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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9회 연제구의회 (정례회) 안전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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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년 12월 11일

장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4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안전도시국 소관 6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서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교통행정과ㆍ도시재생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ㆍ도시재생과)     
위원장 권종헌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강판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부서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55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0억 5500만 원이 감액되어 168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529페이지 세입 예산은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 관리 등 총 92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3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구민 생활안전보험, 폭염관리대책추진 등 총 10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51페이지 세입 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총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2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연산3동 주거지 주차장 건립,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연산교차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 평가 등 총 6억 9200만 원을 증액하여 18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559페이지 세입 예산은 보조금, 도로 사용료 등 전년 대비 총 7억 36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60페이지 세출 예산은 도시 균형 발전,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디자인 관리 등 전년 대비 총 13억 8600만 원을 감액하여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569페이지 세입 예산은 도로 사용료 및 과태료, 보조금 등 총 10억 510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0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거제초등학교 일원 보도 확장 공사, 토곡지구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 등 총 16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6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81페이지 세입 예산은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시비 보조금 등 총 2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2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위반건축물 지도 단속, 건축 민원 해소 등 시책 추진 등 총 1억 7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587페이지 세입 예산은 연산6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 수입 등 총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8페이지 세출 예산으로는 도로명 주소 사업, 지적 재조사 사업 등 총 8억 2700만 원을 감액하여 1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687페이지 세입 예산은 주차장 임대료 및 사용료, 보조금, 순세계 잉여금 등 총 3억 7400만 원을 감액하여 4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9페이지 세출 예산은 주차장 확충 및 관리, 그린주차 사업, 무인단속카메라 관리 등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 43억 430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699페이지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0페이지 세출 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를 편성하여 세입 예산 4억 4000만 원과 일치시켰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03페이지 세입 예산은 공유지 무단 점유 변상금 등 작년도와 동일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704페이지 세출 예산은 일반운영비, 예비비 등 25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 예산 총액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억 28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 조성 수입은 5억 9600만 원, 지출은 2억 45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8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먼저, 97페이지 도시재생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억 19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5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억 7200만 원이며, 2024년도 기금 조성 수입액은 2억 1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억 4400만 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2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권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24년도 안전도시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강판구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들은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국장님, 과장님 외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는 316페이지고요 사업 명세서는 538쪽입니다.
CCTV 관제요원 보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게 보니까 구비와 동래교육청이 5 대 5 매칭, 거의 5 대 5 매칭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비ㆍ구비가 나눠져서 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교육청을 그냥 같이 포함을 해서 구비에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소수련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보통은 시에서 시비 보조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직접 이렇게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따로 그 예산을 편성에 세입에 잡아서 우리가 따로 해서 해 놨습니다.
소수련 위원
여기에 우리 땡땡 이렇게 표시돼 있듯이 뭐 제가 봤을 때는 구비는 저희가 3억 400 정도 되네요. 이렇게 하고 부담액을 뭐 땡땡으로 해서 교육청은 표시되듯이 이렇게 적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보수, 근로자 보수 중에서 과장님, 혹시 올해 2023년에 방범용 CCTV 보험료는 어느 부서에서 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소수련 위원
지금 방범, 올해 2023년도에 그러면 방범용 CCTV 관제 근로자 보험료는 도시안전과에서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내년부터 CCTV 근로자 보험료가 자치지원과에서 일괄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책자를 넘기며)
…….
소수련 위원
지금, 근로자 보수 중에서 유일하게 방범용 CCTV 관제 근로자 보수만 자치지원과에서 일괄 예산을 반영한다고 표기해 놓으셨어요. 맞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책자를 넘기며)
…….
소수련 위원
3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아, 보험료는 자치지원과에서 총괄로 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학교, 어린이 보호용 CCTV의 4대 보험료들은 다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내고 있는데 방범용 CCTV 근로자의 보험료만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내고 있다는 거 맞지요? 맞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도시안전과에서 냈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
소수련 위원
아니, 다른 것도 다 이게, 지금 왜 제가 여쭤보냐면 혹시 무슨 무슨 예산 반영 근거 같은 거 있나요? 이게 아니면 뭐 지침이 변경이 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어, 보험료는 기간제 채용을 우리 총 16명을 하는데요 방범용이든 교육청에서 하는 어린이 보호 감시든 똑같이 우리 방범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보험료는 교육청 인원이든 우리 인원이 똑같이 구분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자치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 관제 요원 8명은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4대 보험료를? 우리 아니, 여기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8명만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내고 있어서 제가 16명 중에 굳이 반씩 나눠서 자치지원과에서 보험료를 내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것도 다 자치지원과에서 내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보험료만 여기 자치지원과에서 내고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
소수련 위원
뭐 특별한 근거 같은 거는 없는 거네요. 예산을 반영하는 근거 같은 거, 자치지원과에서 내야 되는 근거는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아, 이게 그…….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그러면 저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 누가 담당 계장이나 누가 답변할 사람 없어요?
(담당 계장, 답변석으로 이동)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채용이 사실은 16명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 8명을 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8명을 하는 겁니다. 채용은 우리가 16명을 다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저 8명에 대해서는 저 교육청에서 받아 가지고 직접 하는 겁니다. 나머지 기간제는 저 총무과, 자치지원과에서 다 관리하기 때문에 8명은 거기서 하는 겁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지금 수당, 나머지 연차 수당, 기본급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보험료만 이 8명에 관한 보험료만 자치지원과에서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그 기간제 관리를, 전체 관리를 자치지원과에서 합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수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 수당은 왜 자치지원과에서 하지 않나요?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이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용해 가지고 쓰는 거지만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지급하는 거고, 보험료는 전체 일괄적으로 자치지원과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아, 그러면 어쨌든 근거는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자치지원과에서 예산을 무조건 반영하도록 돼 있는 거 맞습니까?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이 교육청에서 돈이 이거 예산이 내려오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보험료 포함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포함해서 내려오는데 다른 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채용은 하되 다른 거는 도시안전과에서 주고 그 돈에 대한 보험료는 자치지원과로 그러면 예산이 넘어가서 자치지원에서 아까 8명, 8명 총괄해서 보험료를 한다?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8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하고,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8명은 우리가 지급하고 기간제 8명은 저…….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보험료를, 보험료를 지금 자치지원과에서 일괄해서 16명을 보험을 들어 준다면서요.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8명만 하는 거지요. 8명은 교육청, 사실은 교육청 소속인데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이냐, 아니면은 교육청 예산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인건비를 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같이,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소수련 위원이 지금 질의는 다른 거는 다 지급을 하는데, 도시안전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보험료만 떼서 자치지원과에서 하는 이유를,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아, 보험료는 우리 기간제 우리 과뿐만이, 전체 기간제를 자치지원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다만, 우리 교육청의 그 8명의 보험료는 자치지원과는 안 하고 우리 과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 과가 지급하는, 수당을 지급할 때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권종헌
참 힘드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돈이 내려오는데 이거 보험료만은 자치지원과에서 일괄로 보험을 넣는다. 넣는데 어쨌든 간에 교육청 돈에서 보험료가 자치지원과로 넘어가서 자치지원과에서 일괄로 해서 16명을 보험을 넣어 준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면?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그게 아니고 그 교육청 소속 8명은 저희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이 혹시 지금 구비로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6억 4000이? 그런데 어쨌든 반은 지금 동래교육청에서 돈을 받지 않습니까?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런데 동래교육청의 소속에서 관제요원 8명은 모든 거를 4대 보험료까지 다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내 주고 있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소수련 위원
그러면 저희 구 예산으로 쓰는 방범용 CCTV 그 인건비의 8명은 자치지원과에서 내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보험료만.
소수련 위원
보험료만, 그러니까.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왜 꼭 굳이 이렇게 하는지 복잡하게 하는지를 좀 잘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무슨 그런 근거가 있는 것인지, 보험료만 내 주는, 뭐 자치지원과에서 내 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그걸,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만약에 그거를 자치과에서 다 지급, 지급하려면은 우리 보험료를 자치지원과에서 전입 보내 가지고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 줄 때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이게 더 불편한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수고하셨습니다.
뭔 이야기인가 이해가 안 간다. 크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변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준호 위원
예, 우리 강판구 국장님과 신성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지금 저는 예산서 540페이지 정책명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 단위회계 도로조명 및 기전설비 유지관리, 세부사업 도로명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 우리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01 시설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 케이블 교체 공사부터 쭉 공사 내용이 있고요 지금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일부 몇몇 공사에서 작년 대비 시설비가 좀 인상된 항목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보안등 설치 공사는 100만 원에서 내년 130만 원, 개당요, 그리고 노후 가로등 교체는 25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본당, 그리고 노후 보안등 교체 공사는 개당 80만 원에서 85만 원 등 이렇게 교체 공사가 좀 인상이 된 게 보이는데요.
혹시 이런 산출 근거와 이 단가, 공사 단가는 어떻게 산출을 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변준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각 공사별로 산출기초 어디 그, 기초를 뽑을 때 품셈을 보고 뽑는데 그에 따른 물가가 작년에 비해서 다소 인상이 되어서 조금 되었습니다.
변준호 위원
당연히 우리 해가 바뀌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여러 상승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이 예산안에 따르면 우리 조명탑 보수 공사비가 등(燈) 1개당 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보수 공사비가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조명탑 보수 공사.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조명탑 공사가 상당히 요즘 좀 고난도 공사고 또 위험이 있는 공사로서… 그런 시설비에 대해서 좀… 좀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공사비가 좀 책정된 것 같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올해 예산이죠? 2023년도 올해의 예산서에 혹시 조명탑 보수 공사비가 1개 등당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올해 예산에는 250만 원이었습니다. ‘2,500,000원*10등(燈)’ 해 가지고 2500만 원이 편성이 됐었는데요, 저는 이 물가 상승률, 인건비 상승비, 원자재값 상승 등등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도 등당 250만 원 하던 올해 조명탑 보수비가 내년에 2배인 500만 원으로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저 우리, 조명계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계장, 답변석 이동)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반갑습니다. 도로조명계장 채해영입니다. 변준호 위원님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잠시,
(장내 소란)
변준호 위원
예, 마이크 켜 주십시오.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예,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명탑이 저희들이 9개로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수량은 46등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CDM, 그거 LED가 아니고 그 옛날에 저거 사용했던 CDM 램프 등기구를 지금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력 요금 절감이라든지 유지 보수 절감 차원에서 LED로 지금 교체를 내년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등기구값이 거진 지금 한 250, 한 300만 원 정도 합니다. 500킬로짜리가, 500와트짜리가.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예산이 올해 2023년보다는 지금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2023년도 올해는 이게 LED가 아니고 그러면 할로겐으로 교체 12개를 했다는 말입니까?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그렇, 그렇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지금 그게 한 15년 지금 돼 있거든요, 내구연한이요.
