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사계장 김명진
지금부터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권종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권종헌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존경하는 연제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도 처서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에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이번 회기에 논의될 여러 안건들이 구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연제구의회에서는 꾸준히 여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참여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역사길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제구 역사 둘레길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제구 기업 ESG 경영 지원 연구회｣와 자치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한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를 추가로 운영하여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 개발 과제를 토대로 현재 당면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삶과 직결된 연구 주제로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며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연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다양한 안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주요 책무 가운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책무보다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한편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의ㆍ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침체는 여전합니다.
집행 기관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추석 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구민이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따뜻한 마음을 더하여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이상으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도 처서가 지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에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며, 이번 회기에 논의될 여러 안건들이 구민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연제구의회에서는 꾸준히 여러 의원님들이 연구단체에 참여하여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제구 역사길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제구 역사 둘레길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연제구 기업 ESG 경영 지원 연구회｣와 자치 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입법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출범한 ｢연제구 조례입법 의원연구회｣를 추가로 운영하여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책 개발 과제를 토대로 현재 당면한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의 삶과 직결된 연구 주제로 실효성 있는 연구 활동을 통해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며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연제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 다양한 안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주요 책무 가운데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책무보다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예정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는 한편 기타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서는 구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심의ㆍ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경기 침체는 여전합니다.
집행 기관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추석 전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우리 구민이 편안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역경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고 따뜻한 마음을 더하여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하시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이상으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김명진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22일 소수련 의원 외 4명 의원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8월 27일 변준호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 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소수련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 등 9건의 의안을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소수련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8월 7일 동덕현대아파트 도로 개설 공사 관련 자료, 2024년 상반기 중 연산8ㆍ9동 전입ㆍ전출 기록, 8월 13일 연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8월 23일 202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연제구 전입ㆍ전출 기록,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7월 31일 싸이 흠뻑쇼 관련 안전 대책 자료, 8월 9일 연제구 소유 유휴 건물 또는 건물 현황,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8월 2일 생활 폐기물 차량 등록증 사본,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8월 16일 싸이 흠뻑쇼 행사 주최 측의 공연 대처 계획, 변준호 의원으로부터 8월 19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ㆍ단속 건수, 배산 편백 유아숲터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 사항, 연제형 공동육아나눔터 보조금 집행 계획서 및 실적, 김현규 의원으로부터 8월 20일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현황, 2023년부터 언론 보도 스크랩 자료, 2023년 연말 지출 비율, 구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 관련 질의서가 모두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8월 14일 김미화 의원, 8월 20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명진입니다.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8월 22일 소수련 의원 외 4명 의원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8월 27일 변준호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정홍숙 의원 대표 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김미화 의원 대표 발의인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소수련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김현규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기준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성하 의원 대표 발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7일 연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연제구 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 결과 보고 등 9건의 의안을 전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월 3일 소수련 의원 외 4명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 질문서 접수ㆍ처리 현황입니다.
최홍찬 의원으로부터 8월 7일 동덕현대아파트 도로 개설 공사 관련 자료, 2024년 상반기 중 연산8ㆍ9동 전입ㆍ전출 기록, 8월 13일 연일골목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8월 23일 2023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연제구 전입ㆍ전출 기록,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7월 31일 싸이 흠뻑쇼 관련 안전 대책 자료, 8월 9일 연제구 소유 유휴 건물 또는 건물 현황, 권성하 의원으로부터 8월 2일 생활 폐기물 차량 등록증 사본, 김미화 의원으로부터 8월 16일 싸이 흠뻑쇼 행사 주최 측의 공연 대처 계획, 변준호 의원으로부터 8월 19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신고ㆍ단속 건수, 배산 편백 유아숲터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 사항, 연제형 공동육아나눔터 보조금 집행 계획서 및 실적, 김현규 의원으로부터 8월 20일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및 처리 현황, 2023년부터 언론 보도 스크랩 자료, 2023년 연말 지출 비율, 구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 사업비 운영 현황 관련 질의서가 모두 제출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8월 14일 김미화 의원, 8월 20일 정홍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어 의장님이 허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24년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련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촉구 및 부산 연제구 선제적 지원 결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소수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련 의원 등 5인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촉구 및 부산 연제구 선제적 지원 결의안’을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심의하고자 하는 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소수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수련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복의 시급성과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촉구 및 부산 연제구 선제적 지원 결의안’을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소수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그럼,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수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제의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복의 시급성과 국민의 안정된 생활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촉구 및 부산 연제구 선제적 지원 결의안’을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의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소수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전자 투표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방법은 전자 투표를 실시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면에 표시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재석 확인)
