을 못 본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280억, 재난예비비 20억 원 등 300억 정도의 가용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업무 보고에서 가용 예산을 활용하여 현재의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정책과 사업은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민생 경제 회복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는 절대 해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왜 문을 닫으려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먼저, 전통 시장별로 간담회를 시작합시다. 시장으로, 골목으로 ‘민생 상담소’라는 작은 테이블을 놓고 장사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정책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현장의 소리에 예산으로 답해야 합니다.
3, 4월경에 1차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 일정을 당길 수 있다면 당겨서 전 부서 차원의 민생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반드시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통 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서 소비로 직결되게 해야 합니다. 3월에는 연제고분판타지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제구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축제를 활용하여 연제구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셋째, 소비 진작을 위한 민간 차원의 캠페인이 정책과 예산을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생 경제의 큰 재난 상황입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에게 알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자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연제구 관내 식당에서 모임하기, 전통 시장에서 장보기 등에 동참해 달라고 알려 줍시다. 서로를 비난하는 정치 현수막 자리에 착한 소비에 동참해 달라는 현수막을 게시합시다. 이웃의 힘으로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합시다.
연제구 지역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이겨 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구청과 의회의 역할입니다.
저는 구청 직원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과 동료 의원님들의 현장성이 협력한다면 숨이 찰 정도의 위기에 놓인 민생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연산8ㆍ9동 더불어민주당 권성하 의원입니다.
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민생 지원금과 민생 추경 편성 결의안이 투표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경제 회복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 다시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본회의에서 “현금성 지원금의 경제 효과는 없다.”라고 하신 동료 의원님의 5분 발언에 대해 팩트 체크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 의뢰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2020년 11월 2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사용분 9조 5591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최대 17조 3405억 원으로 약 1.81배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금리 지속에 가중된 국내 정치 상황 등 불확실성의 확대로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 관광 업계 등 취약 분야의 집중 지원을 위해 4500억 원을 투입하여 긴급 민생 안정 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소비 진작, 소상공인 위기 극복, 관광 활성화, 시민 복지 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도모의 내용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착한 선결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을 앞두고 인사를 다닌 연제구 전통 시장에서는 “주차가 안 돼서 시장에 사람이 없다.”라는 말과 “다른 시장은 물건을 사면 상품권 주던데 우리 시장에는 그런 것도 없어서 대목을 못 본다.”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재정안정화기금 280억, 재난예비비 20억 원 등 300억 정도의 가용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 업무 보고에서 가용 예산을 활용하여 현재의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려 보겠다는 정책과 사업은 없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민생 경제 회복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생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는 절대 해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장사가 안 되는지, 왜 문을 닫으려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먼저, 전통 시장별로 간담회를 시작합시다. 시장으로, 골목으로 ‘민생 상담소’라는 작은 테이블을 놓고 장사하는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정책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현장의 소리에 예산으로 답해야 합니다.
3, 4월경에 1차 추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추경 일정을 당길 수 있다면 당겨서 전 부서 차원의 민생 추경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반드시 주민들의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예산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통 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찾아서 소비로 직결되게 해야 합니다. 3월에는 연제고분판타지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연제구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축제를 활용하여 연제구 상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찾아 주십시오.
셋째, 소비 진작을 위한 민간 차원의 캠페인이 정책과 예산을 반드시 뒷받침해야 합니다.
불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이야.”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생 경제의 큰 재난 상황입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에게 알리고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하자고 외쳐야 할 때입니다.
연제구 관내 식당에서 모임하기, 전통 시장에서 장보기 등에 동참해 달라고 알려 줍시다. 서로를 비난하는 정치 현수막 자리에 착한 소비에 동참해 달라는 현수막을 게시합시다. 이웃의 힘으로 이웃을 살릴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합시다.
연제구 지역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움을 이겨 낼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구청과 의회의 역할입니다.
저는 구청 직원들의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과 동료 의원님들의 현장성이 협력한다면 숨이 찰 정도의 위기에 놓인 민생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권성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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