그래서 지금 조명탑을 설치했던 그 당시 업체에서 무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무상으로 하자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유지 보수를 갖다가 그 업체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무상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할로겐이라든지 CDM를 갖다가 LED, 고효율 LED 등기구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좀 증액되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이 무상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뭐 실비만 청구되는가요? 저는 올해는 LED로 교체를 하고… 아니, 참, 내년에는 LED로 교체를 하고 올해는 저는 할로겐으로 교체를 했다는 부분도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요즘 뭐 등이 다 LED 조명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런데 올해 왜 그러면 할로겐을 지금 사용을 했던 건가요? 할로겐이 그리고 내구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할로겐은 10년 돼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10년.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예.
변준호 위원
LED 같은 경우는요?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LED는 한 12년 정도 지금 대충 이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뭐 전기값을 제외하고는 일단은 뭐 LED가 과도하게 자재비는 비싼 거네요.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전기료를 감안했을 때는 이제 LED 12년이 더 저렴하다고 판단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거고요.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예, 전력 요금은 한 45% 정도 절감이 됩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에 산출되었던 할로겐에 대한 내용, 어떤 산출 근거와 내년에 이 500만 원 LED로 변경하는 데 대한 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근거 자료를 조금 제출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거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예, 예.
변준호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예.
변준호 위원
이어서 질의 계속 드리겠습니다.
우리 542페이지 세부사업 배수펌프장 기전설비 유지관리, 편성목 201 일반운영비의 01 사무관리비를 조금 보겠습니다.
없던 지출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제 쭉 내려가서 543페이지 가면 무인 경비 시스템 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10,000원*12개월*2개소’에 10% 할증된 가격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네요.
지금 이 차후에 또 이 2개소 외에 계속적으로 증가가 될 예정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아, 증가될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는 이게 무인 경비 시스템은 거제배수펌프장만 돼 있었는데 1개 늘면서 신금로펌프장도 포함해서 2개소가 되어서 늘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비 11만 원이라는 게 매월 어떤 부과되는 요금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지금 무인 경비 시스템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어, 우리 직원이 없을 때 야간에, 평일에 야간이라든지 공휴일에 주간에 경비 시스템을 하는 것입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펌프장 한 곳에 지금 2개가 설치돼 있다는 거가 위치가 그러면 각각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한 곳은 거제배수펌프장이고 또 한 곳은 신금로배수펌프장입니다.
변준호 위원
신금로랑 거제. 그러면 아까 조금 제가 설명을 해 주신 거를 조금 놓쳤는데 무인 경비 시스템이 지금 기능이 그러면 야간에 무엇을 관제를 해 주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보안이라든지 누구 침입이라든지.
변준호 위원
침입.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이게 그냥 내나 우리 흔히 말하는 세콤 같은 그런 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펌프장 내의 시설, 그 실내의 이제 보안을 사용을 하는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거제배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이 의무 사항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
변준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2023년도에는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으로 3명의 교육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교육비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무 사항인지 아니면 이게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해서 좀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육은 의무 사항…….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법정 의무 사항아니가?
(뒷좌석 직원, 도시안전과장에게 설명)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따로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교육은 법정 의무 사항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법정 의무 사항 맞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변준호 위원
그래서 사실 이게 작년에는 편성돼 있던 예산이 2024년도 안(案)에는 지금 누락이 돼 있어서 제가 한번 의문이 나서 좀 여쭤본 거고요. 이거는 예를 들면 의무 사항이 맞다면 이거 꼭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좀 의무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통합 관제 시스템이 거제2펌프장하고 지금 9동에 해 놓은 그거를 말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통합 관제 시스템은 신금로하고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신금로는 돼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무인 시스템.
위원장 권종헌
아까 직원이 못 가서 한다는 그거는 뭔데요?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무인 경비 시스템.
위원장 권종헌
지금 연산 9동에 이번에 놓은 거하고 또 아까 우리 변준호 위원이 질의를 할 때 두 곳에 한다 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아, 그거는 이제 무인 경비 시스템입니다. 세콤… 11만 원씩 내는 거 세콤…….
위원장 권종헌
아니 그래, 그곳이 그러면 연산9동하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아니요, 거제하고 신금로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거제하고 신금로하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위원장 권종헌
펌프장에다가 그거를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예, 세콤.
위원장 권종헌
무슨 이유로 그거를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시설이기 때문에 보안상 침입하더라도…….
위원장 권종헌
거기다가 나는 세콤 설치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때까지 있던 거를 갖다가 거기에 누가 거기 침범한다고 그 옆에 전부 CCTV이고 전부 하는데 그거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보다가 조금 의문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 설명서 299페이지에 보면은 무인 택배 보관함이 있습니다. 예산 사업 명세서의 530페이지에 보면 또 무인 택배함 유지 관리비가 있거든요. 지금 저희 무인 택배 보관함이 지금 8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김기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제구에 무인 택배함은 총 10개소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10개소?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무인 택배함 관리 용역비가 2개소만 책정이 돼 있거든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동별로 지금 10개소 있는데, 8개소는 동에서 자체 하고 구에는 2개소… 저기 2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제1동의 교대 앞하고 연산4동의 우물쉼터 2개만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8개소는 동에서 이제 유지 관리비를 지출하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거는 2개소만 있고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김기준 위원
지금 이번에 설치하는 거는 그러면 구에서 관리합니까? 동에서 관리합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현재는 구에서 거제4동 설치하는 것은 구에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구에서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유지 관리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책정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지금 설치하면 1년간은 그냥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기준 위원
아, 무상 유지 관리가 되고요? 전기 요금은 어떡할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
전기 요금… 따로…….
김기준 위원
책정이 안 됐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책정이 좀 빠졌습니다, 예. 설치하는 거 보고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누락 안 되게 좀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런데 사용하는 지금 사용객들이 꽤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사용 실적은 좀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계속 유지 관리비도 들어가고 하는 것인데 굳이 사용 인원이 없으면은 저희가 자투리 예산 남는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예, 좀 파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 여성 전용 무인 택배함으로 운영되죠, 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인원이, 사용 인원이 많이 없으면은 많이 비면은 여성 전용으로 굳이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아, 여성 전용은 아니지마는 다 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316페이지 보면 관제요원 보수 있죠? 이거 그때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관제요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전체 행안부 권고 사항에 대비하면 인당 50대 정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거의 6배, 7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CCTV 새로 설치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데이터도 늘어나고 지금 다 하는데 조금 이 관제요원을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확충해야 되지마는 지금 장소가… 장소가 지금 관제 장소가, 근무할 장소가 좀 부족하고 또 막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지금부터 증가되는 것은 지능형 CCTV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지금 모니터나 이런 것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작다고 조금 이렇게 야간에 이렇게 확인하거나 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어떤 통제센터인데 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게 잘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김기준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무인 택배함이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는 동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가요? 그냥, 관리가 되기는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정홍숙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정확하게 못 했는데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 무인 택배함이 1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추진, 299페이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99페이지에 보면 지금 기존에 설치된 것이 8개고요 그런데 2개가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뭐… 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경과상에는 연산1동하고 연산9동은 자체 설치 했다 해 가지고 빠진 걸로 돼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어쨌든 설치는 되어 있으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수에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포함해서 10개입니다.
정홍숙 위원
포함해서 10개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게 올해 설치하면 1개 남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연산3동 남습니다.
정홍숙 위원
연산3동 남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닌데 무인 택배함이 꼭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그냥 같이 설치하는 것이 낫지, 왜냐하면 동사가 이동을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갖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이전비가 있어 가지고 이번 준공하면 바로 설치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전비가 얼마나 들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사할 때 같이 옮겨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아니,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또 장소도 따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래서 연산3동만 지금 그러면 준공과 동시에 우리가 이사하면서 들어가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용 현황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서… 안 그러면 이게 이용이 적은 것은 또 홍보가 덜 돼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예산서 529페이지의 세입 예산을 보면 시도 보조금에 민방위 관련 주로 — 물론 온천천 경관조명 유지관리도 있는데 — 5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예산서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이 삭감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민방위 관련이…….
(책자를 넘기며)
잠시만요.
민방위 관련, 민방위 역량 제고에 보면 4000만 원만 세출 예산에는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민방위 운영하는 데 이 정도로 삭감이 되면 어려움이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4000만 원 그거는 따로 우리가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충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요, 아니요. 기존의 우리 지난해 예산보다 4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출 예산도 그렇고 시도 보조금도 삭감이 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이 삭감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시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라든지 시비 보조금을 하기 때문에 민방위 급수시설이라든지 각종 특교세라든지 그런 사업비가 내려왔을 때 돼 있는데 별도의 특교세나 사업비 없을 때는 삭감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니요, 특교세가 아니고요 삭감된 부분이 민방위 교육 운영, 민방위 강사 수당,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민방위 시설 장비 구입ㆍ관리,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온천천 경관조명 관리 이렇게 된 거지 뭐 특교세가 내려오거나 이렇게 큰 기존에 안 하던 사업을 하거나 그런 거에서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2024년도 예산 항목이 민방위 교육 훈련 돼서 죽 나와 있는데요, 여섯 가지 나와 있는데 지난해 것은 빠진 것은 제목이 빠져 있거든요.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빠져 있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확인해 봐야 되겠고 민방위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도 빠져서, 시도 보조금이 민방위 말고 다른 분야도 빠졌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정홍숙 위원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3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역량 제고 부분이 4000만 원이 지금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민방위 교육 훈련 교재, 그다음에 훈련 소집 통지서, 민방위 확인증 인쇄, 현수막 제작, 사이버 민방위 교육 운영 이 부분에서도 1000만 원이나 삭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운영 분야에서도 400만 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쭉쭉 삭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민방위 운영을 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이거는 죽 해 오는 계속사업인 거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 그러니까 7억… 6억 8000… 그러니까 지난해에 7억 2500만 원이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400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6억 850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방위 교육이라든지 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런 민방위 관련 업무를 하는 데 4000만 원이 삭감돼도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고 편성을 했는데 지난해 예산서를 보고 분석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흠……. 일단 세부 내역, 어떤 부분에서 삭감됐는지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이 인상이 많이 됐잖아요. 30% 정도씩 됐는데 우리 예산서에 있는 전기 요금에는 다 반영이 됐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예산서 539페이지에… 보시면 주민 요청 방범용 CCTV 설치 비용과 노후 방범용 CCTV 교체가 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가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밑의 것은 220만 원은 카메라만 교체하는 것이고,
정홍숙 위원
아, 일부만 교체해서 단가가 다르다는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신규 설치 하는 것도 틀리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이것도 지능형으로 바꾸는 게 맞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책자를 넘기며)
그리고…….
방독면 관련해서 매년 행감이나 예산이나 이럴 때 말씀드리는데,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314페이지와… 313페이지하고 314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분이 4677대가 아직도 부족한데 올해 국ㆍ시비 해 가지고 1000개를 살 계획이고 그다음에 구비로 해서 400개를 해서 1400개가 충당이 되는데, 여기 그러면 남는 게 3279개입니다. 그렇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런데 방독면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 있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10년입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매년 폐기되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지금까지 폐기되는 수량은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직까지,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아직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폐기될 예정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당초에 2019년도 정도 구입했기 때문에,
정홍숙 위원
그때부터 구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10년이라고요? 조금 전에…….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10년입니다.