그럼,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시고 확인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추가) 동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이의찬 의원과 최홍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의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 및 성명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이의찬 의원과 최홍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권종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미화 의원, 정홍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김미화 의원, 정홍숙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은 지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화 의원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10일, 11일 양일간 있었던 싸이 흠뻑쇼 불법 주정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1996년에 착공하여 2001년 9월 16일에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을 목적으로 개장하였으며, 지난 2022년 10월 15일 2030 엑스포 부산광역시 유치 기원 콘서트인 BTS 콘서트, 2023년 10월 21일 2023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케이팝 콘서트가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8일 2024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빅 콘서트가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개최되었고, 이번에 싸이 흠뻑쇼 또한 3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 공연 개최 시 교통 계획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주정차 단속 및 교통 체증 해소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 개최 전 심의위원회에서 교통 계획서 제출 및 교통 체증 해소 방안, 불법 주정차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큰 공연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싸이 흠뻑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위 사진을 보시면 콘서트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불법 주정차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갓길 주차가 허다하지만 눈에 띄는 불법 주정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 소방 도로를 막은 불법 차량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 도로 주차는 소방차가 응급 상황 발생 시에 화재 현장으로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마련된 도로로, 소방차는 화재 현장으로 빠르게 도착하여 화재 진압 및 구조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소방 도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소방차의 접근이 차단되어 화재 발생 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 주차로 보행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면서 버려진 쓰레기에는 오물이 묻은 기저귀도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사진에서 보는 해당 도로는 현재까지 기부 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입니다. 그리하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없고 소방 도로 및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서 현장에 소방차 접근을 하지 못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당 아파트는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80% 이상이 입주한 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인근 도로 및 골목에도 심각하였으며, 월드컵대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주차비보다는 저렴하고 주차장이 없기에 그냥 주차하겠다는 운전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함께 공연이 끝나고 차량 인근으로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근 거제2동 주민분들은 많은 불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시아드 주 경기장 공연 시 해당 부서는 면밀한 교통 계획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인근 주택지 불법 주정차에 관하여 민원 해소 방안을 사전에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행사 주최 측에서는 차량 통제 구간도 중요하지만 그 외 주차장 마련 또한 계획서에 첨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연제구는 사직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연제 구민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인근 아시아드 홈플러스, 학교 운동장 등 주차장 마련에 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 공연 승인 시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연제 구민 여러분! 권종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10일, 11일 양일간 있었던 싸이 흠뻑쇼 불법 주정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 아시아드 주 경기장은 1996년에 착공하여 2001년 9월 16일에 아시안게임 주 경기장을 목적으로 개장하였으며, 지난 2022년 10월 15일 2030 엑스포 부산광역시 유치 기원 콘서트인 BTS 콘서트, 2023년 10월 21일 2023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케이팝 콘서트가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정상 개최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8일 2024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빅 콘서트가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개최되었고, 이번에 싸이 흠뻑쇼 또한 3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공연이었습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 공연 개최 시 교통 계획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주정차 단속 및 교통 체증 해소 방안을 제대로 검토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 개최 전 심의위원회에서 교통 계획서 제출 및 교통 체증 해소 방안, 불법 주정차 관련하여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큰 공연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싸이 흠뻑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위 사진을 보시면 콘서트로 인하여 인근 아파트 불법 주정차를 볼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갓길 주차가 허다하지만 눈에 띄는 불법 주정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위, 소방 도로를 막은 불법 차량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방 도로 주차는 소방차가 응급 상황 발생 시에 화재 현장으로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 마련된 도로로, 소방차는 화재 현장으로 빠르게 도착하여 화재 진압 및 구조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소방 도로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도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소방차의 접근이 차단되어 화재 발생 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인도 주차로 보행에 위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면서 버려진 쓰레기에는 오물이 묻은 기저귀도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사진에서 보는 해당 도로는 현재까지 기부 채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지입니다. 그리하여 구청에서 단속할 수 없고 소방 도로 및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였음에도 어떠한 제재를 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서 현장에 소방차 접근을 하지 못해 골든 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해당 아파트는 4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 80% 이상이 입주한 상황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아시아드 주 경기장 인근 도로 및 골목에도 심각하였으며, 월드컵대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주차비보다는 저렴하고 주차장이 없기에 그냥 주차하겠다는 운전자들의 입장이었습니다.
불법 주정차와 함께 공연이 끝나고 차량 인근으로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근 거제2동 주민분들은 많은 불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시아드 주 경기장 공연 시 해당 부서는 면밀한 교통 계획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인근 주택지 불법 주정차에 관하여 민원 해소 방안을 사전에 계획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셋째, 행사 주최 측에서는 차량 통제 구간도 중요하지만 그 외 주차장 마련 또한 계획서에 첨부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연제구는 사직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두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외부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는 곳입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연제 구민 누군가에게는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인근 아시아드 홈플러스, 학교 운동장 등 주차장 마련에 관한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드 주 경기장 공연 승인 시 해당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김미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홍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홍숙 의원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 계획이 전혀 없다는 유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995년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 필지이거나 경로당 용도로 매입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 등 구청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 계획이 전혀 없다는 유휴 건물과 부지는 재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7개소 1052.7㎡로 무려 약 319평에 이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다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심지어 본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제동 676-197번지의 14㎡는 2017년 11월부터 우리 구의 소유로 확인이 되나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지도 현재 어떤 것으로도 활용되지 않는 유휴 부지입니다. 이 누락된 부지 외에 또 어떤 부지가 누락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용 계획도 전혀 없는 유휴 부지나 건물에 대해 본 의원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로 매입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개의 건물은 신속한 매각 계획을 세우거나 건물을 철거해서 공용 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혹은 작은 공원을 조성하십시오. 2020년 3월 매입해 무려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두 번째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교적 규모가 있는 50㎡∼100㎡ 이하인 부지 6개소도 마찬가지로 작은 공용 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혹은 작은 공원으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10㎡∼50㎡의 부지 13개소는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틈새 공원으로 조성하십시오.