(「20년.」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정홍숙 위원
그러면 3279대 이 부분도 물론 국ㆍ시비 내려오는 거랑 우리 구비랑 해서 많이 늘어나기는 했는데 빨리 그거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무슨 비상 상황이 됐는데 민방위 훈련 대원들이 나왔는데 방독면도 없이 주민들 대피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확보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는 대로 3279개 부족분에 대해서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308페이지,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308페이지의 차수판을 감액을 하셨어요.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서 감액이 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차수판은 지금 연제구가 상당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침수가 많이 예전에 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 660개인데, 지난해에, 참, 올해 88건 정도 했는데 내년에도 일부 예산을 확보했지만 좀 줄였고 또 시 보조금이 또 내려올 예상이 되어서 좀,
정홍숙 위원
아,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신청을 받아 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침수 피해나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리 신청을 좀 받으시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받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지금 현재도 받고 있는 중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그렇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소수련 위원
저 질의 하나만 더…….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과장님, 도시안전과의 사회복무요원이 1명으로, 제가 배치 현황표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1명 맞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저희 경상 사업 설명서의 3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기준에 보니까 봉급이 92만 2500원을 32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 나머지 31명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복지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국ㆍ시비를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복지정책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 시설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에, 거제복지관이라든지 그 시설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 인건비를 도시안전과에서 지급하시는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저희는 구의 근무 인원만, 구ㆍ동만 인원 하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지금 구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32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재해 보상금은 80명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산출 근거가 나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재해 보상금…….
소수련 위원
편성을 80명으로 하셨던데.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당초에 조금 많이 잡아 놓은 사항 같습니다. 재해 보상이 또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다시 두 번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아, 지금 32명인데 보상금을 그냥 많이 잡으셔서 80명 정도로 잡으셨다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아니, 그거는 전체, 우리 구 전체 재해 보상이기 때문에 복지 시설하고 구ㆍ동하고 합해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합한 인원이 몇 명인가요, 총?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68명입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위원장 권종헌
이 도시안전과 갖고 물으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다, 이거. 그래서 추려 갖고 내가…….
세입 부분에, 세입이 왜 9200이 깎였어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권종헌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ㆍ시비가 깎인 것은 지난해에 비해서 특교세가 조금 작게 잡혔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러면 이게 삭감된 만치 우리가 구비가 증감합니까? 여러분들이 허리띠를 조여서 이거를 조금 절감을 한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절감은 아니고 지난해 특교세 같은 경우는 온천천 진출입로라든지 스마트 그늘막이라든지 좀,
위원장 권종헌
그런 데서?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532페이지를 보면은 1ㆍ2종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 있잖아요. 이게 이제 건설과로 넘어가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내년 1월 1일부터 업무 분장이 내려갈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넘어가는데 예산은 여기 잡혀 놨다가 그리 넘겨 가는데, 이게 넘기는데 돈이 이렇게 적어 가지고 어떻게 넘깁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2019년도에 본 의원이 8대 의원일 때 보면은 2억이 잡혀 있고 보강토하고 옹벽이 이천 몇백이 돼서 아마 몇백은 삭감을 하고 아마 한 2000만 원 가지고 수의 계약 정도로 해서 하라고 2019년도에 위원장이 직접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햇수가 몇 년 지났는데 지금 1억 6000하고 이거 월드컵 옹벽 정밀 안전 점검 1000만 원… 이거 돈 이거 갖고는 점검이 안 되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냐고요.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그……. 매년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도 한번 가 봤는데 정밀 안전 점검 비용이 부족하면 더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서 이거는 2019년도만치는 올려 줘야 뭘 점검을 제대로 하든가 하지, 이거를 갖다가 이래서 삭감을 해 가지고 건설과에 주면 건설과에서 받겠어요, 이거를?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현장에 지하, 거제천에 한번 둘러봤는데 지하 해 봤는데…….
위원장 권종헌
하여튼 용역비가 이렇게 잡아 놓으면은 이거 보면은 해마다 할 때마다 보면은 보통 2억을 갖고 입찰해 갖고 1억 팔천 몇백, 1억 9000 이렇게 해서 용역비가 돼 왔는데 해가 지났는데 이만침 예산을 이렇게 싹둑 해 버리면은 건설과에서 어떻게 받냐고, 이거를.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옛날 수준으로……. 국장님! 이거 올려 가지고 넘겨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지금 우리 조명계장님! 뭐 앞에 안 나와도 됩니다.
하고, 지금 보면은 여기 사업 설명서 보면은 거진 다가 조명입니다, 조명. 조명이고 우리 연제구가 그늘막 같은 것도 스마트 그늘막을 우리 부산진구, 해운대 가도 아직까지 파라솔로 된 거 있어요, 아직. 많다고. 그렇죠? 내가 다른 시도에 가도 많고.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연제구는 여러분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런가 전부 스마트 그늘막으로 바꿨습니다.
좋은 현상인가 나쁜 현상인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구민들은 스마트 그늘막에서 이렇게 쉬었다가 동선을 움직거릴 수 있도록 해 놨다는 데는 우리가 긍정으로 평가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도시안전과가 이래 보면은 조명도 그렇고 지금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아마 여기에 거기에 전문가 아닌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 모릅니다. 그러니 이 예산이 어디로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내려보낼 테니까 중요한, 2024년도에 중요하게 해야 될 곳만 정리를 하고 불필요한, 온천천 같은 데도 지금 내가 몇천 들여 갖고 5400? 5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런 데도 깨끗하게 해 갖고 LED로 바꾸면 다 좋죠. 좋은데 이 예산들이 지금 여러분들 잡아 놓은 거 보면은 전부 도로 조명, 도로 조명 확충, 도로 조명 몇 동네… 전부 해서 분산을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도 그 주위에 있는 가로등들로 해서 좀 쓰고 자꾸 신설하려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이거를 얼마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를, 그렇게 못 가져오면은 의회에서 전부 삭감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진짜 급하게 해야 되는 거, 반송로 해 갖고 저기 저 일동아파트까지 하는 지중화 사업 됐는데 그 가로등은 예산도 없고 잡도 안 하고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라 해도 안 했고.
그러면 지금 와서 세 곱하기 정도 돈이 더 들고 구민들은 또 해 놓은 땅을 파재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중화 사업 해 놨는데 온 천지 우리 구청 선이 다 하늘로 날아다닌다는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해야 될 곳은 예산을 안 잡고 불필요한 곳은 많이 잡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전부 예산결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올해 꼭 이거는 해야 되겠다, 그리 안 하면 이거는 또 안 하고 후반기에 가서 꼭 필요로 해서 온천천이든 어디든 추경 때 좀 해서 해야 될 일들!
여러분들, 이거 다 주면 우리 조명계장님하고 조명계에서 내가 보니까 일도 다 못 할 만치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될 선, 우선을 빨리 따져서 해 주시고.
아까 내가 얼핏 보니까 지금 연산9동 같은 데 여러분들 해서 직원들이 안 가고 모니터로 봐서 물이 찼는가 안 찼는가 그런 시스템을 하겠다는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비가 많이 오면은 여러분들 다 거기 상주해서 근무하잖아요. 조금도 움직거리기 싫고 조금도 현장을 가기 싫고 전부 돈을 들여 갖고 전자나 어떤 영상으로 스위치 하나만 갖고 하려고 한다면 그 예산을 어떻게 다 합니까?
조금은 가끔은 자전거 타고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리하다가 정말로 참 불편하고 그렇다고 누가 공감을 했을 때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임시로 담아 놓은 펌프장까지 전부 영상으로 해서 돈 들여 가지고 그런 거를 다 하겠다면은…….
이 자동 올라오는 그것도 지금 그 온천천에 한 두어 개는 그냥 하라 해 놨더니 그것도 잠시 나와 갖고 막을 사람이 없어요. 위원장이 사우나 가다가 거기 갔다가 막고 또 빼고 이랬어. 그러다 보니 또다시 그거를 기계로 했던데.
그러니까 조금도 여러분들이 안 움직거리려 한다 이 말입니다.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상주하는 그 직원들이 왜 상주합니까, 그러면? 그것도 안 하려 하면?
그런 예산도 좀 잘 살펴서 도시안전과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펌프장에 휴지(休止)라도 좀 힘들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조금만 며칠만 일주일만 휴지(休止) 기간만 해도 기본요금을 따지면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할 수 있는 예산들이 확보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써 버리면 예산이 많이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써 주면 예산을 알뜰하게 모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도시안전과에서. 특히 전기 쪽!
지금 조명계장님 오시기 전에 앞의 조명계장님 있을 때 지금 펌프장 건물 만든 것도 1m 줄여 놓으니 극구 극구 안 하다 보면 지금 커서… 크고.
모든 예산들이 그런 데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 세병교 화장실 고치면은 그 두 개 차단기, 거기 보면은 거기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두 개 그 계량기 죽이세요.
돈이 기본요금이 돈 뭐 몇천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똑발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도 모아 놓으면은 여기 보면 전부 무슨 전기 요금, 전기 요금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나 달려 있어 봤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후에 더 일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옆에 전기 계량기 있는데 거기서 따서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거기 가는 데마다 다 계랑기를 하나씩 계단을 만들어서 달아 놓냐고요.
그 두 개를 이번에 화장실 새로 지을 때 화장실에서 양쪽에 있던 두 개는 철거를 하고 그 화장실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조명도 조금 빨리 꼭 해야 되는 곳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연산로터리 조명탑은 그 연산로터리 우리가 저… 뭡니까? 그 나무 키우고 하는 그거는 시에서 하는데 조명탑은 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됐노. 옛날에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그거를 따져 보면은 사실 저 조명탑은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연제구에서 그래 갖고 연제구에서 전기세를 내고 연제구에서 저거를 해야 되는가를, 연산로터리 땅덩거리도 시 거고 그 지금 교통섬 돼 있는 나무도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조명탑만 우리가 관리를 하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저도 다시 파악해 보겠지만 온천천 조명등도 시에서 설치해 놓고 유지비를 주고 있거든요. 일부 주고 있는데 조명탑 같은 것도 시에 한번 확인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지, 자기들이 이제 시설 유지비로, 지금 연산9동에서부터 연산교까지는 오면은 가로등 밑에, 아니, 벚나무 밑에 보면은 조명이 설치돼 있는데 그거는 1500만 원인가 이거 아마 시에서 돈이 나오는 것 같은데, 맞죠?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렇다면 우리 저것도 시에서 나오는 전기세를 준다면, 전기세를 준다는 말은 나중에 시설 유지비도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100%는 다 못 받더라도.
그래, 조명탑도 여러분들 한번 챙겨 가지고 왜 거기 비춰 가지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게 아니고 온 시민과 국민을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왜 우리가 그거를 등 하나씩 500만 원씩 주고 바꿔야 되는가를 한번 꼼꼼히 따져 보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도 시에서 가서 다툴 부분은 다투고 또 저기 안 되면 우리 안재권 시의원님, 그 위원장님 있잖아요. 그런 데 가 갖고 다 문의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좀 설명도 하고 담당자들이 가서……. 그래서 조금 아낄 거는 아끼고 그래서 그늘막 같은 거는 돈을 받든 구비를 들든 어느 누구보다 중심 구에서 잘해 놨다. 그런 데 쓸 데는 또 쓰고.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뭐 전부 도로 조명 확충, 도로 조명 확충……. 뭐 전부 도로 조명입니다, 이래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예결위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와 또 차후에 할 수 있는 거, 내년에 할 수 있는 거, 안 하면 추경 2차, 3차 추경 때 할 수 있는 거를 구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손을 들고 삭감을 해 오기 바랍니다.
이거 하루 종일 해도 다 못 하겠네. 이제 1시간 했으니 그만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해서 해 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휴지(休止) 기간도 조금 더 늘리고 그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예.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세입에 대해서 좀 잠시 여쭙고 싶은데요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교부금이 우리가 30%를 받는 거잖아요, 징수액의. 그런데 1억 5000만 원이 늘 거라고 추계를 해 놓으셨는데 근거가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정홍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2023년도 징수액이 25억 정도 지금 감안을 지금 현재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30%로 했고요, 12월 최종이 끝나고 나면 내년 1회 추경 때 그만큼 더 늘 수도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면…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세입이?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세입이, 예.
정홍숙 위원
그러면 그 12월까지 마무리해 보고 더 되는 것은 나중에 혹시나 뭐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맞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과 과태료도 이게 6100만 원씩 각각 늘어날 거라고 추계를 하셨는데 우리 화물자동차 운수법 위반이 그거죠? 길거리에, 차고지에 차 대지 않고 길거리에 대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밤샘 주차 관련해서는 당초에 자기가 어디에 차고지로 등록돼 있는 곳에 하고 거기에 차를 주차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밤에 야간에 집중 단속을 해서 그거 발견하면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올해 몇 건 단속했었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6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아, 그러면 이미 넘어선 거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예.
정홍숙 위원
예, 과태료도 특별히 6100만 원이라고 더 증액될 거라고 추계한 것이, 기존의 우리가 올해 과태료 납부 상황을 보면서 결정을 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보통 3년 추계치로 해서 평균으로 해서 이거는 딱 정해져 가지고 어떻게 단속이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저희들이 3년 추계치로 해서 평균 내서 그거로 해서 대충 이렇게 가늠 잡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어쨌든 이렇게 주차, 자동차 관련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징수해서 우리 세입을 늘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차장 확보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에도 주차장 확보 계획이 예전 수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던데,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에 적립금이 쌓여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 빈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주차장이 우리 주차장 수급 계획도 이미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따라서 주차장 확보에 더 많이 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올해에는 예산이 뭐 예전 수준으로 잡혀 있지만 본예산에는, 좋은 부지라든지 주차장 하기에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추가로 추경이라도 해서 주차장 확보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은 20억이었고 추가로 저희들이 6억 8000은 그 남은 금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을 수 있는 건데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별도로 안 넣고 해서 작년 26억 8000 정도 했었거든요.
올해도 본예산에 20억을 잡았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좋은 땅이 있거나 하면 저희들이 주차장 확보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좋은 땅이 있어도 사라 하면 사도 안 하는데 뭐 좋은 땅을 달라고 하노.
(장내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세요,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 질의하세요, 길게.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긴 내용은 아니고요 우리 413페이지에 보면은 경상 사업 설명서 있습니다. 이거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 성능 개선이라고 있는데 왼쪽에 무인 단속 카메라 지금 412페이지 이거랑 같은 카메라입니까?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가.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 성능 개선은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8년이거든요. 8년 지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업그레이드하는 그 부분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4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같은 카메라를 대상,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맞습니다.
김기준 위원
같은 대수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예.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가 저희 76대 있다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김기준 위원
이게 매 해마다 이렇게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잡히는데, 계속 이렇게 교체를 해 줘야 됩니까, 76대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아, 그러니까 8년이 지난 거는 성능 개선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월 사용료라고 유지 보수비, 월 유지 보수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8년 되어 있어도 그거를 교체를 안 하고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8년을 쓰고 나면은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2대 정도로 더 추가를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보고 저희들이 또 새로운 거를 해야지 또 성능이나, 지금 같은 경우에도 12대 교체를 하고 나니 화면도 화질도 깨끗하게 잘 보이고 하기 때문에 8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가능한 한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일단 적지 않은 예산이라서 그래도 뭐 8년 사이에 그게 뭐 화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마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면은 조금 더 뭐,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예산을 뭐 아껴 쓸 데는 또 아껴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앞에 그러면 유지 보수 대상 카메라 수가 34대인데 이거 2대를 지금 교체를 하면은 32대분으로 산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이게 보면은 이제 새로 신규로 하면은 한 2년 동안은 무상으로 또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산,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해 주니까 여기서 2대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32대, 34대가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2대는 2024년도에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김기준 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김기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혼자 이해해 뿌면 답은 안 하니까 우리는 이해를 못 했고.
(장내 웃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미리 올라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어서 사실 질의 안 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조금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업 명세서 410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관리에 관한 건데요, 지금 전년 대비 예산 증감 근거가 그냥 인건비 상승 반영, 물가 상승 반영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구체적 혹시 내용이 있습니까, 물가 상승 반영을 한?
왜냐하면 여기 계속 집행액이 조금씩 다 남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의 주차 단속 문자 알림 시스템 운영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자 가입자 수가 한 5만 6000대가 되어, 한 5만 6000명 정도가 문자 알림 서비스로 지금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통 지원 문자 전송이 한 4만 2000건 정도 되는데 이 문자가 한 번 보낼 때마다 13.2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문자 가입되는 인원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 수수료를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감안해서…….
지금 현재 12월 기준으로는 한 1000만 원 정도 썼거든요. 사용을 했고 해서 혹시라도 문자를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것도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 지금 물가 상승 반영에 전기료 회선료는, 공공 운영비는 확인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어떤, 411페이지…?
소수련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4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지금 현재는 뭐 전기료나 회선료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가 지금 2024년 되면은 새로운 신규 5대가 더 늘어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서울깍두기 부분하고 NK스크린 쪽하고 이 부분에는 지금 12월 달에 설치되면 내년에 전기료가 추가로 나갈 거고 서전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2024년도에 또 추가로 설치하는 3대 부분하고 기부 채납 된 거 2대가, 이제 총 5대가 현 부분보다는 내년 되면은 늘어나기 때문에 전기료나 그런 사용료 같은 게 조금 추가로 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준호 위원 질의하세요.
변준호 위원
예, 우리 손명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552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552페이지 정책 도시교통체계구축, 단위회계 선진교통체계구축, 세부사업 교통안전 문화시책 추진의 일반운영비 중에 행사운영비, 이게 올해는 편성되지 않았던 예산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홍보 물품 제작, 물론 예산은 소액입니다. 적은 예산인데 지금 100명 정도로만 한정했는데 이게 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려는 사업인지 아니면 또 이거를 어떤 홍보물을 생각하고 계시고 어떤 방법의 홍보를 좀 이제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이 강사 수당하고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했었고요, 어르신 예방 홍보물 제작도 작년에는 부채를 제작해서 어르신 교육 할 때 같이 홍보한 케이스입니다. 올해 특별히 한 거는 아니고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변준호 위원
아, 작년에는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이라는 편성목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부채 같은 물품, 그리고 교육에 그러면 참석했던 분들에게 제공을 한다는 뜻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그렇습니다.
변준호 위원
교육을 한 몇 번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어린이 교통에도 2회, 2회고 어르신도 2회로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2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2024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 중에 이제 우리 세입 부분을 보니까 올해는 우리 균특회계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2023년도 같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억 중에 이제 80% 균특회계를 받고 구비 20% 해서 우리 스마트 빌리지 보급 사업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변준호 위원
예, 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좀 성과가 미미해서 이번에 뭐 균특회계, 특별회계에 대해서, 균특회계에 대해서 안 나온 것인지? 또는 뭐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를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변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보급 관련해서는 매년 나오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저기 특별히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행 안전, 뭐 그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행 안전 시스템이라든지, 시간 잔여 기간 나오는 부분이라든지, 무단 횡단보도를 위해서 저기…….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지금 내년에는 AI 차단기 같은 경우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잔여 표시 부분도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진행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변준호 위원
지금 그중에서도 지금 했던 우리 보행 신호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이제 사람이 진입을 하면 조금 시간이 뭐 한 10초 정도 늘어난다 이런 개념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개소 정도,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거기는 지금 2개소 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지금 거기는 저기 거제초하고,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다른 한 군데가 어디죠?
(뒷좌석 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설명)
아, 노인복지관 앞쪽에 그렇게 두 대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변준호 위원
노인복지관이면 저기 고분로 190…….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에, 어르신, 아니요, 저기.
(「부산시.」 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부산시.
변준호 위원
아, 부산시 노인복지관.
지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지금 뭐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십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이것을 설치할 때 경찰청하고 합의해 가지고 어디를 하면 적당한 장소일까 합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부분이거든요.
노인복지관 앞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선정한 것입니다.
변준호 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효과를 좀 보고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변준호 위원
사실 이게 사업 성과도 좋고 안전에 더욱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 사실은 조금 더 뭐 권장해도 될 사업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구 예산으로 뭐 편성해서 더 시설 늘린다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조금 우리 이번에 뭐 균특회계가 좀 내려오지 않아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요.
하여튼 이게 올 계속적인 사업으로 조금 앞으로라도 이어 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좀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55페이지 우리 세부사업 자동차 무상점검 정비, 우리 편성목 자동차 자가 점검 책자 제작 사업. 이게 올해는 책자를 제작을 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책자는 이제 2024년도에 처음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변준호 위원
그렇지요? 지금 400부 정도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무상 점검 정비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보통 저기 명절 두 번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 정비업체, 전문 단체에서 명절 때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홍보도 같이 해 드리고 플래카드도 만들어 드리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행사 장소를 섭외한다거나 이러는데 저희들은 우리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뭐 점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안 그래도 저희 보건소 옆의 주차장을 좀 제공을 해 주셔서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좀 섭외가, 장소 섭외가 어려워서 조금 불편한 장소에서 하시는 경우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올해에, 사실 우리 동료 의원인 권성하 의원 역시도 고속도로 주행 중에 타이어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게 그냥 펑크의 개념이 아니고 좀 타이어가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조금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이제 다행히 뭐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운전은 잘하지만 사실 자동차 관리에는 조금 관심이 없는 운전자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구민 우리 차량의 무상 점검 행사를 조금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조금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점검을 받을 수 있길 바라고, 특히나 아까 장거리 주행을 하는, 장거리 주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명절 전에는 꼭 이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고.