10㎡ 이하의 작은 부지 16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벤치를 놓거나 옆에 작은 꽃밭만 조성해도 마을의 환경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처로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재무과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거제동 676-197번지 이 부지는 거제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로 통학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정자나 벤치 등을 조성해 평소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등하굣길에는 아이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잡풀 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 놓거나 낡은 건설 장비들이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부지를 활용해 환경미화원과 야외 작업자들을 위한 휴게 시설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여름의 폭염과 한겨울의 한파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과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구가 내세우고 있는 연제의 공원화는 큰 공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집 앞의 작은 공원, 틈새 공원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마을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과에 제안합니다.
우리 연제구는 땅이 넓지 못해 활용할 공간을 찾기가 매우 쉽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목록에 나타나지 않은 유휴 부지나 건물이 추가로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십시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또한,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는 녹지공원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등 필요한 부서와 유휴 부지 및 건물 활용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만드십시오.
활용 및 관리 계획을 세울 때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십시오. 또 주민들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 이외에도 현장을 실사해 머리를 맞대면 이보다 더 훌륭한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앞으로 의원들 5분 발언이 여러분들이 모르던 것을 의원들이 찾아내서 자료를 만들고 하는 걸 메아리로 흘리지 말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장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21만 연제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권종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거제1ㆍ2ㆍ3ㆍ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홍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 계획이 전혀 없다는 유휴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1995년 우리 구가 개청한 이래 도로를 개설하고 남은 잔여 필지이거나 경로당 용도로 매입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 등 구청이 소유하고 있으나 활용 계획이 전혀 없다는 유휴 건물과 부지는 재무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7개소 1052.7㎡로 무려 약 319평에 이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부적으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그다음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심지어 본 의원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거제동 676-197번지의 14㎡는 2017년 11월부터 우리 구의 소유로 확인이 되나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목록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지도 현재 어떤 것으로도 활용되지 않는 유휴 부지입니다. 이 누락된 부지 외에 또 어떤 부지가 누락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청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활용 계획도 전혀 없는 유휴 부지나 건물에 대해 본 의원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로 매입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 화면을 넘기며)
화면에 보이는 이 두 개의 건물은 신속한 매각 계획을 세우거나 건물을 철거해서 공용 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혹은 작은 공원을 조성하십시오. 2020년 3월 매입해 무려 4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방치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두 번째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비교적 규모가 있는 50㎡∼100㎡ 이하인 부지 6개소도 마찬가지로 작은 공용 주차장이나 주거지 전용 주차장 혹은 작은 공원으로 충분히 조성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에서 보시는 10㎡∼50㎡의 부지 13개소는 주민들의 휴식과 운동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틈새 공원으로 조성하십시오.
10㎡ 이하의 작은 부지 16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벤치를 놓거나 옆에 작은 꽃밭만 조성해도 마을의 환경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휴식처로 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재무과 자료에 나타나지 않은 거제동 676-197번지 이 부지는 거제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부지로 통학 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작은 정자나 벤치 등을 조성해 평소에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등하굣길에는 아이들이 쉬어 갈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잡풀 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해 놓거나 낡은 건설 장비들이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숨어 있는 작은 부지를 활용해 환경미화원과 야외 작업자들을 위한 휴게 시설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여름의 폭염과 한겨울의 한파에 시달리는 환경미화원과 야외 작업자들의 근무 환경이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리 구가 내세우고 있는 연제의 공원화는 큰 공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내 집 앞의 작은 공원, 틈새 공원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고 마을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재무과에 제안합니다.
우리 연제구는 땅이 넓지 못해 활용할 공간을 찾기가 매우 쉽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내야 합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목록에 나타나지 않은 유휴 부지나 건물이 추가로 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십시오.
(자료 화면을 넘기며)
또한,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는 녹지공원과, 문화체육과, 교통행정과, 자원순환과 등 필요한 부서와 유휴 부지 및 건물 활용을 위한 태스크 포스를 만드십시오.
활용 및 관리 계획을 세울 때에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십시오. 또 주민들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본 의원이 제안하는 것 이외에도 현장을 실사해 머리를 맞대면 이보다 더 훌륭한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들 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권종헌
정홍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해당 의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앞으로 의원들 5분 발언이 여러분들이 모르던 것을 의원들이 찾아내서 자료를 만들고 하는 걸 메아리로 흘리지 말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장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석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연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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