책자는 그러면은 이 오신 분들께 배부를 하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따로 이 400부라는 거를 2회에 걸쳐서 뭐, 어떤 특정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배부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 책자를 만드는 게 —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 이 차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많기 때문에 책자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자기 차는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상반기ㆍ하반기에 명절 때 오시는 분한테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책자가 남는다면 각 동이나 이런 데 배부해서 주민들이 그 책을 봄으로 해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준호 위원
올해는 그러면 참여를, 점검을 받으셨던 우리 구민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한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거의 한 200분 정도는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책자가 400부인데, 그렇죠? 좀 300명 이상 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정비 사업에 지속적으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책자도 좀 많은 분들께 나누어 드려서 안전 점검 그리고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조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유도해 내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도 조금 신경 써서 올해도 내년에도 잘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차 안에 있는 책자도 다 못 읽는데 그거를 갖고 주민들이 읽고 차를 고치겠습니까? 수시로 가서 정비 공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할 사업이 없어 놓으니 그래 아까운 돈 200만 원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35분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경찰서 작년인가 언제 예산 달라 해 갖고 안 주려다가 억지로 줘 놨더만 중간중간에 스텐, 강아지 집같이 지어 갖고 로터리 같은 데 이렇게 단속 카메라 해 놨지요? 그거 아마 구비를 아마 그때 줬을 건데.
고속도로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경찰 카메라 있는데 우리 여기 보면은 연산1동 저기 어디 새마을금고 앞에도 가면 있고 과정로 사거리도 가면 있고 이거 많이 그런 거를 해 놨던데, 그거를 아마 우리가 예산을 아마 경찰서에 달라 해서 줬을 건데, 몰라요?
(뒷좌석 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거 우리 예산 준 거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장 권종헌
그런데 그게 지금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때도 내가 경찰서에 그 많은 우리가 자체 카메라도 있고 다 자기들 위에 달려 있는 카메라도 있고 했는데 그거를 도심지에다 보기 싫게 중간에 수벽 화단 해 놓은 데다가 자르고 그놈을 놓고……. 그거를 하는데, 경찰서도 나름대로 뭐 그런 거를 하라니 실적 위주로 한 것 같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거를 한번 잘 보고 과연 그 카메라를 넣어 두고 있는 것인가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한번 보시고 한번 그거 한번 챙겨 보세요. 챙겨 가지고 그런 거 분명히 그때 와 갖고 달라, 예산 달라 해 갖고 그거 필요 없다고 분명히 했는데 예산이 나가서 해 놨는데, 중간중간에 해 놨습니다.
그거를 아무리 봐도 내가 볼 때는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런데 경찰서에서 왜 그런 거를 도심지 안에서 만드는가를 생각을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도 안 합니다. 경찰서하고 해서 굳이 필요 없는 거는 뜯어 내든가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뭐 차들 지금 뭐 방치한 차를 치우고 하는 예산도 있던데 우리 이륜차, 인도에 올라와 있는 이륜차 정비 공장 앞에 보면은 자기들이 필요로, 물론 거기 올리면 안 되지마는 사업을 하려 하다 보니까 올려 놨는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구멍가게에서 거기다 조금만 뭘 하나를 올려도 다 우리 철거반들이 가서 다 싣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 방치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못 쓰는 아주 이렇게 말 그대로 방치해서 길에 있는 것들도 많다는 말입니다. 오토바이 그 이륜차 정비하는 데서.
그런 것도 어디 해서 교육을 시키든가 불필요한 거는 고철 처리를 하든가 그리 안 하면은 단속을 해서 다 집 안으로 들이든가.
어떤 어디 자기들한테 어떤 특정하게 어떤 뭐 혜택 주는 것도 아니고 길에 해 놓고 당연한 것같이 해서 연산1동, 8동 거기 다 가면 다 있어요, 각 동네마다.
그것도 한번 단속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없도록, 차만 무단 방치 차를 갖다가 한다고 예산을 가지고 갈 게 아니라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예산을 좀 여러분들이 넣어 놔야 될 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때그때 추경 때 이루어서 하는 예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문화회관, 지금 올해 철거를 한다고 아마 가정복지과에서 이야기를 합디다. 업체도 정해졌고. 그거를 철거를 하고 나면은 바로 방치하지 말고 거기다 조금 얇게 하든 이렇게 아스팔트를 덮어서 다시 주거지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아직 지을 때까지 1, 2년 동안에 방치하면은 온 쓰레기 붙이고 다른 무단 주차가 하니까 바로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조금 예산을 잡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56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왜 깎였습니까?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절감하려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국내여비 부분, 여비 부분이 삭감됐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용 차량도 사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외근비가 다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저희들이 되는 부분만 하고 남기고 나머지 부분 삭감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안 가도 불만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저 차로 가면은 2만 원이 아니고 1만 원으로 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예.
위원장 권종헌
참 잘했습니다.
(장내 웃음)
이 봉수대! 해마다 나오는 봉수대, 왜 작년에 1000만 원이라고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000만 원이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깎아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가서 김형철 의원님도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반영이 될 수 있을까도 하고 시에도 요구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저기 녹지과에, 녹지과의 녹지 관련된 부분에서 조정 교부금을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으니 주차장 청소 비용은 너희들이,
위원장 권종헌
아, 그래 이게 그래 작년에 이거를 달라고 우리가 참 반인가 삭감을 해 가지고.
(뒷좌석 직원,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 전달)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맞아요, 맞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뭐 쇼 비슷하게 하다가 안 돼 갖고 나중에 추경 때 참 올려서 참 했으니까 본예산에 1000만 원이 잡혔구나.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위원장 권종헌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에 처음에 8대 들어오니까 1500만 원부터 시작해 갖고 야금야금 이제 3000만 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얼마까지 올라갈란가 참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싹둑 잘라야 되는 건데 그때…….
그리고 자전거 보관대! 자전거 보관대 될 수 있으면 없애라 하는데 자전거 보관대에 뭘 이거 또 1000만 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아, 그거는요 태양광, 태양광 주입구에서 수동식으로 바꾸는 데 돈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래, 작년에 500만 원 가지고 갔으면 몇 군데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한 다섯 군데…….
위원장 권종헌
그거 하는 데 100만 원씩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돈이 좀 들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냥 해마다 500씩 가지고 가서 쭉 가면서 그렇게 해 주면 되지 그거를 갖다가 1000만 원 가서 해 줘 갖고 또 열 군데 하고 또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던 대로 500만 원씩 주고 하면 되지 내가 볼 때는 크게 실효성도 없더마는. 이런 예산도 야금야금 500씩 올리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데 또 다음에 뭐 신년에 또 받을 때도 또 이야기가 나가겠지마는… 아까 앱으로 하는 주차 단속! 그러니까 앱이 자기한테 연락도 안 가고 차는 지나가고 앱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찍혔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민원이 확실하다면은 어떻게 좀 풀어 줄 수 있는 것도 감안을 해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종의 그 앱은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된 부분에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쨌든 민원인들 설득을 시키고 잘못된 앱 부분에서 문자가 가지 않은 부분은 저희들이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시키거나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구를 해야지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그 말에는 위원장도 동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앱이 울릴 때까지 불법 주차를 해 놓고 어디서 자기들 볼일 본다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은 그거를 자기 주차 단속의 아주 큰 무기로 생각하고 있거든. 자기를 보호해 준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우리가 설득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마는, 그게 될 수 있으면은 뭐 기계라는 게 오작동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좀 그런 데는 좀 예산을 들더라도 완벽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은 그래도 거기 대 놓고 앱 내한테 연락도 안 오고 찍혔다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그 자체를 불법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런 데 과장님이나 저나 동감을 하는데 민원 자체가 들어오니, 주민들은 내 편한 대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아까 설득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기계를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데는 예산이 필요로 하다면 얼마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 민원이 안 생긴 다는 거.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또 하나, 주거지 주차장을 매입을 하는데 그 매일 돈 아까운 돈 몇천만 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대로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게. 연산로터리 가면은 땅이 한 평에 5000만 원, 1억 하는데 땅을 팝니까? 안 팔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 말씀대로 그 자꾸 돈만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논리가, 청장님은 논리가 그 동네는 많다, 그래서 없는 동네를 사야 된다. 그 없는 동네 땅도 없고 팔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매일 돈만 그러면 뭉쳐 놓을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거를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싸게 있는 땅을 사 놓으면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자산도 되고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지 주차 예산을 좀 써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세요. 없는 주차장 있는 주차장 선 지우려고 하지 말고.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산 갖고 다시 선 그으세요. 그래서 주차장을 어쨌든 간에 하나라도 해서.
그런데 꼭 우리가 주차장을 내 집만 대는 게 아니고 또 빼고 나면은 또 다른 저 거제리 사람도 연산1동 와서 대 놓고 볼일 보는 거 봤습니다. 연산1동 사람이 또 거제리 가서 댈 수도 있고, 잠시잠시 자리가 비어 있으면 어디든 확충해 놓으면 다 우리 주차장이지 뭐 부산진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년에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그렇다고 무턱대고 막 비싼 거를 사고 누가 사라 한다고 사고 그거는 안 되겠지마는 싼 땅이 있고 하면은 한 면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안다는 조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그린 주차 사업 있죠? 그거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저희, 감액하셨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게 굉장히 어떤 우리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감액하신 사유에서 우리 ‘주차 공간 부족 및 노후 주택 밀집한 주택가가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신청이 저조하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차 공간 부족한 노후 주택 밀집 주택가가 아주 많이 있는데 거기를 다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지정되어 신청이 저조하다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좀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저희, 안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자체적으로 홍보를 또 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신청이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작년에도 10가구 해 가지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올해 2023년 수준으로 맞춰서 일단 했거든요.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신청자가 더 늘면은 예산은 충분히 시에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저희는 이제 400만 원 지원을 해 주죠, 한 가구당? 주택당?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김기준 위원
그런데 서울은 9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이나 자투리땅이나 이런 데도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지금 시 조례가 바뀌어야 되겠지마는… 우리 구의 어떤 지원금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 측면에 있어서 홍보 방법을 좀 개선하는 방법이라든지 해서 이 사업을 적극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홍보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추경 때 한번 또 생각해 주시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정홍숙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 말씀드리지 않고요 우리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애초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그렇잖아요.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도시 발달로 인해 개발하기 쉬운 도시 외곽 지역의 기능은 팽창하는 반면에 기존 시가지는 노후ㆍ쇠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고지대는 계속해서 주거 환경이 나빠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재생은 이러한 도시 발달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고 침체된 도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 구조 변화, 업무 시설 및 주택 개량 등을 통한 도시 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화 된 도심 지역의 일반적인 현상인 물리적인 노후화와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도심 지역을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한 것이 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정홍숙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2019년도에 거제4동이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시작되어서 연산3동과 연산8동 지금 세 군데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거제4동은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단계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제4동이 우리 구비가 25% 부담을 해서 약 1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왔고 투입됐고요, 그다음에 연산3동은 조금 적죠. 35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고요, 연산8동은 110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에요. 그렇죠?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거제4동 지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낮에 지나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골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차 시설이 없어서 항상 사람이 다니기도 위험할 정도의 골목길이나 이런 데에 주차를 하고 있어서 정주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그다음에 애초에 말씀드린 대로 노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1인 가구들,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되고 외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주택은 노후화가 돼서 비가 새거나 바깥에 외부의 환경이 굉장히 나빴고, 그다음에 빈집들이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데에 굉장히 위협을 가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하시기 전에, 애초의 과장님이 아니셔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에 현장에 가 보시지는 못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도시재생이 시작되고 나서와 전후를 잘 알아요.
그래서 170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우리가 거제4동 주민센터를 짓는 곳에도 예산이 일부가 투입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없어서 그 좁은 골목에 사람도 못 지나다닐 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던 것들이 주차장 22면이 들어서면서 많이 해소가 됐어요.
그리고 좁은 길, 골목길에 사람이 다니기도 굉장히 무서운 그런, 두 사람이 이렇게 비껴가야 돼요. 그냥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골목이 넓어지는 것도 이제 도로가 새로 생기면서 넓어지기도 했고, 벽화를 그리고 노후한 주택의 외부는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안에는 안 되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혹시 동의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리고 연꽃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주민,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의 공동체성을 강화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의 외로운 분들이나 고립되어 있는 분들을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로 모아 나가는 그런 작업, 두 가지의 효과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170억이라는 예산으로 연꽃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주민 공동 주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학교 밖 청소년 시설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지만 애초에는 또 순환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 지역의 청년이라든지 저소득층 분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섰죠.
그다음에 놀이터, 그 지역에 놀이터가 전혀 없어서 거제4동은 아파트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어린이 놀이터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았는데 어린이 놀이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텃밭이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얘기할 때 그냥 ‘170억이나 투입됐는데 그 지역의 뭐가 바뀌었냐?’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 사업을 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물리적인 환경이 바뀐 거, 그다음에 고립되어 있던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내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성과들을 같이 성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재생 사업이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의미 없는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주민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일반적인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곳에도 사실은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제 늘 가던 사람들만 주로 계속해서 수강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사람들이 위탁받은 마을관리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때까지 고립되어 있던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계세요.
그다음에 공동 주방을 만들어서 아주 그 텃밭에서 나오는 재료를 이용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영양식을 제공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만들고 애초에 주민조직을 만들 때 ‘누구는 들어온나. 누구는 들어오지 마라.’ 이런 제한을 둔 적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한을 둔 적은 없습니다.
정홍숙 위원
전혀 없으시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나 거제4동 주민이면 누구나 다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공유 주방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의 의지로 참여를 안 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정홍숙 위원
문은 활짝 열려 있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공유 주방이라든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선택을 안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다르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정홍숙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예산 관련 심의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 전혀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이라거나 의미가 없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감사합니다.
정홍숙 위원
거제4동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연산3동이라든지 연산8동에 대해서도 아까 모든 주민들한테 문이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고립된 생활을 하시던 분들이 공동체 속에서 행복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감사드립니다.
정홍숙 위원
그동안 사실 도시재생… 이게 2019년도에 시작됐지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굉장히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그냥 물리적인 환경만 개선해 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성을 강화시키는 이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남아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정주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수련 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15페이지입니다. 거점시설 운영 공공요금에 관해서 지금 증감액을 봤어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해맞이연꽃센터는 공공요금 인상분이 120만 원이고요, 또 감액도 된 곳이 있죠. 해맞이둥지, 어울정원은 공공요금은 또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공요금에 대해서 조금 확인 자료 요청을 드렸어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소수련 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기세, 수도세, 가스 요금 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애초에 예산 편성이 조금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요금이라는 게 갑자기 증이나 감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두 건 1년 예산의 1년치를 충분히 책정할 수 있고요. 이거 혹시 구체적인 무슨 사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맞이둥지는 내년부터 가정복지과로 관리 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한 부분이고, 사실 해맞이연꽃센터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된다고 가정하에 상승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제3회 추경 때 여태까지 지출한 거를 정산을 해 본 결과, 돈이 조금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꽃센터 공공요금은 조금 많이 편성된 거는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해맞이둥지나 어울정원에도 어쨌든 감액이 된 거고 지금 이 증감할 사유는 없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페이지 423페이지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노후 간판 개선 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집행 현황을 보면 어쨌든 집행 대상은 지금 0입니다, 9월 기준으로.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9월 기준으로 이 예산은 다 집행이 된 부분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원 실적을 보니,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실적에 보니까 9월∼11월에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맞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따져 보자면 설명서에, 사업 성과가 아니죠. 향후 계획 이렇게 적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혹시 사업비 조기 집행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소수련 위원
7월에 공고를 하고 신청을 접수하던데 뭐 특별한 이유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7월부터 10월까지 올해 사업비를 다 집행한 상태입니다.
12개 업소에 24개 간판에 대해서 3000만 원다 집행이 된 상황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말은 국가에서 왜 조기 집행 하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또 인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취업률에 도움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을 좀 빨리하라고 하는 건데, 집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7월에 했기 때문에 조금 일찍 프로세스를 바꿔서 일찍 공고를 접수를 하고, 1월이든지 2월이든지 일찍 접수를 하면 사실은 이게 그 전에 다 쓰는 돈이라고 하면 집행액이 조금 일찍 바꿀 수는 없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개선 사업의 사실은 좋은 진정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일정을 좀 앞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많으시고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마는 우리 도시재생 역량 강화 사업이죠? 그거 이제 우리 주민 공동체, 마을 공동체 지금 이분들 말고도 또 기존의 어떤 다른 단체들이라든지 또 다른 주민분들 다 화합해서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린다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지금 416페이지 보면은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추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이거 있는데, 5개 마을 공동체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공동체당 최대 500만 원…….
이게 작년에 이 선정된 이 단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되는 겁니까? 선착순입니까? 아니면은 평가를 과정을 거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입니다.
김기준 위원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 선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선정할 때 선정 점수별 점수가 있습니다. 그,
김기준 위원
평가를 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평가, 예, 점수에 의거해서.
김기준 위원
신청서를 내면은 어떤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내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작성을 해서 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는 단체만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이 지원 실적에 보니까 제가 행감 때는 못 봤던 부분인데 조금 정치 성향의 어떤 단체가 있네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어떤 단체 말씀하십니까?
김기준 위원
그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청 내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거 선정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저희들은 당초에는 정치적으로 중립 된 단체만…….
김기준 위원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선정하실 때 공모 사업 어떤 공고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선정하실 때 어떤 평가됐던 방법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료를 요청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
김기준 위원
가능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변준호 위원
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안 해도 되는데…….
변준호 위원 하세요.
변준호 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안 563페이지 광고물, 옥외 광고물 전수 조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년에 한 번씩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2022년도 기준 2만 5920건의 DB가 구축되었고 이 DB로 사실 이 2만 5920건은 그냥 간판 광고물의 개수인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이게 양성화 광고물의 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불법 광고물의 개수는 파악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몇 개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지금 통상적으로 불법 광고물은 한 70%, 적법은 30%가량 됩니다.
변준호 위원
적법 수가 굉장히 조금 낮네요.
지금 사실 이 조사를 하는 이유는 불법 옥외 광고물 자진 신고라든가 철거 안내문, 그 외에 이제 어떤 양성화를 목적으로 지금 전수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사실 그러면 2022년도 당시 이 조사가 끝나고 올해 2023년까지 불법 광고물이 양성화가 된 어떤 수치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성화 작업을 할 때 당초 기준보다는 많이 완화시켜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의 다가 불법 광고물의 거의 대부분이 해당되는 것이 당초 신고받고 나서 3년 신고 후에 연장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연장 신고 안 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12월까지 연장 신고 미비 건으로 한 100건 정도… 예, 했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최초에는 처음 신고했을 때는 양성화가 된 건데 이게 3년 갱신이 안 돼서 지금 불법 광고물이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사실 이번에 또 이게 이제 용역인가요? 용역이죠? 이 전수 조사를 통해서 또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결과가 무엇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이게 격년제로 하도록 지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변준호 위원
법적으로, 그런 식으로.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정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시비도 내려오고 구비도 4000만 원 편성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변준호 위원
지금 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옥외 광고물 양성화 그리고 쾌적한 도시 환경,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그렇죠?
앞으로도 이 조사에 의해서 우리 향후 계획, 자진 신고 및 철거 안내, 불법 옥외 광고물 신고 및 철거 안내문 송부 등등 이런 또 절차들이 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이루어지고 파악이 된다면 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양성화에 대한 퍼센티지를 조금 더 올리는 데, 그게 목적이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양성화가 목적이니까 이 결과를 조금 수치를 높여 주실 수 있는 노력은 조금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전해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잘 알겠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현수막 뭐 서너 개 단다는 게 정치 현수막 앞으로 하면 대비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예.
위원장 권종헌
빨리 대비를 해 놓는 게 잘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잠시 점심시간을 마치고 2시부터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하세요.
소수련 위원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29페이지, 도로 굴착 복구와 복구 감리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다 1억이고 2023년, 2023년 다 1억씩 잡혀 있어요.
이게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좀 저조한 편입니다. 특히 2023년 9월 기준은 22% 정도 되고요.
그런데 본예산, 2024년 본예산 역시 지금 2023년하고 똑같이 잡으셨는데 사유 혹시 있을까요?
건설과장 김원용
도로 굴착 복구비는 일단 이제 도로 굴착 사업을 그러니까 한전, 수도ㆍ통신 등 유관 기관에서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그 복구를 우리 관리청에서 하느냐 아니면 그 원인자가 하느냐가 구분이 되는데, 이게 과거에는 이제 관리청에서 거의 복구를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제구에서 다 했는데, 요즘에는 수도나 가스, 통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시행사가 직접 복구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1억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관리청 복구를 하는 그런 굴착 공사가 작다 보니까 집행이 그만큼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으로 잡아 놓는 거는 혹시나 또 그 외에 민간 공사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대규모 굴착이 들어오게 되면 예산 관계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 놓은 실정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지금 9월 현재가 22% 정도였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는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원용
한 3400정도.
소수련 위원
3400이요?
건설과장 김원용
예.
소수련 위원
그런데 뭐 예산이 뭐 혹시나 뭐 대규모 굴착이 있을까 하고 잡아 놓는 예산 치고는 지금 뭐 집행액이 워낙 너무 좀 저조해서 이렇게 많이 잡아도 되는 건지 필요한 건지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우선 이해는 했고요.
경상 사업 설명서 458페이지와 459페이지,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입니다.
지금 보니까 2023년 9월 기준 집행액은 0원이에요. 맞죠? 혹시 진행했습니까? 집행됐나요? 지금 458페이지입니다.
건설과장 김원용
저희가, 457페이지까지가 저희 과…….
소수련 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건축과네요.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의 없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예,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고요. 정홍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하고 조금 관련이 없는 질의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정확하게 건축과 소관인지 건설과 소관인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연산4동의 대진그린아파트하고 서희스타힐스에서 이렇게 도로… 뭐라고 합니까? 출입구를 내는 부분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 그 현장에도 가 보고 또 사진도 여러 장을 받아 봤는데요, 거기가 대진그린아파트가 기부 채납 한 곳이잖아요. 옹벽도 마찬가지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건설과장 김원용
예.
정홍숙 위원
그 지을 당시에 기부 채납 한 도로인데 이게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다가 출입구를 낸대요. 차량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출입구겠죠?
그래서 사고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고 또 이렇게 급격한 내리막길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게 허가가 날 수 있는 문제인지? 허가가 난다면 어쨌든 기부 채납 할 당시에는 거기가 산이라 가지고 토사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옹벽을 설치한 거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들은 다 해소가 된 건지, 주민들하고 합의는 좀 하신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원용
대진아파트 측에서 이제 서희힐, 힐스테이,
정홍숙 위원
스타힐스, 예.
건설과장 김원용
스타힐스 거기 부출입구를 이제 대진아파트 측으로 이제 만들고 주 보행은, 주 통행은 보행자들 위주로 통행을 하는데 응급 시에 비상 차량만 이제 그쪽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건축 승인 날 때, 주택 건설 사업 승인 날 때 그 옹벽이라든지 이런 거 철거할 때는 우리 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그 허가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 단계에서 대진아파트 측하고 민원이 있어 가지고 서희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옹벽 철거를 할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또 대진아파트 측하고도 또 협의를 진행할 겁니다.
정홍숙 위원
안 그래도 대진아파트 회장님은 전혀 협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쪽으로 차량이 주로는 안 다닌다고 하지만 이렇게 지하에서 딱 올라오면 바로 옹벽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차량이라든지 굉장히 좁거든요. 도로가 이렇게 아주 넓은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또 위급 차들만 다닌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출입로가 생기면 또 위급 차만 다니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려들이 주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을 그쪽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대진아파트 주민들하고도 반드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450페이지 보면은 원형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되어 있는데요, 이게 추락 방지 시설이 어떤 거죠?
위원장 권종헌
뚜껑 열 때.
건설과장 김원용
어, 우리 하수 맨홀이 보면 원형으로 돼 있는 주철 뚜껑으로 된 원형 맨홀이 있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수압이 침으로 인해 가지고 뚜껑이 열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혹시나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발이 빠지든지 하면 물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걸쇠처럼 뚜껑이 열리더라도 사람이 안 빠지도록 이런 격자형으로 된 걸쇠로 고정시키는 그런 시설입니다.
김기준 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금 타구에는 보니까 맨홀 뚜껑이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맨홀 뚜껑이 지금 동구에 이제 행인이 지나가다가 콘크리트 맨홀이 부서져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연제구 관내에는 콘크리트 뚜껑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원용
오수 맨홀 중에는 그런 제품들이 과거에 이제 주택 건설 사업을 하면서 기부 채납 받은 그런 도로상에 보면은 그런 맨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안전 문제상으로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동구에 그런 사고가 났으니까.
건설과장 김원용
오수 맨홀은 관리 주체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환경공단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변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준호 위원
예,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2024년도 예산안 570페이지 맨 아래쪽에 도시계획시설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목적이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이 법률을 조금 살펴보니까 이게 5년 단위로 아마 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2019년도에는 하지 않았고 이제 신규 사업인 거 보니까 뭐 좀 개정이 되거나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용역 후에 현황 정비가 되었을 때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좀 활용을 하셔서 체계적인 어떤 관리를 좀 이용할 수 있을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원용
예, 저희 연제구 관내에는 도로, 공원, 학교 등 우리 도시계획시설이 한 282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부터 이제 부산시에서 5년마다 이제 타당성 재정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다 보니까 구ㆍ군에 위임돼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다 보니 구에, 구ㆍ군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지적 재조사라든지 디지털 지적 정리라든지 그다음에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신설할 거는 신설을 하고 변경할 거는 변경을 하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단계별 집행 계획도 새롭게 수립을 하고, 또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그런 사유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협의 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설 결정을 해서 이제 도시계획사업으로 매수해서 도로로 활용하는 등 그런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니 전체적인 정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지적,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있는 구역과 현재 지적과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 학교도 그렇고 공원도 그렇고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체 정비를 한번 해서 집행과 미집행 시설에 대한 구분과 향후에 주변의 개발된 여건에 맞게끔 시설을 결정을 하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변준호 위원
우리 그러면은 부산에서 하고 있는 거는 5년 단위로 하고 있는 거는 의무적인 사항이고 지금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거는 — 설명은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 지금 의무 사항은 아닌 거를 어떤 정비를, 우리가 전체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행을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원용
예, 맞습니다.
변준호 위원
아, 그러면 의무 사항은 아닌 거네요.
건설과장 김원용
예.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도시, 도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사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정비를 하신다는 내용이 포함돼서 좀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71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수당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주민참여감독관의 인원과 좀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원용
어, 저희가 저 3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는 이제 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 해서 동(洞)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2명씩 이제 감독관 위촉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감독관이 감독해야 할 매뉴얼들을 저희가 지난번 의회 때 지적을 받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매뉴얼을 드리고 그 매뉴얼대로 현장에 다니면서, 현장을 보시면서 지적 사항을 하든지 건의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시 현장에서 상주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주민참여감독관들이 같이 관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준호 위원
주민참여감독관이 아까 의회의 지적이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이거는 어떤… 우리 주민참여감독관이 아마 이게 신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조금 구성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사실 그냥 둔다고 저절로 이렇게 되는 어떤 감독관의 역할은 수행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하여튼 감독관 역할을 잘하실 수 있도록 이것도 좀 챙겨 봐 주십시오. 신규 사업이라 저도 한번 이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원용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하던 건데,
변준호 위원
아, 하던 건가요?
건설과장 김원용
예산서에만 좀 누락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을 해서 계속 해 오던 건데.
변준호 위원
추경에 반영이 됐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저 우리 김기준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었는데 원형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설치 공사 이게 보니까 개당 거의 28만 6000원꼴이에요. 140개소니까요.
사실 맨홀이 빠졌을 때 그 밑에 뭔가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가요? 빠지지 않게 하는 시설 아닙니까? 맨홀 뚜껑이 도망갔을 때 그거 그러면 빠졌을 때 그 밑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략 어떤 정도의 시공이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원용
어, 그게 종류가 뭐 제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 맨홀에는 그 맨홀 둘레로 해서 앵글이 있습니다. 앵글에다가 추락 방지용 걸쇠를 고정을 시킵니다. 걸 수도 있고 볼팅을 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뚜껑이 날아가더라도 그 격자형으로 돼 있는 걸쇠가, 쉽게 해서 그물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물망 같은 게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뚜껑이 날아가더라도 그거는 이제 그 수압을 뚜껑처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람이 빠지더라도 발은 빠지되 몸은 안 빠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예, 그러면 재질이 철사 같은 재질인가요?
건설과장 김원용
예, 강재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철사가 아니고 주물.
변준호 위원
주물. 예, 알겠습니다. 이게 또 맨홀에 빠지는 사고도 있고 하니 제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조금 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72페이지 제일 하단에 우리 재해위험지역 정비 해 가지고 이게 5년간 총 460억 예산이 좀 편성이 될 예정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460억 중에 올해 첫 시작으로 지금 14억 정도가 배정이 되었는데 460억 예산 중에 조금 뭐 적은 거는 아닌가? 올해의 이 14억이면 이제 충분히 이제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는 예산인지 이것도 제가 확인차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원용
어, 이거는 이제 일차적으로 행안부에서 설계비로 7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비 아니, 국ㆍ시비, 구비를 합해서 14억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설계비는 한 23억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더 요구해서 받을 것이고 설계는 한 1년 6개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연차별로 투자 계획을 짜서 공사비로 쓸 계획입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총 23억 정도 예상을 하신다면 지금 바로 뭐 내년,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건가요?
건설과장 김원용
아니요. 설계는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설계만 그러면, 우선적으로.
건설과장 김원용
차수 계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설계를 하신다는 뜻이죠.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내년부터 설계를 시작하면 설계비로 24억이면 24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차분으로 14억을 갖고 설계 용역을 지금 맡기겠다는 이런, 그런 의미죠?
건설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권종헌
그리고 아까 뚜껑을 저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언젠가 텔레비전에 봤으면 아마 환경부 장관 여자분이 그 어디 길 중간에 가 갖고 맨홀 뚜껑 열고 펄떡펄떡 뛰는 거를 여러분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 많이 봤을 텐데 그런 겁니다.
그리해서 그 주물로 해 가지고 뭐 이 또 옛날 그 뭐라 해야 되노, 하여튼 주물로 해서 사람이 들어가도 안 빠지는 거, 그래서 위에 뚜껑이 날아가도 그거는 밑에 고정이 돼서 안 가는 그런 건데 텔레비전도 자주 나오고 했습니다.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연산9동 거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우리 소수련 위원 아까 571페이지의 그 도로 복구한 거, 그 위에 보면은 전부 그 도로에 대한 거를 삭감들이 다 됐어요, 그렇죠? 쭉 내려오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뭐 도로 복구, 도로를 우리 구청에서 이유 없이 파 재껴 갖고 복구를 할 일은 크게는 없다. 전부 다 뭐 우리가 안 하면은 뭐, 요새 도로 다이어트 사업인가 교통과에서 하는 거, 우리가 부득이하게 어떤 사업을 해서 하는 거는 복구비가 다 돼 있는 거고 이런 데서 따르고 타 기관에서 하는 거는 타 기관에서 자기들이 복구를 해야 되는 거고.
해서 보면은 아까 소수련 위원이 지적하듯이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거는 과감하게 좀 삭감을 좀 해 버리고 조금 모자라면 또 하다가 추경 때 조금 또 필요로 하면은 달라 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거 너무 본예산에 과도하게 잡힌 거는 사실이니까 한 3000이나 한 5000이나 이래 삭감을 하고 여러분들 또 필요하면은 추경 때 일이천씩 가서 쓸 수 있도록…….
이래 놔 놓으면은 작년 대비로 봐도 그렇게 많이 안 썼으니까 그래서 뭐 조금 그런 일이 안 있겠나 싶어서 조금 더 잡은 거는 이해를 하지마는 그래서 한 3000이나 한 5000이나 이래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과장 김원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그때 소송해 가지고 이거 저…, 패소 해 갖고 하는 거는 그때 다 안 주고 이거 뭐 조금씩 조금씩 줍니까? 이 900만 원은.
건설과장 김원용
소송해 가지고 패소해 가지고,
위원장 권종헌
570페이지.
건설과장 김원용
매년 사용료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2건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아, 이거 땅 사용료를 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김원용
예.
위원장 권종헌
어디 어디입니까? 부당 이득금 소송 패소는 옛날에 여기 도로 부지 그거 아닙니까, 시청 옆에?
건설과장 김원용
아, 저 지도를 잠깐 확인을 좀…….
위원장 권종헌
아니, 그런데 그거는 그때 일시불 다 지급을 한 거예요? 여기 시청 옆에인가 도로 여기 아파트 짓는 데 도로 소송해서 진 거 있잖아.
건설과장 김원용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위치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뒤에 백기열 계장 뭐 들고……
(뒷좌석 직원, 건설과장에게 자료 전달)
건설과장 김원용
연산동 57-16하고 767-68, 75-4번지 해서 부당 이득금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간 사용료 및 신규 추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는 940만 원 정도 아, 910만 원 정도…….
위원장 권종헌
나중에 따로 그 번지하고 따로 좀 가르쳐 주시고 원형 맨홀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은 예산이 많다 하면 많고 우예 보면 적다 하면 적습니다. 이 건설과에 보면은 또 중간중간에 특교세도 내려와서 여러분들이 일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또 위원님들도 여기 건설에 대해 갖고는 크게 뭐 깊은 또 그거는 없고 다 지역구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다들 이래 민원 들어오면 해 줘 갖고 다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좀 불필요한 예산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한목 투자할 거 아니니까 또 필요할 때는 추경 때마다 여러분들 필요하면은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발 빠르게 독감이 걸려 있으면 안 되고 빨리 발 빠르게 해서 일을 빨리빨리 해야 청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들도 가서 지역에 가서 민원들이 빨리빨리 처리해야, 여러분들한테 달렸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너무 고맙고 빨리 안 해 주면은 뭐 별로 또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을 한다는 거를 알고 또 과장님 이하 우리 과원들 좀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원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소수련 위원입니다.
경상 사업 설명서 458페이지, 4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58페이지에 보니 집행액이 9월 기준 0원입니다. 맞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이거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감사단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입주민의 30%가 저희들한테 그 공동주택 관리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감사 요청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신청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집행률이 0입니다.
소수련 위원
지금도, 지금 12월 현재도 0입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제대로 홍보가 안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여기 안에 뭐 홍보 예산 같은 거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건축과장 김일욱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3건이 상반기에 신청이 되었고 또 완료를 시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에서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감사 요청이 안 오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혹시 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연제 구민이 뭐 얼마나 알까요? 몇 퍼센트나 알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쨌든 입주자들의 지금 3분의 1 이상 요청을 해야 되고 지금 300만 원씩, 뭐 근거를 보니까 세 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우선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인 이거 뭐 어쨌든 홍보가 돼서 여기 좀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좀 어떻게 홍보할 수 있거나 아니면 홍보 예산을 따로 두거나 이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저희들이 이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도 감사단 운영, 또 자문단도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하는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거의 한 매달 우리가 말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금, 그다음 페이지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좀 보니까 혹시 이게 지금 공동주택 단지 내 설치된 공용 시설물, 이게 뭐 벤치 같다든지 이런 거지요?
건축과장 김일욱
주택단지 안의 도로라든지 안 그러면은 옥상 방수 그다음 조경 이런 공용 시설물들에 대한 지원입니다.
소수련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9월 현재는 20%도 안 돼요. 이것도 뭐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전수조사라든지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올해 12개소를 선정을 해서 금년에 다 완료를 하는 사항입니다.
소수련 위원
지금 그러면 완료가 다 된 건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금액만 올해, 그 회계연도 전까지는 다 집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지금 12월 현재 집행률은,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한 80% 정도 집행한 것 같습니다.
소수련 위원
80% 정도는 됐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소수련 위원
그래, 이게 읽어 보니까, 읽다 보니까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제가 잠시 봤는데 사업 성과 맨 밑에 보면 당구장 표시가 되어 있고 ‘2022년 선정된 12개소 중에 2개소 공사 지연으로 올해 2023년 추경 편성하여 지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 공사비가 지연이 돼서 불용 처리가 됐겠죠?
건축과장 김일욱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이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회를 개최해서 12개소를 선정을 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50%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구비가 50% 들어가면 본인들도 자부담이 50%되거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공사를 하는 일정이 약간 뒤로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다음 해 연도로 이월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목표대로 12개소는 실제로 전년도에 10개소를 완료했고 나머지 2개소는 올해 이월시켜서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소수련 위원
저는 이게 알고 있으면서 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추경을 편성한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일욱
예, 그렇습니다. 이월했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소수련 위원, 수고했습니다.
요사이는 공동주택 작은 것도 그런 게 잘 이래 퍼져 가지고 다 잘 알고 있더라고. 이거 조금 큰 데는 어디 소장들이 있는 부분은 소장들이 그런 것도 다 알고 자기들 교육을 통해 알고 하여튼 홍보는 안 해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이렇게 있다는 것을 위원장이 잠시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또… 김기준 위원, 질의 없습니까?
김기준 위원
(변준호 위원을 가리키며)
먼저 하시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하세요.
변준호 위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변준호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462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583페이지에 있는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확정이 돼서 내려왔어요. 매칭 사업이긴 한데 지금 이게 빈집 실태를 파악하고 빈집 관리와 활용 계획을 우리가 수립을 해서 효율적인 빈집 정비 사업 실시를 위한 빈집 실태 조사 및 정비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향후 계획을 보면 사업 계획 수립 및 업무 협약 체결이라고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쪽의 방법으로 연계를 해서 빈집 정비 계획에 대한 어떤 수립 결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거리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빈집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5년마다 정기적으로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빈집 법령에 따라서 그 주체가 LH나 한국부동산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탁에 대한 부분이 협약이 체결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난 뒤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물론 실태 조사도 하지만 정비 계획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진 내용을 가지고 햇살둥지 사업이라든지 또는 폐가 철거 사업, 빈집과 관련돼 있는 안전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들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변준호 위원
그러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설명 주셨고 혹시 이 부분에서 매입을 통한 어떤 주거지 주차장이나 빈집 인테리어, 보수를 해서 청년들에게 임대를 해 주고 이런 좋은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이것과 또 연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기존 추진하고 있는 햇살둥지 사업이라든지 폐가 철거 사업도 같이 연계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변준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실태 조사 기간은 지금 1월∼3월, 세 달 정도로 되어 있는데 석 달이면 실태가 다 조사가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구체적으로 향후 발주를 해야 되겠지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실태 조사에 대한 내용은 한 6개월 정도로 하고 정비 계획 수립하는 데 9개월, 해서 15개월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준호 위원
빈집 실태 조사, 또 그리고 정비 계획 수립 잘하셔서 우리 연제구에 꼭 필요한 좋은 정책을 가진 사업들로 같이 연계를 잘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종헌
변준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준 위원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김기준 위원
예, 앞서 우리 변준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셔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빈집 실태 조사가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이때까지 꾸준히 해 왔던 겁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처음에 시작된 게 2019년도에 시에서 주관해서 빈집 실태 조사를 하고 정비 계획도 수립된 사항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의 빈집이 기본적으로는 다 파악이 되어 있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일욱
예, 맞습니다. 처음에 2019년도에 용역이 시작되어서 2020년도에 결과가 나왔는데 그때는 131호 정도 저희 관내에 빈집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고요.
그런데 우선은 조사 대상은 좀 많게 447호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준 위원
보니까 2021년도에 저희 연제구에 빈집 정비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되었고 지금 이 빈집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햇살둥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사업도 있고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 빈집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기는 하거든요. 물론 그 안에 무허가 건축물도 있을 거고 하기는 하겠지마는.
지금 저희 조례 개정되고 어떠한 빈집 정비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특별히 하시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일욱
햇살둥지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1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23개소 정도로 해서 정비를 하고 거기에 또 입주 대상자들은 청년층도 들어가고 그다음 취약 계층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폐가 철거 사업도 1년에 1개소 정도는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4개소 정도 성과를 또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우리 빈집 정비를 위해서 아마 이번에 한 50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통과하면 내년 한 1월 정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지자체에서 그 사업 잘 하셔 가지고 빈집 정비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김기준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숙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정홍숙입니다.
앞에서 많이 질의들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 세입 부분의, 581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의 무허가 건축물 이행 강제금이 이게 5000만 원 정도 적게 들어올 거라고 추계를 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김일욱
지금 무허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을 부과시킬 때는 부과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 연도라든지 그다음에 공시지가 그다음에 건물 노후도, 구조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행 강제금은 그 한 번만 딱 부과되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정홍숙 위원
계속해서,
건축과장 김일욱
매년 시정될 때까지 부과되다 보니까 건물의 연수가 늘어남으로 인한 시가 표준액이 조금 저하되고 감소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이 매년 부과되다 보니까 또 자진 시정 하는 경우도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 정비 사업이나 각종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 그 안에 있는 구역들은 자연스럽게 정비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추세로 볼 때 한 5억 정도 감소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5억이 아니고 5000만 원 정도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정홍숙 위원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세입이 들어왔었지요?
건축과장 김일욱
2022년도…….
정홍숙 위원
2022년도, 예.
건축과장 김일욱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재부과까지 포함해서 한 600건 정도가 부과되거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징수하는 율은 한 63% 정도 됩니다.
정홍숙 위원
예, 맞습니다.
일단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강제 이행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 해소가 되고 이러면 대단히 권장할 만한 일이라서 괜찮은데 이제 세입이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근거로 추계를 하셨는지 여쭤본 것이고요.
어쨌든 이게 64% 이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셔서 조금 징수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일욱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홍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종헌
정홍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율을 올리려 하면 한 바퀴 돌면 고발하면 집집마다 다 있는데 그리 못 해서 그렇지…….
(장내 웃음)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이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고 하면은 부득이하게 받아서 하는 건데 참 어느 집집마다 주택 가면 불법 건물 없는 데가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과는 큰 예산보다는 어떻게 인허가 부서고 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고, 이래 옆에서 지켜보고 또 현장들 같이 가 보고 이러면 막 목소리들이 높고 한데 그럴 때는 법의 집행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낫다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빈집 실태 조사, 빈집 이거 사실은 이래 보면은 집을 비워 놓고 어디 가 있는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을 좀 사서 어떤 사업을 해 보고 하려고 해도 주인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가르쳐 달라 하면 개인 뭐 또 보호 때문에 안 가르쳐 주고 우리 구청에서는 필요하면은 이래 알아서 어디를 전화를 해서 하던데 좀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 주위에 보면 빈집을 그런 거를 사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떤 그런 법들이 있는가를 좀 챙겨 놨다가 주민들이 들어오면은 좀 잘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종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와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종헌 김기준 정홍숙 변준호 소수련
출석전문위원(1명)
박미선
출석공무원(9명)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민방위관제계장 라성원 도로조명계장 채해영
의회직원(3명)
사무직원 이수민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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